[법률신문] 재범 방지위해 ‘가족관계 회복’ 주목해야

[정명진]

재범 방지위해 ‘가족관계 회복’ 주목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2019-01-31 오전 9:15:14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높은 재범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들이 사회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출소자들을 지근거리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의 회복이 재범방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주목된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범방지 전략으로서 가족관계회복의 필요성(저자 김정현·이수정·공정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형사정책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해 국민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는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출소자의 상습적인 재범은 사회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의 범죄예방 정책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들만 남게 한다. 그 결과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물론 처벌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 악화될수록
공격성 높아 출소 후 재범에 영향

이어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소자의 관계회복이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출소자들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한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출소자의 재범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이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최근 5년(2013∼2017) 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1개 지소 중 17개지소에서 공단으로부터 합동결혼을 지원받고 현재 보호 중이거나 보호 종료된 출소자 150명(남성 134명,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출소자에게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 고리 끊기 위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조사결과 출소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은 재범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 회복도가 높을수록 역경이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회복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관계가 악화될수록 공격성을 높여 출소 후 재범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됐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 내 처우로 귀휴제도와 가족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정본부의 귀휴실시 현황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의 인원에 대해서만 실시중"이라며 "5만 명에 달하는 수용자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시설 내 처우 중 가족지원사업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소자가 가정으로의 성공적인 안착과 범죄 대물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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