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행정업무·학부모 부담 경감 및 사립학교 투명 운영 포함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는 16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왼쪽)과 고익종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2006년 이후 6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는 16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고익종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본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 단체교섭 본교섭 및 협약서 체결식'을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해 10월 13일 전문 1개항, 본문 86개조 465개항, 부칙 5조 7개항 등 모두 473개항의 단체협약(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1년 12월 5일 제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5월 8일까지 제11차 실무교섭을 진행해 전문 1개항, 본문 86개조 432개항, 부칙 4조 6개항 등 총 439개항을 합의했다.
2006년 이후 6년만에 체결된 2011년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추진위원회와 교권 옹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방과후 학교 비용에서 운영비 조로 거두어 들이는 수용비를 5%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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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6년만의 단체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의 실현을 위해 노사가 노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용자인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 믿으며,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실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의 몫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며 “최대 교원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광주 교육의 당당한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최대 목표로 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편에 서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사 자율교섭 대신 '노사문화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교섭 제외사항을 명시하면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됐다. 광주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강원, 전북, 서울,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교조 사이에는 교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진보교육감 진영을 제외한 10개 시도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