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수요일] 서울신문

[남진희]

與 비공개 최고위서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논의

국민의힘이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했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본격화한 윤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동조하는 기류도 읽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 내각 총사퇴          # 비상 의원총회

블링컨 美국무 "尹 계엄 해제 환영...법치 근거한 한미동맹 지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50분 만에 해제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으며, 전날 오후 10시 27분 전격적인 계엄 선포에 나선지 6시간 만이다. 국회는 오전 1시 본회의를 소집해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

# 비상계엄령     # 150분만 해제        # 한미동맹 지지

"모든 금융, 외환시장 정상 운영 결정...유동성 무제한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해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 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심야 F4 회의에서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 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금융, 외환시장 정상화     # F4회의           # 무제한 유동성 공급

1. 비상계엄 선포 후 각 편의점은 온라인상으로 위기 대응 비상연락망 가동 > 편의점 4사의 라면, 생수 등 비상시 필요한 생필품 매출 급등. A편의점, 지난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0시까지 통조림 매출 전날 대비 75.9% 신장, 햇반(38.2%), 생수(37.4%), 라면(28.1%), 건전지(25.7%) 증가. B편의점 曰 50~60대 연령대 고객 수요가 높았다. e커머스업계 역시 비상계엄 선포된 후 해제까지 생황을 주의깊게 살핀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수가 베스트 상품에 오르기도 했다. 4일 개장 이후 라면 3사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2. 비상계엄 여파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김홍균 외교부 1차관, 강인선 2차관)도 각각 스페인 방문과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보류했다.

3. 4선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였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특임부대, 공수부대, 707특수임무단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방사도 저녁에 일상적 업무를 하다가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방 군단장들은 전부 계엄 발표 이후에 화상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회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다만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오후 용산에 들어갈 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 전날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진입한 무장병력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최정예 1공수특전여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져.특전사의 모체 부대로 불린다.(1979년 12.12 군사반란 때는 반란군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국회 본청 진입 당시 계엄군은 사실상 완전 무장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됐다.

4. 11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 핵심 광물 협력 MOU도 체결했는데, 공식일정을 마치고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한국에서 보게 됐다. 그는 4일(오늘) 예정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5.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구그이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칠 여파에 관해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했다. 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현 신용 등급은 AA이다. 루이 커쉬 S&P 전무도 프랑스 등 이미 몇몇 국가들이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경제, 금융 정책 기조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로 생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조율 보도와 관련해서 "한국 방문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방한을 추진해 온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하고 방위상의 연내 방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로 각인됐다.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아 이스라엘마저 국내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국은 계엄령에 한국을 '여행경보'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8.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서 큰 경사를 받았던 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참담함과 큰 분노를 드러냈다. 이들은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헌법적인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9.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만에 해제되면서 인터뷰와 공연 등 각종 공식 일정이 취소되는 등 연예계에도 혼란이 일었다. 4일, 넷플릭스는 배우 서현진 인터뷰를 다른 날로 옮기기로 했다. 오는 11일 공개 예정인 영화 '대가족'도 오늘 예정된 양우석 감독 인터뷰 일정을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계획대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가요계에서도 일제히 공연 취소를 선언했다가 취소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0.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3명은 '조 청장, 김봉식 성루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국회에 출석하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막으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