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oflife2000]

[공정과 상식]

인간사 만사가 상과 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과학의 탄생 이전에 종교 시대에서도 모든 종교는 상과 벌로서 계획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천국(천당)에 보내는 상을, 나쁜 짓을 하면 지옥으로 보내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벌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복수(보복)는 허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종교 시대엔 신탁으로 결정했고, 나아가 현재는 법으로서 응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상을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벌을 주는 짓은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법치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아주 잘한 사람에겐 큰 상을 주고,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겐 큰 벌을 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테,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의자로 고소나 고발된 사람을 승진시키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좌천시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게다가, 상장도 아니고 겨우 표창장이나 봉사상 등으로 7년씩이나 검찰 구형을 때리는데, 23억의 수익을 얻으며 주식 시장을 교란시킨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매우 정직하게 성실하게 조사한 해병 수사관(박정훈 대령)에게는 "항명수괴죄"를 씌워서 상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엄청나게 가혹한 벌을 주려 했던 형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뭐가 뭔지 모르는 우울증에 걸릴 판입니다. 도무지 공정과 상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암울하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제때에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은 없고, 상을 미끼로 삼고 벌을 위협의 도구로 삼는 캐비닛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예견합니다.

연봉 2억 내외의 공관장 자리 60석을 공석으로 놓아둔 심사는 결국 미끼로 쓰기 위한 겁니까? 공적으로 주어진 인사 권한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 눈치도 안 보는 겁니까?

kjm /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