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벌써 스물네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거부왕’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은 12년 재임 동안 45회였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윤 대통령은 재임기간 대비 이미 역대 최고입니다. 임기를 채운다면 이승만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거부한 법안은, 모두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최근에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 여덟 개 혐의를 수사할 ‘김건희 종합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입니다. 진보와 보수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등은 10월 4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실패의 ‘무한반복’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주장합니다. 절대 ‘무한’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께선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국회 재의결 과정이 거듭되면서 재의결을 위한 최소 의석수인 200석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몰락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수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더이상 국회에 맡겨둘 수 없다’며 ‘탄핵할 결심’을 굳게 세우신다면, ‘거부왕’ 윤석열 시대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성난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검토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제보센터로 민심이 밀려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국회 1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들이 ‘탄핵할 결심’을 세우면, 조국혁신당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