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폭염경보 (국가의 존립(存立)을 위협하는 지방 소멸 위기)

[꽃이좋아]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50.5%에 달한다.(2022년 말 기준)

이처럼 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 심화되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영학계)

나 또한 공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던 내용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이는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어렵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출생률 감소는 수도권 집중화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니 한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 유치가 필요하다.

주요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 이탈이 수도권 인구 과밀화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은 팔 때 많은 차익을 얻어도 양도세 면세, 취등록세 중과 면제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영끌하도록 부추긴다.

영끌은 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게 만드는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해서 인구 소멸을 야기한다.

집이 한 채라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런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이 우수 인력을 지방에 둘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즉, 교육기관 및 자녀 입시 준비 인프라, 의료시설, 지역 대학 육성, 문화와 교통 인프라 등을 수도권 못지않은 수준으로 갖추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217개 국가. 지역을 통틀어 가장 빠르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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