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부터 하나씩알아보자

[필라이프]

폭행죄 성립요건부터 하나씩알아보자

아이들은 싸우면서 성장한다고 하지만어른 싸움은 벌어지는 순간 법적 공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도 일단 맞서서 몸싸움을벌였다면 폭행죄 성립요건 따라 쌍방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벌어지는 경우에는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욱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 집기를 이용하여 싸우기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죄목자체가 달라지고 단순 폭행죄 아닌 특수 폭행죄 성립요건 충족되기에 형사사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성립할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로 성립요건은 사람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골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여 폭행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진수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협의를 하고 가급적 빨리 사건을 종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행을 하다가 정도가 지나쳐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를 입혔다면 폭행치상 성립요건이 충족되기도 하고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특수상해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렵고 오랜시간이 걸리게 되며,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정해지지 않았고 오직 징역형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우발적 다툼으로 인해 인생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