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의 비밀 Up-Date

[영감]

2021.4.28 발행된 한국은행의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20년말 현황을 [ ] 안에 표기합니다.

원자료는 2010년 6월 12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자기앞수표, 흔히 10만원짜리 정액 자기앞수표가 우리 사회에서 참 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밮표된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보니까 10만원권 수표가 하루평균 280만[168천]장씩 은행으로 돌아와 결제된 것으로 나왔더군요.

24시간 가동되는 은행 무인점포, 즉 현금지급기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10만원짜리 수표로 찾아도 될 정도로 보편화 되었습니다.

5만원짜리 고액권 지폐가 나와있지만 금액단위가 좀 커지면 현금으로 받게되면 돈다발이 두툼하게 눈에 띄기쉽고, 소매치기나 날치기의 위험도 있어 부피가 적은 자기앞수표로 끊어달라고 원하는 고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앞수표가 우리사회에서 지폐 못지않게 그 편리함과 더불어 확실성의 신용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망해서 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린 사례는 한번도 없었고, 만약에 장차 그런 일이 생긴다하더라도 정부당국에서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은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국이래, 금융기관의 문턱높은 것이 관공서 못지않았고, 금융은 관의 감독하에서 운영된다고, 그래서 관(官)과 금(金)이 한통속으로 생각되어온 것도 사실이지만, IMF를 겪고나서, 그리고 또한 지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번쯤 따져봐야만 할 것이 바로 이 철석같은 믿음의 대상 자기앞수표가 아닐까요?

IMF사태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통째로 외국인손에 넘어간 것도 여럿 있으니까 예날과는 그 사정이 사뭇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앞수표, 과연 현금대용으로 현금만큼 믿을 수 있나?

자기앞수표도 수표의 일종으로 발행인의 신용에 기초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고객이 현금을 가져와서 자기앞수표로 바꿔가는 경우, 은행은 그 돈을 임시적인 별단예금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기재합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고객이 현금대신에 자기앞수표로 받아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단예금이 들어온 것으로 취급됩니다.

지난 1/4분기중 우리나라 은행예금의 평균잔고 총액은 776[1,698]조원인데 이중에 자기앞수표 끊어주고 받은 별단예금 잔고는 20[28]조 5500[616]억원입니다. 전체 예금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중의 현금통화가 약 30[140]조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않은 분량입니다.

자기앞수표는 현금 대용이지만 현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은행예금의 일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부도가 나면 예금보험제도에 의해서 일정한도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갚아주지요.

앞서 언급한 한국은행 보도자료, 1/4분기 지급결제동향을 유심히보니, 자기앞수표는 정액권으로 10만원권, 100만원권이 주로 사용되고 그 이외에는 금액을 미리 인쇄하지 아니한 비정액권으로 발행시에 금액란을 기계로 찍어서 작성하는 것이 사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권은 하루평균 320만[253천]장에 6,940[1,010]억원 결제됨에 비해서 비정액권은 하루 11만2[3만9]천건에 3[1]조 5, 350[2,370]억원어치가 결제되었다니 건당 평균 3, 156[3,172]만원짜리 수표가 발행되어 결재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일본에도 이런 자기앞수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기앞수표제도는 서구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슷한 것으로 여행자수표가 있고, Bank Cashier's Check 혹은 Tellers Check가 있긴해도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액의 자금을 누군가에게 결제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자기앞수표대신에 자신의 구좌로부터자기명의의 수표를 발행, 여기에다 은행의 확인을 받는 Certified Check를 더 선호하며, 그 못지않게 Money Order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머니오더는 현금이나 통장잔고로부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을 은행에서 수수료받고 작성해주는 증서인데 이 증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수취인이 맞다는 것만 증명하면 현금화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등록금, 세금, 이민 수수료 등을 우편으로 보낼경우에 꼭 머니오더로 보내라고 미리 정해줍니다.

아무튼 자기앞수표는 우리나라 은행시스템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정착시켜온 제도인데, 이거야 말로 은행이 무이자로 돈빌리는(예금유치하는) 기막힌 수단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를쓰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킨것이 그 연유입니다.

은행입장에선 한달에 두번[다음달 둘쩨주 수요일 부터 다다음달 둘쩨주 수요일 까지] 맞추면되는 지준율만 신경쓰면되니까 밑천없이대용화폐를 찍어내는 샘이지요.

밑천한푼 안들이고 찍어내는 대용화폐

수표법 제29조는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을 10일로 정해두었지만 은행들은 열흘지나서 가져온 자기앞수표를 기일지났다고 지급거절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답니다. 일부러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그 이유는 오직 하나, 현금은 한국은행만이 찍어내지만 은행이 찍어내는 자기앞수표가 현금대신으로 쓰일 수 있음을 국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그래서 자기네들도 돈을 만들어 내고싶은 욕심으로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 오늘날 우리국민은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나 지불수단으로 별 차이를 못느끼게 된 것이구요.

정액권 비정액권 합하여 하루평균 4[1}조2, 300[3,380]억원씩 결제되니까 별단예금 잔고 20[28]조5, 500[616]억원중 약 5[20]분의 1이 매일 결제된 샘이고 이는 다른 말로 자기앞 수표가 평균 5[20]일만에 은행으로 결제제시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은행은 그 닷새[20일]동안에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침범을 하였다는 의미도 있는 이 사실을 어찌 봐야할까요?

은행의 신용창출과 중앙은행의 발권

자기앞수표가 법정지불수단인 현금과 거의 대등한 효력으로 우리경제에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알맹이를 갖추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은행은 좋은 곳,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일 하는 곳으로 선망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 세상에도 통한다고 보십니까?

은행이 서민경제, 실물경제의 동반자이던 시절은 갔습니다. 은행하나 망하면 나라전체가 위태롭다고 겁줄만큼 덩치큰 괴물이 되었습니다.

금융업종간의 구분도 없어졌고, 규제감독은 자기들 알아서 다하도록 내버려둔 상태이며, 순수국내자본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뒷전으로 밀리고, 외국자본이 휘젓고 판치는 은행들이 행세합니다.

특별히 잘봐주고 보호할 가치와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은행들의 무소불위 횡포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문제가 더 급박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서 금융규제강화 혹은 실질적인 금융개혁을 외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권에 밉게 보여서 낭패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왕년에는 권력에 밉보여서 곤욕을 치른 사례가 많았지만, 요즘은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뒤에서 권력을 주무르는 금융엘리트 세력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화폐금융이론과 은행제도의 존립기반처럼 여겨지는 은행의 신용창조이론을 다시한번 짚어봅니다.

신용창조란 중앙은행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몇배로 불려서 운용하던 관행의 잔재에 불과합니다.

경험적으로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아가는 일이 없고 교대로 조금씩 찾아간 돈도 결국 은행으로 되돌아 오더라는 확률적인 계산에 기초해서 고객이 맡긴돈을 준비금으로 그 준비금의 10배~20배의 대출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막은 이런 것입니다. 즉,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만 제공하면 은행은 현금없이도 얼마든지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예금 통장하나 만들어 그 통장에 대출금을 넣어주면 빌린사람 역시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다른 곳에 지급하는 대신 수표를 발행해서 은행가서 찾게한 결과 실제로 그 준비금은 은행 바깥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경제권 속에서 은행들 서로간에 손발이 잘 맞을 동안은 사실 현금은 잔돈 거래에나 필요한 것이지 큰돈은 현금없이도 예금잔고를 만들수 있고 수표나 어음을 이용한 자금의 결제가 가능하기에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행제도에 착안한 자본가들이 다투어 은행을 설립하여 과당경쟁에 돌입하다보니 부실은행, 은행이 도산하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신용창출(현금없이 예금창조)에 적정한도 설정의 필요성이 은행가들 사이에서 거론됨으로써 지준율 규제문제가 은행업에 대한 허가 감독권과 더불어 제도화되고, 나중에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은행이 대출-예금 동시기입에 의한 현금없이 예금을 만들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원래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은 수표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작용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본래의 수표는 예금주가 은행에 대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자기 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해 달라는 예금인출지불지시서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상적인 수표(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역이 고스란히 남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묻지마 수표로서 자기앞수표를 창안, 정착시키어 현금대용으로까지 그 위상이 높아진 것이 다른 나라에 유례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는 단순히 은행의 신용창출기능의 범주를 넘어선,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필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특이한 금융현상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위상

그렇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고, 절실한 과제인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법은 관계 전문가들이 검토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반시민이 체크카드 사용하듯이, 기업이 당좌수표 발행하듯이, 자기앞수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의 예치금(혹은 대여금)계좌에 직접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금융제도중에는 아직도 옛날 주판알 튕겨서 계산하던 때의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준율개념이죠.

요구불예금에 대한 은행의 현금시재가 얼마나 부족한지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던지 파악가능한 현실을 외면하고, 예전방식대로 적당히 얼버무려 신용창출을 계속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금 시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한국은행에다 마이너스통장 하나 개설한 것으로 취급해서 기준금리만큼의 이자를 물어야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약 80[300]조원인 요구불예금, 년 2[0.75]%의 기준금리로 이자를 문다면 연간 1조 6천[2조2500]억원의 이자수입이 한국은행으로, 국가재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다고 은행이 망할까요?

은행은 여전히충분한 마진폭의 대출금리가 있지않나요?

자기앞수표와 시중은행들의 현금없는 예금창조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권은행으로서, 통화신용관리의 최고권위기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확보-행사하길 바랍니다.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특히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이용 건수는 1000분의 1이상으로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반면에 이 자기앞수표를 지갑이나 금고속에 그냥 갖고 있는 즉, 현찰 대신에 자기앞수표를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는 현상이 엄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초저금리현상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즉시 은행에 예금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앞수표를 현찰과 동일시 혹은 현찰 그 이상의 편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인향만리]

잘 읽었습니다.
자기앞 수표의 현금성통화창출 기능에 대해 새롭게 알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능을 억제하면
시중유동자금 부족사태로 인해
실물경제에 엄청난 후과를
치러야하지 않을지요?

시중은행의 중앙은행에다 마이너스계좌 개설로
커버가 될까요?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영감]

금융기관들은 유망 대출/투자처 발굴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지 현금취급에서부터 남몰래 수익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원리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DeFi와 분산워장기술의 이익은 소수의 개발자, 초기 참가자들이 독식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10년사이에 요구불예금이 80조에서 300조로 늘어났습니다. 현찰도 30조에서 150조로 늘었구요. 늘어나는 통화량은 무에서 유로 그냥 만들어진 것입니다. 통화량 증가분은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준 다음에 유통이 개시되도록 시스템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본가들이 독식하죠.

[인향만리]

금융 혁명이군요.
사실상 경제혁명 이구요.

세계 어느 나라도 안해본 실험,
한국에서 실현 가능할까요?
물론 지지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