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장, 중국 휴가 중 현지 호텔서 숨져”

[석천]

언론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조는 제대로 조사·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 문화에서 국회는 국민 삶을 통제하는 법만 양산한다. 더욱이 국회가 만드는 법 적용이 고위공직자에게 예외로 인정한다면 분명 민주공화주의 법률 체계는 아니다. 이는 공산당·독재국가 법체이다.

국가폭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없이 행해지게 문화가 되는 것이다. 최근 아주 빈번히 국가 해체를 위한 법이 양산되고, 중국·북한 공산당 그림자만 계속 어른 거린다. 공공부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자유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론 자유가 없으니, 당연히 책임도 없게 된다.

요즘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신문인지 중국공산당 기관지 신문인지 알 수가 없다. 중국에서 가서 신문을 내면 될 터인데 왜 대한민국에서 중국공산당 PR지를 만드는지 의문스럽다. 그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알고 신문을 만드는지 의심스럽다.

연합뉴스 유의주 기자(2025.07.06.), 〈천안시 서북구청장, 중국 휴가 중 현지 호텔서 숨져〉, “곽원태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중국 휴가 중 현지에서 숨졌다. 6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개인 휴가를 내고 중국 산둥성 원덩시를 여행 중이던 곽 구청장은 이날 오전 현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곽 구청장은 과거 파견 근무를 한 인연으로 종종 방문했던 원덩시로 전날 직장 동료와 함께 휴가를 떠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구청장은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사망 원인 파악과 시신 수습 등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곽 구청장은 지난 1일 인사 발령에서 천안시 행정자치국장(선거관리사무·투표 총괄하던 자리; 뉴스데일리베스트, 07.08))에서 서북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 언론은 이 기사를 의도적 외면한다. 그 관련 기사는 스크랩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 기사가 흥미를 끈다. why?와이튜브TV(07.08), 〈한국 가던 태풍 180도 꺾더니... 하루 600mm 초토화된 중국 살아남은 주민들 한국 원망하는 이유 “한국X놈들 해도해도 너무한다”〉, ‘남탓’ 중국 공산당 세뇌교육은 무서울 정도이다. 또한 1945년 해방정국에서 공산당은 유명인사 제거작업이 계속되었다. 요인 암살사건은 1987년 이후 국내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공공부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법조와 언론은 항상 국가폭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감시한다. 국가를 통합하는 이들 조직이 개인의 자유·책임의 원리에서 일어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은 항상 즉자적 존재(in itself)와 대자적 존재(for itself)를 갖고 변증법적 사고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는 신뢰는 현실세계에서 순수한 의식은 보편성의 원리로 수렴이 가능하게 된다.(G.W.F. Hegel, 1807/1977: 324∼5)

공산주의에서는 실제 그렇지 않다. 개인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유·책임이 아니라, 상하관계 속에 합리적으로 따진다.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우선이고, 권력자는 그 국가의 힘으로 시민을 통제하게 이른다. ‘우리민족끼리’, ‘남북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라고 세뇌한다. 그 안에 모든 대형 사건을 종료시킨다.

국가 통치 기밀을 가진 사람은 위기 때 당연히 제거의 대상이 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그 문화에서 남탓이 성행한다. 수해도 ‘한국의 탓’이다. 이는 중국·북한 공산당에서 늘 있는 말투이다. 대한민국은 다르다. 구체적 상황에서 사건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진다.

그런 문화가 점점 희석되고 있다. 117만 공무원의 승리의 축배를 들어야 할 때이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된 53명은 이젠 발벗고 잘 수 있다. 문화일보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07.08), 〈검찰청 폐지, 권력범죄자만 살판난다〉, “12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럽연합대학원(EUI)에서 방문교수로 머무는 동안, 인상 깊은 장면 하나를 목격했다. 유럽연합(EU)이 주관한 사법연수 프로그램에서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 속했던 회원국 출신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새롭게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국가는 EU에 가입한 이후 이미 10여 년이 지났고, 가입하기 전부터 ‘EU 법률 체계’(Acquis communautaire)를 수용하면서 국내법 체제를 유럽 수준으로 정비해 왔다. 사법부의 독립, 판·검사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분 보장 등 제도적 요건도 나름대로 EU 기준에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재판의 방식, 시민을 대하는 태도, 법의 독립성과 절차의 의미를 익히는 중이었다. 그 장면은 필자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각인시켜 줬다. 법치주의란 단지 법을 제정하고 판례를 학습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법이 권력의 도구에 불과하고, 수사와 재판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대외적 기만과 선동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주의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폭압이 일상화한 사회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은 이러한 교훈을 역사적 고통을 통해 체득해 왔다. 나치의 폭정과 공산 정권의 억압은 모두 법치 붕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유럽은 법치주의를 인간의 존엄·포용성·비차별성 등 여러 가치 중 하나로 끼워 넣지 않는다. 이 모든 가치를 하나로 묶어 ‘가치들과 법치주의’(values and rule of law)로 나란히 자리매김한다. 자유·평등·포용·다양성은 법치라는 기반이 튼튼할 때만 비로소 실현 가능한 이상이다. 법치 없는 평등은 선동이고, 법치 없는 포용은 무원칙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13일 장문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야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담화문이다. 그 결론은 ‘야당탓’이다. 그도 어느새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 “비상계엄, 야당 패악에 경고한 것…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정책에도 문제가 생긴다. ‘연방제통일안’, ‘지역균형발전’, ‘지역화폐’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08), 〈기업도시는 수도권에만, 지방도시는 '러스트벨트' 되는 현실〉, 또 문제가 되면 ‘남탓’을 돌릴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의 세상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 “기업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다. 수도권에 기업이 들어선 도시는 인구와 일자리가 늘고, 지역내총생산과 세수도 증가한다. 반면 지방의 전통 제조업 도시는 혁신 동력의 부재와 산업 쇠퇴로 '러스트벨트'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평택·화성·용인은 기업 유치 성공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표 도시다.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공장과 연구시설을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인구 증가와 소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평택 인구는 최근 60만명을 돌파했고, 화성은 100만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역내총생산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철수한 도시는 급격한 쇠퇴를 맞았다.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군산은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는 위축됐다. 조선업·기계산업 의존도가 높은 울산·거제·창원은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 산업구조 노후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기업 유치가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방증이다.”

노동생산성은 절벽인데, 최저 임금을 높인다. 1987년 이후 최저 임금제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졌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올린다. 임금은 노사 간의 관계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이보배 객원기자(07.08),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결정 예정…노동계 항의〉, 내년 미국 관세게 25%로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 때 가서 ‘남탓’ 해봐야, 공장은 벌써 문을 받은 상태이다.

또한 문화일보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07.08), 〈주 4.5일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나〉, ‘남탓’ 선수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는 117망 공무원에게 깊숙이 뿌리 박고 있다. 그 문화 그대로 존족하는 한,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을 팽개치고 급속도로 공산주의화로 달려간다. 그 문화 즐기다 중국에 가서 x 죽음 당하고, 태풍 온다고 대한민국 비난을 감수하게 된다. 법조·언론까지 그 문화에 앞장서면 문제가 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가 긴장한다. 대한민국 117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 300명은 ‘남탓’ 선수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닌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헌법정신은 자유와 책임을 누리는 것이다.

“기존 대비 주당 근로시간이 30% 이상 줄어드는 주 4.5일 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 4.5일제 운영 방식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업에 따라 금요일 오후 시간을 자율적 휴식시간으로 운영하거나, 격주 또는 월 1∼2회 주 4일 근로하는 방식으로 주당 36시간 근무하는 제도이다. 주 4.5일제 근무제는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정보기술(IT) 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의 창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로 처음 도입됐다. 2019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카카오게임즈 등이 뒤를 이었고, SK와 포스코 등이 2022년 계열사별로 월 1∼2회 금요일 쉬는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개별 기업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실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다양성이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주 4.5일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제도가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제(또는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