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국회의원 간 신경전이 뜨겁다.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ㆍ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도권 내 개발행위 제한과 공장 총량 규제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시도지사 5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현행 서울에서 경기·인천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할 때 직접적 영향이 있는 비수도권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히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을 확대하면 경기와 인천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충남 공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는 수도권 집중도가 20%대에 불과한 프랑스나 영국이면 몰라도 집중도가 50%대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노근(서울 노원갑·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내 공공기관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 서울도 고민이 많다”며 “과밀부담금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함진규(경기 시흥갑·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참여시키는 것은 수도권 현안사업 추진에 방해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 없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도권 역차별을 없애고 양측이 윈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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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은 누구인가?
부동산정책만 나오면 서민을 대표한다고 얼굴에 핏대부터 올리는 이 사람~!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협회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논란이 된 법률안은 의료 상업화가 우려되는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는 내용으로써 법안 취지에 공감,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이는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을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했다.
치과의사협회가 의원들에게 후원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가지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과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변재일은 누구인가?
작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얘는 지 혼자서 청렴결백하고 지극히 서민인척하는 이 사람은...
작년 4,1부동산대책이 나왔을때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이 아직 비싸서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굿세게 지킨 사람..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정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 대책, 분양가상한제 등등...
부자정책이라 빡빡 우기며 작년 과거 민주당에서 진선미 등과 같이 ANTI부동산정책을 주도하면서 마치 약자인 서민을 대표한다고 뻥뻥대는 이 사람~!
얀마~!
유학 다녀오고 청렴결백 한 척 하더니...
야누스란 당신보고 한 말~!
첫댓글 서민코스프레 들은 왜이리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