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작설차]

공공재의 민영화 진행과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 민영화 결과>

1996년 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사기업이
전기를 만들고, 나누고, 보내는 일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였음.

주정부의 빈틈없는 감시 아래에 놓여있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음.

북부 유틸리티로는 PG&E(Pacific Gas and Electricity)가 있고,
남부 유틸리티로는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와

SDG&E(San Diego Gas and Electric)가 있음.

1996년 전까지 8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가...
1996년 주의회에서 '에너지 자율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그 내용은 유틸리티 독점을 없애고 다른 회사와 경쟁시키며,
화력발전소를 분리시켜 다른 회사에 판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민영화)

 1997년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된 화력발전소는

 엔론, 미란트, AES, 듀크, 칼파인, 릴라이언트 등의 에너지 회사들에게 팔림.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히 민영화함.

(캘리포니아 발전소의 3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함)

그 후 캘리포니아 가스관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엘파소'라는 회사는
가스값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가스관을 끊어 가스 요금을 10배로 올림.

이와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은

담합해서 전기 가격을 70배 올리고,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킴.
에너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발뺌 했지만

나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들통이 남.

가격 폭등으로 빚이 늘어난 유틸리티들은

파산할 위기에 빠지고 2001년 첫 정전이 일어남.

계속되는 정전에 위험을 느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유틸리티를 대신해서 에너지 회사들에게
단기적으로는 110억 달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430억 달러 상당의 장기계약을 맺음.

그러자 곧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고, 정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

이상한 점은 한창 에너지 위기일 때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낮은 1월이었고,
에너지 위기가 사라질 당시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6~8월이었음.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은 총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함.

19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음.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의회 청문회', '연방정부 에너지 조정 위원회'에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만 그들의 죄만 인정할 뿐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2002년 한국전력 민영화할 당시에

자회사를 사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란트, AES, 엘파소'라는 에너지 회사였음.

 
그들이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미국에서 소송 대상에 오른 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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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기, 철도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때는 '단계적 민영화'를 쓴다고 함.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민영화 해나가는 방법인데,

 오랜 시간을 두고 해나가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마치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

'단계적 민영화'는 크게 흑자 부분과 적자 부분으로 나누고,
 흑자 부분을 다시 여러개로 나누어 팔아버리거나 위탁- 살라미 전술

예-  흑자인 인천 공항철도 매각과

       수익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주식회사 수서발 ktx 설립이 대표적

       또 과거 철도 시설관리공단도 철도공사에서 분리되었지요.

        올해 수서발 ktx 개통되면 몇년후 야금야금 민영화가 시작되겟지요,,

        그럼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도 국가에서 간섭도 못하겟지요,,,

        또 과거 영국처럼 정비는 제대로 안해서 사고가 속출하겟지요,,

        미국 자본이 (미국 국적 한국인 포함) 1%만 잇어도 fta 의 isd 조항때문에 되돌릴수 없음-

        imf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고팔아 챙긴 사건이 본보기-

        (5조원 챙기고 현재 5조원 소송중,,)- 은행 하나가 이정도

        패소하면 기업이 배상해주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배상,,,누구를 위하여 ??

        공기업 몇개만 민영화되면 되돌릴려면 국가를 팔아도 빚을 못 갚겟지요,,?

가스는 지역별로 요금이 조금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비슷 (삼천리 가스.대구도시가스..기타)

대기업에서 직수입하면 가스공사는 깡통으로 남고 공단지역은 엄청오르겠지요-

산업용을 대기업이 직수입하면

가스공사가 수익이 떨어져서 가격인상을 할수밖에 없지요..

또 남는 가스는 가스공사에 비싸게 팔겠지요...

예 - 당진시는 467% 인상 예상 -주부 5.000명이 시위하는 사진도 있음..

몇년전에 대기업에서 주유소 기름값 담합해서 과징금 부과 받았지요...

그래도 과징금보다 이익이 많겠지요..

현재 법을 조금만 수정하면 완전 민영화 가능..

지금 정부에서 전기도 소매 판매를 허용할려고 함 - 민영화 ?

(대기업 화력 발전소,한전 자회사 발전소 5개 해당)

전력은 한전이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원전과 한전 자회사 화력 발전소와 민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사와서 공장과 국민에게 공급...

원전은 전체 전력의 30%인가 ? 차지

 한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자회사 발전소와

 대기업 발전소와 직거래를 해야 싸게 사오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1kw에 160원 주고 사와서

원가와 비슷하게  90원 정도 공장에 판매...그러니까 적자..

손해본것은 주택용에(누진제) 전가

 산업용(누진제 없음)에 비해 최고 11.7배 비쌈-

현대제철은 연간 6.000억 전후 혜택,,,삼성전자도 비슷

고로 대기업 민간발전소와 한전 자회사는 앉아서 돈을 버는것..

작년엔가 주택용 전기요금 3번인가 올렸지요...

적자는 요금인상과 세금으로 메우는 중..

 한전은 적자가 나더라도

 자회사를 (8개인가 ) 밀어주어 매년 흑자 발생-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2년정도 기름값이 내려 한전도 수조원 흑자가 발생햇지요,,

몇년전 원전비리때

대기업이 불량부품 납품으로

 (ls 그룹만 1조 5.000억 납품- 과징금 2.000억 남짓 부과 ) 원전중단-

다른 회사 다수

 당시 손해본 전기요금을 작년에 1가구당 10만원씩 부담,,고발뉴스 보도

수도는 과거 상.하수도 통합이었는데 현재는 분리..

없던 물이용 부담금도 생겼음..

위탁생산.위탁관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게 슬슬 늘어나는것이 민영화의 본질,,살라미 전술 

물민영화 - 검색

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 검색 (미국 벡텔사)

(물값이 비싸 국민들이 늪의 물을 먹다가 질병이 생겨 죽어 폭동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바뀜)

(그러나 fta의 isd 조항에 근거 벡텔사에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함) -

작년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포럼이 민영화의 시작-!!

프랑스 세계적인 물업체 베올리아,수에즈 참여

(박이 작년엔가 프랑스 방문때 공공부문 개방한다고 했음..)

물론 이미 명박때부터 물민영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중?

전국 민자 시내도로.민자 고속도로도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주어서(명박 서울시장때 부터)

건설하기전에 통행량 뻥튀기 측정해서,개통후 통행차량 부족분을

각 지자체에서(세금낸것) 수백.수천억대를 매년 보상해주고 있지요 (보통 20~30년)

      - 맥쿼리 (외국국적 한국인 포함) 80% 독점 -

  (명박 조카가 과거 한국 지사장)

전기 가스 수도가 서민들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겟지요,,

기타 공기업도 마찬가지,,

이제는 한미 fta의 isd 조항 때문에 민영화가 시작되면 되돌릴수 없어

 80% 국민은 영원한 노예가 될수도 잇겟지요,,,

 대선당시 박은 재협상해서 isd 조항 폐기한다고 햇지요,,그러나 묵묵부답,,,

아니 한통속인지 모르지요,,

아님 대선때 미국한테 코가 꿰어 말도 못꺼내고 시키는대로 하는지 모르지요,,

바구도 BBK 로 코가 꿰어 부시의 하술인 노릇 했겠지머,,?

이미 알게 모르게 명박때 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살라미 그놈이 행동대장이지요.

2016.04.09

[작설차]

앞으로는 살라미 먹지말고
다른걸로 바꾸세요 ㅎ

정주영 회장이 머슴이라도
고용하지 마라고 했다는 말이 있더군요

[작설차]

텃밭에서 키운 좋은것만 먹네요 ㅎ
저도 모친이 계실때는 텃밭에서
농사지은 것으로 반찬을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사서 먹지요

지금 치매 환자중에 광우병 환자가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어면
최초 5년부터 30년 이내에 발병

[작설차]

음 동지라 ㅎ
반갑구먼요
동지끼리 언제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노래나 함께 부릅시다 ㅎ

[작설차]

고무줄 놀이 할때
저는 여자들이 시키는대로
고무줄 잡고 노래는 안부르고
자기들이 부르는거 듣고 알았지요 ㅎ

[작설차]

아직 나이가 한창때 같은데 ㅎ
40대 맞지요?

[작설차]

육학년이라고요 ㅎ
이름이 젊어서 젊은사람인줄 알았구먼요 ㅎ
저도 올해 6학년에 진급 ㅎ

[작설차]

카라가 한국을 의미하군요
젊어 보이고 좋은 느낌인데요
그대로 써면 젊어지고 좋을것 같은데요
아 옆에다가 육학년 이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ㅎ
저도 진급기념으로 붙일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