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직 비자비 인상 계기 해외인재 유치 박차…홍보예산 편성 Gov't allocates budget to attract foreign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美전문직 비자비 인상 계기 해외인재 유치 박차…홍보예산 편성

Gov't allocates budget to attract foreign talent following U.S. visa fee hike

국무회의서 예비비 51억원 의결…가평·속초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안 통과

Kim Eun-jung Politics 13:43 October 14, 2025 Yonhap News

SEOUL, Oct. 14 (Yonhap) -- The government assigned 5.12 billion won (US$3.58 million) from its reserve fund Tuesday to support programs aimed at attracting foreign talents after the United States' decision to raise visa fees for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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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nding plan was approved during a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President Lee Jae 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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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said the budget will be used for promotional programs to attract skilled foreign workers in response to the U.S. visa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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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nth,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imposing a $100,000 fee for applicants to the H-1B visa program for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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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decision, Lee's office instructed relevant ministries to explore ways to recruit skilled scientists and engineers affected by the new U.S. vis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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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Jae Myung (L) speaks during a Cabinet meeting at the presidential office in Seoul on Oct. 14, 2025. (Pool photo)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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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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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직 비자비 인상 계기 해외인재 유치 박차…홍보예산 편성

송고2025-10-14 12:26 설승은기자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예비비 51억원 의결…가평·속초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를 편성해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억2천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정부는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등의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우수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평화경제특구는 그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이다. 현재까지 경기 김포·파주·동두천·포천, 강원 철원·양구·춘천 등 15개 시군이 지정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되는 데 따라 피해보상 청구 절차와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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