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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수) 윤석열 대통령, 첫 선보인 '괴물' 현무-5 사열
윤석열 대통령이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향해선 만약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기념식 현장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건희 여사는 올블랙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6·25 참전용사와 후손 등 6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비나 우산을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영접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한 발 물러서 윤석열 대통령 뒤를 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열대로 이동해 내빈인사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과도 악수를 나웠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기념식에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고 적힌 백드롭(배경 현수막)이 걸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열병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별차를 타고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고, 부대별 경례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분열 행사에서는 회전익 항공기의 선도비행을 시작으로 도보부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장비부대, 3축체계, 고정익 항공기 순으로 진행됐다. 일부 미국 전략자산도 분열에 참여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특히 '괴물 미사일'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 미사일'로 알려진 '현무-5'가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현무-5는 3축체계의 핵심무기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이날 최초로 선보였다.
시위·부상 속 국군의날 시가행진… "윤석열 대통령 병정놀음"
10월 1일 서울 도심에서는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광장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벌였다. 6.25 참전용사 등의 카퍼레이드로 시작된 시가행진에는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각종 장비가 참가했다. 하늘에서는 각종 전투기와 공격형 헬리콥터 아파치의 편대 비행이 이뤄졌다.
행진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단상에서 내려와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군장병들이 도열한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이때 풍선에 매달린 태극기가 하늘로 떠올랐는데, 대통령실은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월대에 설치된 단상에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시가행진은 마무리됐다.
◆ 비판, 시위, 부상에 얼룩진 국군의날 시가행진
시가행진 과정에서 시가행진을 비판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평화단체 회원들은 세종대로 인도에서 '하늘엔 전투기 굉음, 땅에는 벙커버스터', '전쟁 못 해 안달 난 윤석열 퇴진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어,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참여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도심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매년 열린 적이 없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로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군사대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용 행사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시대의 언어로 '자유의 북진'을 주창하면서 무력을 통한 해결을 선언하고 있기에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긴축 재정을 편성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시성 행사에 80억 가까운 민생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 102억을 지출한 국방부는 올해에는 79억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무력시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바로 세울 방안, 진정으로 군의 사기를 복원할 방안, 한반도에 모두가 원하는 평화를 정착시킬 방안이다. 이 모두에 역행하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9월 29일 한 해병대 병사가 현기증으로 쓰러지면서 아래 턱을 총에 부딪혔고 특전사 부사관의 경우 태권도 시범 연습 중 발목이 골절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면서 "중상자가 발생하면서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핵 사용 기도하면, 북한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열흘 간격으로…‘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 검찰 “李, 허위 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병량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병량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병량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최후진술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저는 (김병량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라고,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병량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살인마 박대성 가게였대"… 찜닭 본사 날벼락
'순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이 운영했던 찜닭 가게 프랜차이즈가 날벼락을 맞았다. 접속자가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본사 측은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10월 1일 A찜닭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이 게시되어 있다. 회사 대표는 "지난 9월 26일 벌어진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졌다"면서도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날 A찜닭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를 이유로 접속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이 구속 전 A찜닭 순천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포털들의 식당 리뷰 게시판 등에는 식사 후기 대신 '순천 여고생 가해자 박대성 찜닭집' 등의 제목을 달고 있는 게시물 여러 개가 올라와 있다. 일부 네티즌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잘못이 없다"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9월 30일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9월 28일 구속됐다.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약 800m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양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보강 수사를 마쳐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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