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후 한국경제의 축(軸)은 정상적이지 않게 심하게 기울었었는데, 두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환율로 인해 축이 기울었고, 또하나는 부동산가격으로 축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버렸다.
매끄럽게 회전운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몹쓸 하중(荷重)때문에 경제순환이 덜커덩,삐그덕 거리며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곳추세워져야 하는 축을 괜히 툭툭~ 잘못 건드러 이제 동티(動土)가 났단 말이다.
구체적으로 야기하면, 환율에 대한 감을 잘못 잡고 축을 만지작 거리다 축이 더 기울어져 버린 것이다. 또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쌍팔년도 처럼 경기가 회복되리라 생각하고 자신도 없는 것들이 찝쩍거리다가 지신(地神)이 노(怒)해서 부동산발 화(禍)를 입게 되었단 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8년이후 어드메 나랏돈이가 싸구려 달러보다 값어치가 떨어졌단 말인가? 영국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 나면, 전세계의 거지반 화폐가 몽땅 달러대비 가치가 절상 되었는데, 유독 한국원화만 크게 값어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가?
아니다.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을 막고져 조성된 외평기금을 까꾸로 투사했기 때문이였다. 생각해보라~ 1,2,3차 양적완화책이 무엇인가?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것이였고, 당연히 흔해빠진 달러의 가치는 거의 모든국가의 화폐가치 대비 하락한판에, 한국원화만 2008년 1.3일 이후 최근까지 30%이상 하락한 것이다.흔해빠진 달러가치가 한국원화가치보다 오히려 30%상승한게 정상일까?
이는 심각한 후유증을 한국경제에 끼치게 되었는데, 물가 급상승을 가져왔다. 물가상승은 실질 소득을 급감시켰다. 국민총생산이 늘었네 하지만, 국민들의 주머니는 2008년전 보다도 훨씬 얄팍해진 것이다. 2만 1천달러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라며, 2만달러를 회복했다고 이정권은 자화자찬했지만, 이를 인정하는 자는 조삼모삼하여,스스로 잔꾀에 넘어간 극히 우치(愚痴)한 원숭이와 진배없다.
물가의 고공행진을 불러온 환율조작을 왜 했을까? 이정권의 경제 브레인이라는 똘박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아예 모르는 사이비경제전문가 이거나, 의도적으로 경제파탄을 목표로한 제5열이 분명해 보인다. 원화의 가치하락은 수입가격을 높히는 것이고, 원자재,곡물,석유등등등 경제 기초재의 수입비중이 너무나 큰 한국에서 국내물가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일 아닌가 말이다. 그럼에도 이를 견지했고, 강행했다. 아직도 이는 유익, 유효한 정책으로 게속되고 있다.
이 결과 수출 대기업은 사상 유레없는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수출은 성장이고, 대기업의 흑자는 성정과 직결된다는 망상적 정책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금고에만 돈이 쌓이게 한 것이였다. 분배는 인색한 재간(財慳)둥이들이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뭘 했을까?
거저, 눈치보며 혹여 다가올 위기 상황에 대비한답시고 돈만 지들 금고에 잔뜩 쌓아 놓았을 뿐이다. 요즘도 그리하는지 몰라도, 어쩌면 일부는 스위스금고에 쌓아 두었는지도 모를일이다. 1조달러에 가까운 돈이 스위스에 묻혀있다 안카데? 꼬부치기 실력이 세계에서 3등이란다.
요 며칠사이 환율이 달러대비 원화가 1,100대 밑으로 내려간다며, 호들갑을 떨고들 있다. 수출비상! 수출비상? 800~900원대에서도 흑자기조였고, 나름 수출도 잘되어 갔었다. 꼭 환율로만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괘변이요, 망언이다.
아마, 설사 그간 2008년이후 환율이 800대,아니 700원대라 했어도 나름 수출은 유지, 혹은 증가했으리라 본다. 환율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원가절감, 기술혁신, 생산성재고, 업무효율화, R&D확대및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등등으로 환율효과를 상쇄할 뭔가를 기업들이 만들어 내었으리라 본다.
환율정책은 기업들이 환율효과에만 매달리게 했고, 당연히 면역력을 약회시켜, 수출기업의 체질이 허약해졌을 뿐이다.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해 30%나 절하된 상태인 1,100원대인데도 죽겠다고 한다면, 수출기업으로써 자질이 의심스러운데, 이를 유도한 것이 이 정권의 잘못된 환율정책이며, 이는 마땅히 크게 힐난(詰難)받아야 마땅하다.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를 망치는 짓만 일삼은 것이다. 국민은 이런 정책으로 희생되었고, 국민 호주머니를 강탈했음에도 성장도 얻어내지 못했다. 2%대의 갓잖은 성장을 위해 국민들 실질소득을 크게 갉아 먹은 꼴이다. 이제 한국은 위대(危大)한 정권때문에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조로(早老)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저성장은 노화에 해당된다. 경제성장률은 유년기를 거쳐 청년기에는 활발하다. 하지만 장년기, 노년기에는 저성장이 계속적이다. 한국이 노년기에 접어든 경제인가? 아직도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청년기라 본다. 그럼에도 이제 노화현상이 나타난다? 정상적인 패턴의 저성장이 아니라, 과도하게 용약(補藥)을 잘못먹인 탓에 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감당못할 과도한 약효가 일단 반짝했다가, 노화를 급격히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당연해 보여? 부동산도 정상적인 소득의 증가에 따른 비례적인 상승이 아닌, 미래소득까지 담보를 잡히도록 한 투기조장정책때문에 일단 용약먹고 펄펄 힘이 나게 보였으나, 곧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오히려 힘이 부쳐 녹초가 되어 버린 꼴이다.
간단히 경제를 망친 두가지 요인을 꼽는다면, 환율과 부동산정책이라 요약하면 쉽게 보인다. 그간 두가지의 손장난(조작질)에 의해 축이 크게 틀어져 한국경제가 뒤뚱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래 축으로 회귀해야 한다. 회귀하면, 회전(순환)이 좀 더 매끄러워 지리라 본다. 다행히 한국경제는 복원력이 있어 보인다.
제 부동산,아파트비중이 가벼워지면서 축이 바로 설 것이다. 또 환율조작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기에, 환율도 제자리로 회귀하리라 본다. 왜냐면? 기껏 조작해봐야 이젠 환율효과가 별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작을 할 의욕도 반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 환율은 1,100 아래로 아래로 향해 가게 될 것이고, 내년초 쯤은 1,000원대 밑으로 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900원대로 회귀하리라 과감하게 예측해본다. 어쩌면 700원대가 정상적인 가격일지 모른다. 똥값이 되어버린 달러에 대비해보면 말이다. 한국경제의 두축은 어쨋건 큰변화를 보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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