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률 99.9%” 라는데…현장 체감과는 ‘온도차’

[사무국]

국토부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발표
건사협 “계약 없이 일하는 현장 여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서는 계약서 작성률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업계에서는 “실제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사 대상이 주로 건설사인 만큼 계약 상대방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2025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952개 현장에서 확인한 계약은 총 2만3,307건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2만3,271건으로 계약서 작성률은 99.9%를 기록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 가운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비율도 97.3%에 달했다.

계약서 작성률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전광역시는 98.6%, 울산광역시는 98.8%, 세종특별자치시는 98.5%를 기록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100%를 기록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51.0%로 가장 낮았고 부산광역시(92.8%), 전라남도(93.2%), 경상남도(93.8%)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하거나, 장비가 먼저 투입된 뒤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서 미작성이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국에서 291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과태료는 76건, 행정지도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계약서 작성률이 99.9%라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실제 현장의 계약 관행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계약서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출처: 건설기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