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등이 인터넷 금지어라고?!
악법도 법이라며 그 법 앞의 이름으로 죽어간 철학자도 존경받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묻는 철학자도 나름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철학이다. 극과 극이 통한다고 했던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 공직선거법은 선거180일 전인 22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정 대선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면 그 내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에 대해 네티즌들이 ‘집단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악법도 법’이라는 자조적인 준법정신보다는 ‘악법은 법이 아니니 저항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려는 순간이다.
네티즌들은 이 법이 대통령 이름만 말해도 잡아다 물고문을 했던 과거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하면서 심지어 법에서 금지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지지-반대 글을 써놓고 ‘나를 잡아가라’며 공개적인 저항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금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선거법이 공정선거를 빙자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신분서갱유라는 것이라며, 단지 사실에 근거한 지지와 반대 토론은 보장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이후 선관위 게시판에는 '선관위는 선거간섭위원회(선간위)' '선관위는 각성하라' '주권침해'라는 비난성 글들이 쇄도했으며, 24일 하루에만 3,000여 개에 이르는 글이 올라왔고 각 포털에도 비슷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노 대통령도 선관위를 무시하는데, 국민은 대통령보다 위에 있으니 선관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검은 리본(▶◀)과 함께 '민주주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문구를 반복해 올리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단속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분노는 그러나 사실 하찮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온갖 음해와 네가티브 선동이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공권력이 아니던가? 게다가 공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지금도 옆집 강아지 희롱하듯 맘 놓고 정적들을 욕하다가 제지당하니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던가?
대통령조차 악법이 어쩌구 하면서 스스로 사적구제에 매달리는 상황을 보면서 배운 탓인지도 모를 일이며, 대통령도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무절제한 공권력 앞에서 힘없고 빽없는 네티즌들이 왜 억하심정이 없겠는가? 이래서 예로부터 ‘애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하진 않았을까?
여기서 이른바 '노무현 학습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선관위 게시판에 일부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판 글을 올리고 고발을 자청하는가 하면 한 후보의 팬클럽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이며 헌법소원을 낸 뒤 나타난 '법 무시 현상'이 사회에 만연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행 선거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법 개정 이전의 '불복종 운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탈법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악법이라 주장하는 이유도 저항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지만 좌파 운동권과 범여권의 저열한 행보일 것이다. 그들은 선거법의 비현실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공정선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만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악의 축인 노무현의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른바 악법은 법이 아니니 저항하자는 논리인데, 자신들이 언제까지 법 집행자가 아니라 법과 질서에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태생처럼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로 다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인지? 법과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행태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은 이러한 법치국가의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의 네가티브 전략과 연계시키는 훌륭한 관계지수를 자랑하는 작태다. 다음은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중앙일보 기사의 첫 번 째 줄이자 PDF화면이라며 소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비리의 통합체다. 이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날 잡아가라 선관위여!" (아이디 '멋진남자', 선관위 자유게시판)...
겉으로 보기엔 그저 선거법과 선관위에 저항하는 네티즌의 주장을 인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중앙일보는 이 뇌쇄적인 인용문 아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는 박사모 회장 정광용(49)씨의 인터뷰까지 싣고 있다.
언론의 특권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 주장을 기사화하여 지지하는 후보의 네가티브 전략에 공조하는 모습인데, 왜 선거법이 이 지경이 됐는지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려는 메이저 언론다운 발전적인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러한 찌라시적 연출법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언론이 보여주는 비열한 자세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절망을 하게 만든다.
학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규제 위주라며 개정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했다. 그러나 정치적 수반이고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려는 노력없이 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행동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그 지지자든 반대자든 너나없이 학습하여 모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지금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를 무시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태도를 모방하여 변질된 방식의 위법행위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 그러한 네티즌들의 심정적 반발을 최대한 악용하여 네가티브 전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고단수의 불법행위는 더 더욱이 없기를 바란다.
나 또한 이명박, 박근혜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런 이유없이 인터넷 금지어가 되는 이 [신분서갱유]에는 반대하는 것이 [노무현식 사적구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네가티브 선거운동]에 이용당하는 것이 두렵다. 네티즌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의의 뜻과 행동의 악의 무리에게 이용당하여 양심을 조롱당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면서 이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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