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왕따 폭력 자료

[안재오]

'기수열외' 임병장 사건 이유? 알아보니…"후임이 반말?"

• 조선닷컴

입력 : 2014.06.23 11:13

사진= 방송화면캡쳐

'기수열외' 임병장 사건 이유? 알아보니…"후임이 반말?"

703 특공연대가 투입돼 생포가 임박한 ‘GOP 총기난사’ 임모 병장(22)이 부대 생활에서 ‘기수열외’를 당하는 등 왕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한 가운데 23일 9시 20분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의 생포임박 소식을 전했다. 

군은 그러나 1차 사건 지점에서 부대원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조준사격까지 가하고 2차로 소초 생활관까지 들어가 사격을 한 점으로 미뤄 임 병장이 ‘기수열외’나 '왕따' 등 부대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병장의 전역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은 '기수열외'가 이유가 아니냐는 것. 

‘기수열외(期數列外)’란 정식 기수로 인정하지 않고 선·후임으로도 대접하지 않음으로써 따돌린다는 뜻이다. 기수열외로 찍히면 후임들한테도 반말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수열외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수열외, 정말 무서워" "기수열외, 진짜 왕따인가?" "기수열외가 정말 이유일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수 열외(期數列外)는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행해지는 특유의 집단 따돌림 악습이다. 해병대는 기수를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는데, 특정인을 이런 위계로부터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1] 기수열외는 특정 해병을 해병대 부대원들 사이에서 후임자들이 선임 대우도, 선임자들이 후임 대우도 안해주는 것으로,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거나 부대원들의 눈 밖에 난 특정 사병을 사병들 사이에서 몇몇 상급자의 주도하에 하급자까지 동참해 집단 왕따 시키고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행태를 말한다

1995년에서 1997년까지 해병대 제2사단에서 근무했던 해병 759기 이아무개에 따르면 자신이 복무할 당시에는 기수열외란 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해병대 제1사단에서 근무했던 해병 995기 서아무개는 기수열외가 병장이 됐을 때쯤 중대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 [3] 2011년 7월 14일, 군인권센터는 “일부 언론에서는 800기 후반부터 생겨났다고 했으나 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라고 강조했다.[4] 그러나 해병대 전역자들의 다수 증언을 토대로 기수 자체를 아예 무력화 시키는 제도는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기를 깃점으로 1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병대는 파악하고 있으며 종전에 발생했던 기수문제는 과거 방위병들과 현역병[5]들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 / 해군파견병[6]과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종전 방위병들은 상근예비역으로 대체되면서 해병대 기수가 부여되어 일정부분 해소되었으며 해군 의무병들의 경우도 해병대 기수를 부여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최근에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부적응 병사를 기수 열외시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사설] 또 전방 총기 난사, 자식 안심하고 軍 보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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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N 메신저

입력 : 2014.06.23 02:51

21일 저녁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소초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임모(22) 병장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임 병장은 사건 후 총기를 휴대한 채 도주했다가 22일 오후 수색 군 병력에 발견돼 밤 9시 현재 대치 중이다. 세상에서 더 귀할 게 없는 아들을 입대시켰다가 졸지에 저세상에 보내고 만 부모들로선 하늘이 두 쪽 난 것이나 다름없다.대학 1학년을 다니다 2012년 12월 입대한 임 병장은 22사단 배치 후 작년 4월 인성(人性) 검사에서 A급 '특별관리' 대상 관심 사병으로 지정됐다. 작년 11월 2차 인성 검사에선 B급 '중점관리' 판정을 받았지만 12월부터 GOP 근무를 시작했고 올 3월 다시 실시된 인성 검사에서도 B급 판정을 받았다. 비무장지대 남방 철책선 남쪽에 설치된 GOP에선 실탄·수류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기 때문에 A급 문제 사병은 GOP 근무에서 배제되고 B급 사병은 지휘관 재량에 따라 GOP 근무를 시킬 수 있다.2011년 경기 강화군 해병 2사단 해안 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4명을 죽게 한 김모 상병(당시 19세)도 인성 검사에서 불안·성격장애가 확인돼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였다. 김 상병은 후임병들로부터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기수 열외(列外)' 대상이었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안 최전방 GP(감시소초)에서도 김모 일병(당시 22세)이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일이 있다.이번 사건을 일회성·우발적 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지난 10년간 있은 세 차례의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는 전방 초소에서 벌어졌다. 전방 초소 사병들은 고립된 집단 생활에서 왕따 같은 정신적 폭력이 가해져도 문제를 밖으로 알리거나 도움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 자칫 자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병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일선 지휘관들이 개별 사병들 동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돌봐주는 수밖에 없다. 미세하게라도 행동의 이상이 눈에 띄는 사병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육군에는 A·B·C급으로 나뉘는 '관리 사병'이 2만명쯤 있다고 한다. 일선 지휘관들 중에는 문제 사병들과 수시로 면담하고 성실한 선임병을 전우조(戰友組)로 붙여주면서 자상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어떤 병사가 '관리 사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되레 조직적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군은 문제 사병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거꾸로 병사들을 궁지로 모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설] 國政은 비상인데 與 당권

[사설] 軍, 부적응 병사 제대로 가려내 세심하게 돌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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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24 04:18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선 GOP 소초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대 부적응(不適應) 병사를 뜻하는 '관심 병사' 문제가 군 안팎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임 병장은 작년 4월 첫 번째 인성(人性) 검사에선 A급 '특별 관리' 대상으로, 11월 2차 인성 검사에선 B급 '중점 관리' 대상 판정을 받았다. 임 병장 소속 부대인 22사단은 A급 300명, B급 500명, C급('기본 관리' 대상) 1000명 등 '관심 병사' 판정을 받은 병사가 전체 부대원의 20%인 18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육·해·공군 전체로 따지면 중점 관찰이 필요한 A·B급 병사가 8~10% 선이다.현재 군대 부적응자 판정을 위한 인성 검사는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때,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할 부대에 배치된 이후의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그러나 징병 단계나 훈련소에서의 인성 검사 경우 객관식 설문조사나 일반 군의관의 5~10분 면담 조사로 판정을 내린다. 징병 단계 인성 검사부터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부대 배치 이후 부적응자 등급 판정도 대대장 등 지휘관들이 하고 있어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다. 2005년 경기도 연천 비무장 지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8명을 숨지게 한 김모 일병도 두 차례 부대 인성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군은 2007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전문 상담관으로 위촉해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 사병들을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상담관은 2012년 현재 전군에 148명으로, 연대급 부대당 한 명도 채 안 된다. 부적응 병사의 45.5%가 전문 상담관과 면담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군은 부적응 병사들을 따로 모아 재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부적응 병사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별 효과가 없다고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응답했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적응 병사 재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일선 지휘관들이 부적응 병사를 식별·관리하는 노하우를 갖추도록 교육을 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설] 이제 可否간에 결론을 내릴 때

[사설] 사단장·군단장이 수사·재판 좌우하는 軍 사법 제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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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N 메신저

입력 : 2014.08.08 03:04

육군 28사단 소속 검찰관은 한 달 동안 구타와 가혹 행위로 윤모 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5명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윤 일병은 갈비뼈가 14개 부러지고 복부, 폐, 심장, 내장에 피가 고여 있었으며 근육은 파열되고 비장(脾臟)은 터져 있었다. 상처가 이 정도라면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한' 치사(致死)가 아니라 살인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군 당국은 가혹 행위 실상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사단장 이상 부대 지휘관은 군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관할관'이다. 군검찰관 인사권과 구속영장 청구, 기소·불기소에 대해 검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결정하고 판결이 나면 형을 감경(減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사단장·군단장들이 무리하게 구속을 지시하고,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라고 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형(刑)을 마음대로 깎아준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휘관은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지휘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들기 십상이다. 수사·재판 감독권을 자기 면책(免責) 용도로 휘두르는 것이다. 이러니 작년 군내 사망 사고 62건 중 42건(67.7%)이 수사 부실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2013년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7530건이다. 이 가운데 탈영이나 기밀 누설 같은 순수한 군 범죄는 14.5%(1094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음주 운전, 폭력, 상해, 절도 같은 일반 형사사건이다. 이런 일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까지 지휘관 관할의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다.독일·프랑스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두지 않고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긴다. 미국엔 군사법원이 있지만 상설이 아니고 재판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구성된다. 지휘관은 1심에서만 관할관 권한을 행사하며 군 판사와 검찰관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 영국은 1심만 군사법원에서 하고 2심은 일반 법원에서 한다.우리도 군 지휘관의 수사·재판 지휘·감독권을 전시(戰時)에만 인정하는 식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항명·탈영 같은 순수 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휘관이 수사·재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군 사법 제도를 유지하는 한 사단장·군단장이 가혹 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설] 軍 폭력 대책이 기강·규율 무너뜨리는 것일 순 없다 조선블로그

• MSN 메신저

입력 : 2014.08.11 03:03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군 안팎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 기강(紀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만든 가해자들은 내무반을 '사설(私設) 고문실(拷問室)'로 만들었다. 상관들의 폭행, 가혹 행위 금지 지시는 안중에 없었다.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가혹 행위 등 사적(私的) 제재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 복무규율'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군기(軍紀)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는 '군인 복무강령'도 무색해졌다.원인이 이렇다면 처방도 군 기강과 규율을 바로 세우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군 안팎에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책 중엔 그게 아닌 엉뚱한 방향도 눈에 띄고 있다. 대표적인 게 병사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문제다. '사병들이 보복을 걱정해 군내에선 문제 제기를 못 하니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알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통제시스템 개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다, 휴대전화 중독 문화가 군에까지 이어질 경우 군 기강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군 내부 상황을 시시콜콜 부모에게 일러바치는 일이 일상화하면 지휘관들에게 전투 임무는 뒷전이 된다. 과거 휴대전화 단속이 미비했을 때 병사들이 훈련 상황을 휴대폰으로 밖에 알린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했다.우리 군이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전투 훈련을 강화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정치권이 군에 훈련 강도와 횟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얘기도 돈다. 완전히 본말(本末)이 뒤바뀐 발상이고 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군이 전투력을 잃으면 군내 폭력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참사를 겪게 될 것이다. 현직 군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군 출신 예비역들도 "각종 규칙을 엄수하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는 기강 있는 부대에선 군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경험을 통해 나온 얘기다.'민·관·군 병영 문화 혁신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해 군의 악습(惡習)을 없애고 군내 인권(人權)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복무 제도 혁신, 병영 생활·환경 개선, 리더십·윤리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해서 병사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사명 의식을 심어주고, 초급 간부와 병사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다만, 대책이 무엇이든 군의 기강과 규율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는 없다. 군 폭력을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이적(利敵)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무반 내에 사적 가혹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되, 전쟁을 막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 총기난사 이은 구타 사망, 육군 수뇌부 책임 지라

[중앙일보] 입력 2014.08.04 00:29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난 선임병들에 의한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포병연대 의무대 선임병들이 4개월간 윤 일병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인간 존엄을 말살하는 수준이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모 병장 등 4명의 선임병은 윤 일병에게 치약 1통을 다 먹도록 했고, 침상에 누워 입을 벌리게 한 뒤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 형태의 가혹행위를 했다. 내무반 바닥의 가래와 음식물까지 핥아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은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한 뒤 숨졌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치가 떨릴 뿐이다. 병사의 안식처인 내무반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고문과 다를 바 없는 야만적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한 국민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의무대에서 유일한 간부였던 유모 하사도 가혹행위에 가담했고, 선임병의 후임병 구타는 대물림되고 고질화돼 있었다고 한다. 이런 군대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보내고 싶겠는가. 　육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 가혹행위가 조직화·구조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군의 책임은 막중하다. 사단장은 물론 육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가해 병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환골탈태를 하려면 고통이 수반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영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최소 전투 단위인 소대와 내무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 가담자가 3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구타 등 가혹행위와 더불어 심각한 폭행도 적발됐다. 구타와 따돌림이 만연하는 병영에서 선·후임병 간 올바른 기강과 신뢰는 요원하다. 지난 6월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일어난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도 내무반 선·후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에서 비롯됐다. 이 사단에서는 지난달 27일 신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고, 같은 날 중부전선 3사단에서도 박모 이병이 자살했다. 병사들이 동료 총에 맞아 죽고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군을 갖고 전투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군은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병영문화 쇄신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을 해온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관심병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영을 새로 세운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군은 건강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에 전투력이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죄없는 내 아들 인권 짓밟는 군대, 용납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14.08.05 00:08

지금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크고 작은 군기 문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급기야 육군 28사단에서 집단 고문과 다를 바 없는 선임병들의 만행에 윤 일병이 사망했다. 윤 일병 집단 구타사망 자체로도 국기를 뒤흔들 만한데 이제는 육군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육군은 지난 4월 7일 윤 일병 사망 다음날 상습적 가혹 행위에는 입을 다물었다. 사안의 심각성은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내부 보고 라인의 왜곡 실상도 기가 막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에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돼 알려지기 시작한 다음날이다. 한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곪아터진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군에 대한 반감과 공포로 입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것인가. 군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8사단장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무사 안일주의와 보신주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관행의 적폐를 도려내야 병영도, 군도 바로 선다. 　군의 체질 개선은 병영 문화 쇄신에서 시작돼야 한다. 전투력의 근간인 병영은 보편적 인권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병영이 인권의 예외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위에 군기가 확립돼야 한다. 인권과 군기가 양립할 때 전투력은 배가된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과거의 무비판적, 조건반사적 복종을 강요하는 병영 문화를 절대시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의 가치가 다원화하면 병영 문화도 유연해져야 한다. 신세대 병사들에게 영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맞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동기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장교·부사관의 의식도 바뀌어야 병영은 쇄신될 수 있다. 　군 고위 지휘관의 현장주의 확립도 빼놓을 수 없다. 일선 소대와 중대의 고충을 모르는 군 고위 지휘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나오기 어렵다. 탁상 행정으로는 병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읽어낼 수가 없다. 문제가 터지면 일단 숨기고 보는 군의 고질적 은폐 체질도 척결해야 한다. 군에선 문제만 불거지면 속 시원히 밝혀지는 것들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군의 일 처리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끈이다. 그런 점에서 병영 혁신은 민간은 물론 국회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과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서다. 죄 없는 내 자식의 인권을 짓밟는 반문명적 군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설] 억울한 죽음 방치하면 강군은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14.08.09 00:03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진 28사단 윤모(22) 일병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 사인(死因)은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니라 구타로 의식을 잃으면서 기도가 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법 적용을 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법의학자들은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기도가 막힌 것은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또 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지 상병은 윤 일병이 구급차에 실려간 뒤 동료 김 상병에게 “우리들이 수차례 폭행하다가 냉동식품이 목 안으로 넘어가 기도를 막았고 오줌을 지리는 등 평소와 다른 증세를 보였는데도 ‘꾀 부리지 마라’며 때렸다”고 털어놓았다. 윤 일병이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계속 구타 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군 검찰은 비난여론이 일자 뒤늦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은 상해치사죄만 물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뻔했다. 또 가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진상을 바로 부대장에게 보고한 김 상병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가해자들의 의도대로 사건이 ‘질식사’로 조작됐을는지도 모른다.　본지가 지난 5일 현역 사병 108명을 인터뷰한 결과 직·간접적으로 가혹행위를 경험한 사병이 22명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군대 내 자살의 상당수도 가혹행위와 연관돼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군 검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군 검찰은 형식적으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사를 하는 헌병은 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군내 사건·사고의 책임이 있는 지휘관 입장에선 은폐·축소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현재 각군 소속으로 돼 있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국방부 장관이 군 검찰관과 군 판사를 임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군대 내 사법체계의 폐쇄성부터 완화해야 한다. 윤 일병 유족들은 현장 검증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가족들은 목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군 기밀을 핑계로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민간인들이 포함된 국방옴부즈맨 제도 등 군대 내 인권 상황을 감시·견제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더 이상 윤 일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방치해선 안된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군은 강군은커녕 유사시 적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리멸렬할 것이다.

[사설] 관심병사 관리에 또 구멍 뚫렸다.

[중앙일보] 입력 2014.08.13 00:02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이 일어난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그제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했다. 병사가 영외에서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두 사람은 모두 상병으로 같은 중대 소속의 관심병사였다. 이모 상병은 B급 관심병사, 또 다른 이모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둘 다 입대 후 정신과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A급 관심병사인 이 상병은 지난해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탈영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문제는 군의 대응이다. 자살이 예견됐는데도 해당 부대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A급 관심병사는 휴가 중 동반자살 계획을 지난 6월 후임병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분대장에게 보고됐으나 간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관심병사였던 22사단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사건에 이어 윤 일병 사망사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해당 부대가 관심병사 동향을 면밀히 체크만 했어도 자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간부들이 병사를 내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을 갖고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두 병사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A급 관심병사의 수첩에는 선임병의 실명과 함께 “견디기 힘들다. 진짜 죽이고 싶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군은 이 부대의 관심병사 관리,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비극의 악순환을 막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관심병사를 다루는 원칙이 필요하다. 입대 후 현저한 부적응자는 전역을 시켜야 한다. 군은 A급 관심병사 이 상병을 복무 부적합자로 심사하려 했으나 부모의 만류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군 자체의 몫이어야 하는데 잘못된 일 처리다. 동시에 입대 전 인성검사를 강화해 부자격자를 걸러내야 한다. 병영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민·군이 더불어 무릎을 맞대지 않으면 병영 쇄신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메모지에 선임병 이름 … "진짜 죽이고 싶다"

[중앙일보] 입력 2014.08.13 02:30 / 수정 2014.08.13 10:02

군, 선임병 가혹행위 여부 조사21세 상병, 자살시도·탈영 전력23세 상병, 군 병원서 우울증 치료어머니는 "별일 없나 묻고는 끝"군 "휴가 중에도 문제 없는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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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윤 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포병부대 내무반 옆 공중전화 부스에 12일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헌병대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사단 소속 상병 두 명의 동반자살은 관심병사 관리의 맹점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두 병사 모두 자살 징후를 수차례 나타냈지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반자살한 두 상병은 같은 시기(지난해 8월)에 군에 입대했지만 부대는 달랐다. 둘은 지난 1월 중순 처음 만나 한 내무반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광주 출신 이모(21) 상병이 서울 출신 이모(23) 상병이 있는 부대로 전출 오면서다. 두 사람은 한 달 뒤인 올해 2월 육군 복무 부적합자 관리 프로그램인 ‘비전캠프’에 같이 가면서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한다.　21세 이 상병은 A급, 23세 이 상병은 B급 관심병사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왔다. 21세 이 상병은 입대 직후부터 성 정체성 등에 관한 상담을 8번 받았다고 한다. 인성검사에서도 자살 우려가 높아 현역 복무부적합자 심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자살 시도에 이어 같은 해 11월 탈영했다. 23세 이 상병 역시 지난 5월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감정기복이 심하고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지난해 말 분대장에게 “우울증에 시달린다.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분대장 A씨는 “간부에게 보고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대 전역자들은 “둘은 항상 붙어 다녔다”고 말했다. 전역자 B씨는 “근무가 끝난 저녁시간이면 둘은 막사 옆 교회 공터에 앉아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말했다. 전역자 C씨는 “둘 다 관심병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두 사람이 사흘 간격으로 휴가를 나왔다는 데 있다. 23세은 상병이 3~11일, 21세 이 상병은 6~14일이 휴가 기간이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휴가 시기가 겹치는데도 자살 가능성이 높은 두 병사를 보낸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부대가 관심병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두 상병이 관심병사로 분류돼 병영생활상담관이 상담도 하고 군 생활 부적응자들을 돕는 별도의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키는 등 관리를 해왔다”며 “휴가 중에도 해당 부대 중대장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23세 이 상병은 군 입대 후 8차례에 걸쳐 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이 상병은 지속적으로 군 병원에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며 “최근에는 약을 끊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약 복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일부 언론에 “(아들이) 군인들이 가는 외부 병원에 갔더니 ‘밥 먹었나’ ‘오늘 뭐 했나’ ‘별일 없었나’ 묻고 끝이었다고 한다”며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두 상병이 군 입대 후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역자들은 “선임병들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은 있어도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21세 이 상병의 다이어리 메모지 3장엔 ‘견디기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XX, 김○○(선임병) 진짜 죽이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휴대전화 메모에도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메모지에 나오는 선임병 김모씨는 현재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상병의 대학 친구 D씨는 “○○는 동기들과 잘 어울렸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다”며 “○○가 관심병사였다니 의외”라고 말했다.　서울대 곽금주(심리학) 교수는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참고 있던 병사들이 ‘나도 힘들다.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을 수 있다”며 관심병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심병사=군의 특수관리 대상이다. 입대 전에 사고를 일으켰거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병사, 인성검사에서 우울 증세 또는 자살 가능성이 나온 병사 등을 중심으로 A·B·C 세 등급으로 나눠 지휘관이 관리한다. 이서준·윤정민·장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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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해골그림에 화나 범행"

• 전현석 기자

입력 : 2014.06.28 03:01 | 수정 : 2014.07.01 10:32

평소 별명… 軍조사서 진술

TV조선 화면 캡처

지난 21일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소초(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이 사건 당일 초소에 그려진 자신을 조롱하는 해골 모양의 그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병장은 이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변호사 3명의 입회하에 군 조사를 받았다. 임 병장은 사건 당일 초소 근무를 하러 갔다가 자신의 마른 몸매와 탈모가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해골 모양의 그림을 여러 장 봤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병장은 평소 부대원들이 자신을 '해골' '말라깽이' '할배' 등으로 불렀으며, 해골 그림이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병장은 또 선·후임병과 더불어 부대 간부도 자신을 무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유 없이 추가 근무를 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초소에 해골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이것이 직접적인 범행의 원인인지, 임 병장의 발언들이 사실인지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조만간 임 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수열외가 임 병장 총기 난사사건 원인?, "따돌림으로 힘들었다"

• 조선닷컴

입력 : 2014.06.24 10:05 | 수정 : 2014.06.24 10:16

사진- 조선DB

기수열외가 임 병장 총기 난사사건 원인?, "따돌림으로 힘들었다"23일 오후 2시 55분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야산. 군의 수색을 피해 산속에 숨어 있던 임모(22) 병장은 자신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에 K-2 소총의 총구를 가져갔다. 이를 본 임 병장의 아버지 임모(64)씨는 "하지 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임 병장은 "다 끝났어요"라고 말한 뒤 방아쇠를 당겼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그러나 자살을 시도했던 임병장은 군의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강릉아산병원으로 보내졌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임 병장은 자살시도 직전 적은 유서에서 기수열외 등 소초원들에 대한 불만을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적은 글에는 "선임과 후임에게 인정을 못 받고 따돌림을 당해 부대 생활이 힘들었다. (희생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임 병장은 21일 오후 8시 15분쯤 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다 총기로 동료들을 쏴 5명을 사살하고, 7명을 부상입혔다. 그를 쫓는 과정에서도 2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기수열외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수열외, 왕따란 말이네" "기수열외, 결국 왕따가 문제였군" "기수열외, 그렇다고 해도 살인을? 용서가 안됨"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장 탈영 임 병장 '왕따'? "부대원들로부터 대접 제대로 못 받았다"

• 조선닷컴

사진= 조선DB

무장 탈영 임 병장 '왕따'? "부대원들로부터 대접 제대로 못 받았다" 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과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 북쪽에서 밤샘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530GP(전방소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장병이 숨진 이후 가장 큰 피해 사건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병사를 일컫는 '관심병사'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병장에 대해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군은 그러나 1차 사건 지점에서 부대원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조준사격까지 가하고 2차로 소초 생활관까지 들어가 사격을 한 상황으로 짐작컨데 임 병장이 '왕따' 등의 이유로 부대원들과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임 병장이 부대원들로부터 병장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 불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 '왕따'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무장 탈영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장 탈영, 충격적이야" "무장 탈영, 웬일이야" "무장 탈영, 깜짝 놀랐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집단구타 사망' 윤일병, 사망 직전 과다 출혈로 2차례 수혈

• 조선닷컴

• 조선블로그

• MSN 메신저

입력 : 2014.08.09 09:53 | 수정 : 2014.08.09 09:54

지난 4월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모 일병이 숨지기 직전 과다 출혈로 두 차례나 수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망 원인에 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8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긴급 이송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mL의 수혈이 이뤄졌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윤 일병이 구타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급실 이송 직후 이뤄진 혈액 검사 기록상 윤 일병의 백혈구 수치는 과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과소로 나타나 과다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의 부검 사진에는 양쪽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등, 팔, 몸속 곳곳에서 출혈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윤 일병이 사망원인이 구타에 의한 외상성 쇼크, 즉 다발성 장기 손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군 당국은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국방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뇌진탕으로 쇼크사할 정도가 되려면 뇌출혈이 있어야 하지만 뇌출혈은 없었다”며 뇌 손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금껏 윤 일병의 과다출혈과 긴급 수혈 사실은 공개한 적이 없어 향후 사망 원인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일병 사망' 28사단 장병 2명 휴가 나와 동반자살…둘 다 관심병사·지난 6월 '자살 예고'도

• 조선닷컴

입력 : 2014.08.12 10:38 | 수정 : 2014.08.12 18:41

"심각한 복무 부적응 호소해 정신과 치료"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발생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육군 28사단의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6월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8월 휴가 중 동반자살하려 한다”고 얘기했지만, 후임병의 보고를 받은 분대장(병장)이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24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육군 28사단 소속 A(23) 상병과 생활관 동기 B(21) 상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휴가를 나온 두 병사가 사복 차림으로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 고정대 양쪽에 목을 맨 것을 A 상병의 누나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이 숨진 아파트는 A 상병의 누나가 사는 집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B 상병의 손가방에서 ‘부대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다이어리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선임병인 C 상병을 언급하며 “죽이고 싶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상병은 숨진 병사들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역시 A급 관심 사병으로 확인됐다. B 상병의 휴대전화 내 메모에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의 집에 휴대전화와 물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 새끼”로 시작하는 짧은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군 당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인 C 상병을 상대로 숨진 병사들과의 관계와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료 병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C 상병과 이들이 특별히 나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국방부에 따르면 B 상병은 A급, A 상병은 B급 관심병사였다. A 상병은 지난해 10월 전입해 지난 5월 인성검사에서 자살 예측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전입한 B 상병 역시 자살 충동 등 부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은 부대 복귀일이 11일이지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광역시가 집인 B 상병은 오는 14일 부대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살을 시도한 데 이어 11월엔 탈영 후 8시간 만에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상병은 지난 6월 부대 후임병에게 “8월 휴가 중 A 상병과 동반자살하려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보고받은 분대장(병장)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조사결과 드러났다.군 당국은 “숨진 병사들은 그간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지정해 정신과 진료와 전문 상담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중대장이 지난 6월 B 상병을 복무 부적합 처리하려 했지만 B 상병의 모친이 반대해 부대 측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숨진 병사들은 윤 일병과 같은 28사단 소속이지만 연대가 달라 윤 일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숨진 총 117명 중 79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7명에서 2012년 7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군 당국은 최근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기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8사단 포병연대 윤모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후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7일 구타를 당해 숨졌다. 이 병장 등 핵심 가해자들에게는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윤일병 사망' 28사단 장병 2명 휴가 나와 동반자살…둘 다 관심병사·지난 6월 '자살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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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온갖 꼬투리 잡아 폭행…물고문-잠고문-성추행까지? ‘충격’

윤일병, 24시간 감시에…"어머니 섬에 팔아버리겠다" 협박까지 당해

입력 : 2014.08.04 16:08

사진=방송화면 캡처

윤일병, 24시간 감시에…"어머니 섬에 팔아버리겠다" 협박까지 당해

윤일병이 생전 협박을 당한 것이 드러났다.

윤일병 사건을 공식 문제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일병은 24시간 감시를 당했으며, 부모님과 통화 할 때 알릴 수도 있었지만 이것 마저도 감시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임 소장은 "올해 초 윤일병이 자대 배치된 뒤 부대 내 운동회가 열려 부모님을 초청하기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던 이 병장이 마일리지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윤일병 부모님의 방문을 막았다"고 전했다.

또 임 소장은 "윤 일병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다. '내가 미친 척하고 갈걸. 갔으면 아들 멍 보고 문제제기 했을 텐데...' 하셨다"며 "어머님은 본인이 잘못했나 싶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이 병장은 당시 "때리고 이런 걸 알리면 너희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윤일병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진짜 너무하다" "윤일병 사건, 심지어 협박까지?" "윤일병 사건, 무조건 살인 혐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일병은 35일간 선임병들로 물고문, 성고문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지난 4월 6일 음식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진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인 7일 사망했다.

윤 일병 사건’ 최초 제보자 김 상병, 그의 용기에 박수를

• 조선닷컴

입력 : 2014.08.11 11:48

조선DB

‘윤 일병 사건’ 최초 제보자 김 상병, 그의 용기에 박수를‘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제보자 김모 상병의 용기가 화제다.‘단순 질식사’로 묻힐 뻔했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알려지게 된 데는 사건 당일 부대 내 최초 제보자인 한 병사의 용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일병이 구급차에 실려 간 뒤 같은 부대의 김모 상병(21)이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들은 구타 사실을 부대장에게 알린 것이다. 제보자 김 상병에 관한 사실은 지난 7일 공개된 수사기록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윤 일병이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의료원으로 이송된 지난 4월 6일 오후 5시쯤, 위병소 앞 면회실에서 근무 중이던 김 상병은 “방금 나간 구급차에 누가 실려나갔는지 알아봐라”는 당직 사관의 명령에 따라 의무반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가해자 중 한명인 지모(20) 상병이었고, 그는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 질식해 실려갔다고 말했다.그날 오후 6시 20분쯤 김 상병은 식당 근처에서 우연히 지 상병을 마주쳤다.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는 그에게 김 상병이 자초지종을 묻자, 지 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 나 육군교도소 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냉동식품을 먹다 질식한 거 아니었나”고 되물은 김 상병은 지 상병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었다. 의무병들이 윤 일병을 수차례 폭행하던 중 냉동식품이 기도를 막았고, 몸을 떨고 오줌을 지리자 이 병장이 “꾀부리지 마라. 이 새끼 군기 빠졌네”라면서 더 때렸다는 것이다.이런 말을 전해준 지 상병은 오후 9시 45분쯤 흡연장에 있던 김 상병에게 다가와 “아까 나눈 얘기는 우리 둘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헌병대 수사관이 왔을 때 거짓으로 진술했고, 의무병끼리도 서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었다.김 상병은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했지만, 지 상병은 “윤 일병이 이대로 안 깨어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며 “사실대로 말하면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맞아 죽을 수 있다.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다”고 사정했다.취침 시간이 됐지만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은 김 상병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결심한 김 상병은 당직병과 상의한 후 이날 밤 10시 40분쯤 해당 대대의 본부포대장인 김모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윤 일병이 쓰러진 것은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이라고 보고했다.가해자들의 은폐 공작에 의해 단순 질식사로 묻힐 뻔한 폭행 사망 사건이 급반전되는 순간이었다. 제보 이유를 묻는 포대장에게 김 상병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사건 개요를 전해 들은 김 대위는 윤 일병이 쓰러질 당시 함께 있었던 의무병들을 모두 깨워 개인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하기로 입을 맞췄던 이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김 대위는 집단구타가 벌어진 의무실에 천식으로 입실해 있던 김 일병도 따로 불러 면담했다. 김 일병도 처음에는 모른다고 말했지만 뒤늦게 사실을 털어놨다.윤 일병 사망 당시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던 김 일병은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인물이었다. 김 일병은 면담에서 “당시 선임들이 윤 일병의 임무 수행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입에 냉동식품을 가득 채운 후 폭행했다”며 “윤 일병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선임들은 손가락으로 입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구급차에 태웠다”고 진술했다.사건 당일 가해자인 선임들은 헌병대 조사를 받고 내무반으로 돌아와 김 일병에게 “넌 자고 있었던 거다”라고 협박해 입을 막으려고 했다. 김 일병은 “내 일도 아닌데 괜히 말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목격자 김 일병의 증언도 결국 최초 제보자 김 상병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제보하고 나서야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상병은 이후 ‘보복이 두렵지 않으냐’는 헌병대 수사관의 질문에 “후회는 되지 않는다. 윤 일병과 부모님들이 억울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김 상병은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경우 차후 내 자식이 군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이 결심한 계기를 설명했다.

선임병들이 尹일병 입에 만두 채우고 구타"

입력 : 2014.08.09 03:02

사망 목격했던 장병이 증언… '먹던 중 폭행' 軍설명과 달라

지난 4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장병이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선임병(兵)들이 윤 일병의 입에 만두 등을 가득 채우고 구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임병이 윤 일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는 취지다. 군은 지금까지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가 선임들의 구타로 기도(氣道)가 막혀 숨졌다"고 설명해왔다.

육군 28사단 헌병대는 윤 일병 사건 다음 날인 4월 27일 오후 해당 대대(大隊) 본부포대장인 김모 대위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위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대위는 4월 27일 오전 윤 일병 구타·사망 현장을 직접 본 김모 일병을 불러 면담했다.

당시 천식을 앓아 사건이 발생한 의무반에 입실해 있었던 김 일병은 전날인 4월 6일 윤 일병 사망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 김 일병은 면담에서 "선임들이 윤 일병의 임무 수행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윤 일병) 입에 냉동식품을 가득 채운 후 얼굴, 가슴,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했다. 김 일병은 "이후 윤 일병이 호흡을 하는데 힘들어 보였고 표정도 좋지 않았지만, 선임들은 계속 폭행을 했다"며 "윤 일병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선임들은 손가락으로 (윤 일병) 입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구급차에 태웠다"고 했다.

김 일병은 이후 28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4월 6일 밤 내무반으로 돌아온 선임들이 제게 (사건 발생 당시) '넌 자고 있었던 거다'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은 윤 일병 가해 선임들이 헌병대 조사를 받고 내무반으로 돌아온 시각이었다.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생포까지 43시간 행적 추적

정수진 기자  |  sisaweek@sisaweek.com

승인 2014.06.23  15:49:19

▲ 임 병장은 GOP에서 총기 난사 후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명파리 명파초등학교 인근에서 군과 대치했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무장 탈영한 임모(22) 병장이 자살 시도 후 후송됐다. 무장 탈영한 지 약 43시간 만이다. 사건 발생 후 부터 임 병장의 행적을 정리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발생했다.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동부전선 최전방 내 GOP 소초에서 임모(23) 병장이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K2 소총으로 사격을 가해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 난사 후 임병장은 실탄 60여발을 챙겨 도주했다.

군은 사건이 발생하고 2시간여 경과한 오후 10시경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임 병장의 월북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긴급 경계태세를 갖췄다. 또 임 병장이 무장탈영 했음을 감안하여 “투항을 권고하되, 반항할 경우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하달했다.

도주한 임 병장은 사건발생 18시간 후 군의 포위망에 걸렸다. 22일 오후 2시 20분 경 GOP로부터 약 10㎞ 떨어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인근에서 수색 중인 부대가 임 병장과 조우한 것. 숲속에 있던 임 병장이 사격을 개시하면서 교전이 일어났고 해당 부대 소대장이 팔에 관통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 군은 22일 703특공여단 등을 투입하여 임 병장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갔다.

교전 후 군은 명파리 명파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703특공여단을 투입, 포위망을 펼쳤고 23시간여 동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2일 오후 4시부터 인근 4개 마을에 대피령을 내렸다.  

23일 오전 9시 30분 경 임병장이 아버지와 통화를 요구해 휴대전화를 던져서 전달했으며, 군은 임병장이 가족과 통화 후 곧 생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임 병장이 투항한 것으로 오보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은 30m 정도의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에서 대치를 이어가며 임 병장의 투항을 설득했다. 임 병장의 아버지와 형이 육성으로 “이만 끝내자, 절대 죽지 마라”며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임 병장의 포위망을 좁혀가던 중 긴장한 아군끼리 오인사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인 사격을 받은 진모 상병은 관자놀이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을 입고 인근의 강릉아산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상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까지 계속됐다. 가족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임 병장은 2시 55분 경 가지고 있던 K-2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임 병장은 즉시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 임 병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임 병장을 제외하고 사망자 5명, 부상자 9명으로 총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냉정해야 군 바꾼다 (데일리안)

<칼럼>"처벌부터 하고보자" 관행 사건 은폐 부추겨 설익은 대책 남발 근본대책은 군 병력 질 높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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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8-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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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 교수 기사더보기 +

▲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시민 감시단이 군 문화 개선을 촉구하며 메모를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군은 얼마 전 22사단 임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더욱 잔혹할 수 있는 사건을 숨기고 있다가 들켰다. 군의 입장에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심층깊은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이고, 큰 문제인데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까 축소하고자 했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이다. 윤일병이 각자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라. 치가 떨리지 않겠는가?이번 윤일병 사망 사건은 살펴볼수록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올 2월 말 전입이래 윤일병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군기를 잡는다면서 물을 부어 고문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도 했으며,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 먹게도 했다고 한다. 이게 우리 ‘국민의 군대’에서 정녕 일어난 일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윤일병 정도의 가혹행위가 다른 부대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나돈다. 윤일병은 사망하였고, 민간단체에 의하여 그 정황이 자세하게 밝혀져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괴로움의 상처를 마음으로만 울부짖으면서 참았던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어떤 병사는 전역하는 날 자살을 했을까? 윤일병 사건이 끔찍하지만 한탄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정말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지하에 있는 윤일병이 가장 바라는 것도 이것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금까지 적용해온 방식대로는 재발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병영 내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면서 잘못을 빌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였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였고, 어떤 위원회나 팀을 만들어 근본원인을 분석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2005년 6월 연천의 육군부대에서 한 병사가 수류탄과 총기를 난사하여 소대장을 비롯한 전우 8명을 사망케한 이후에도, 2011년 7월 해병대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여 4명을 사망시킨 이후에도 이러하였다. 1개월 반 전인 6월 21일에 있었던 22사단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도 군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고, 사단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조사팀을 보내어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22사단에서 며칠 전인 7월 27일 이등병이 목메어 자살하였고, 다수의 부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가 계속하여 폭로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번 윤일병 사건에 관해서도 과거와 같은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군수뇌부들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되뇌었고, 사단장도 모자라서 육군참모총장까지 사임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반복되고 있고,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과거보다 다소 강화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사고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아마 결과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의 사임으로 책임질 일은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고, 위원회나 추진단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현실의 각종 암초에 걸쳐 대부분 시행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군대는 여전히 고참병의 변덕에 사고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으로 환원되어 있을 것이다. 우선 처벌하고 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사회에서도 그러하지만 이전이나 이번의 사고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해당 지휘관들에 대한 무차별 처벌이다. 우선 관련자들을 줄줄이 기소하고, 지휘관들은 보직을 해임했다. 이 사건이 공개되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28사단장을 보직해임했고, 그래도 미흡하자 육군참모총장까지 사퇴시켰다. 국민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을 해버리면 진상규명부터가 어려워진다.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은 상태이거나 처벌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처벌이 이루어진터라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소홀해질 것이다. 이러한 처벌 위주 관행은 사건의 은폐를 부추긴다.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한 것을 누가 솔직하게 보고하겠는가?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한 사람도 무차별 처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 누군들 은폐에 가담하지 않겠는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자들은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사건을 왜곡 및 은폐시켰다. 더욱 황당한 것은 최초에는 대규모로 처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육군에서는 16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으나 그 중 8명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도 정직, 감봉, 근신 정도에 그쳤다. 결국 강력한 처벌이라는 엄포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통과의례이고, 진상규명만 어렵게 만드는 셈이다. 처벌이 조금 늦다고 하여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진상규명 후 죄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 선진국치고 한국처럼 미리 처벌해버리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중 정말 죄를 지었다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근본적 문제는 초급간부다군의 고급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현 사건 및 이전 사건들에 관한 근본적 문제점은 초급간부의 역량 미흡이다.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내무반을 장악하지 못하여 대신 고참병사가 장악하는 것이다. 중대장 이상은 말로는 병사관리를 외치지만 상급부대 지시이행,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 기타 부여된 과업에 허덕이느라 병사들을 세세하게 살필 여력이 없다. 초급간부 역량 미흡의 근본적 원인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장교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그 질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은 250명 정도에 불과하며, 한해 임관하는 5000명 육군 소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경우 유수대학에서는 정원이 상당히 감소된 상태임에도 지원자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 병사들은 21개월 복무하지만 학군단 장교는 28개월이나 근무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대원보다 소대장의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셈이니, 이들이 소대를 어떻게 장악하겠는가?

▲ 윤 일병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 KBS 뉴스화면 캡처.

초급간부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상급자 및 상급부대의 지나치게 세부적인 간섭(micro-management)이다. 대대장과 연대장들은 사고예방을 명분으로 병사관리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초급간부들의 설자리를 없도록 만들고, 온갖 요구사항을 하달한다. 초급간부들은 부여된 지시 이행에 허덕이느라 병사관리는커녕 자기 몸도 가누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설상가상으로 한국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한번도 낮은 경계태세를 유지한 적이 없다. 연말연시는 물론이고, 북한이 미사일, 포, 무인기 등으로 도발할 때마다 경계태세를 높여왔다. 경계태세를 낮춘 적은 없고, 높이기만 하였다. 전 국방장관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적은 반드시 도발한다”면서 철저한 경계태세를 요구하였다. 그러니 초급간부들이 어떻게 병사관리를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우수한 젊은이들이 군 장교를 희망하도록 양성제도, 복무연한, 인사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시급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학군장교의 경우 현재의 28개월을 최소한 24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우수한 대학생들을 장교로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초급간부들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신이 직접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투준비는 물론이고 병사관리에도 능숙하도록 끊임없이 교육 및 훈련시켜야 한다. 병사의 자율권을 확대하자앞으로 군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근본적 내용은 선임병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다. 병사들 간에는 일체 지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병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 간부들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맡아야할 것이다. 내무반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조치로도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이면 병영은 여전히 선임병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선진국처럼 접근해보자. 병사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보장해줘보자. 그 대신 책임을 물으면 된다. 모든 선진국 군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휴가를 가도 총을 메고 있으면서 정당방위의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군율에는 철저히 따르고, 책임진다. 간부들의 감독이 아니라 군법이 병사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군 병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적 수준이 높고 성실할 것이다. 최근의 장병들은 대부분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미군과 비교해보자. 미군 수뇌부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그들 군대의 지원병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들의 지적 수준이나 성실도는 우리의 병사들과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렇지만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병사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엄중한 군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병사들을 믿고 존중해보자. 병사들을 책임성있는 개체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보자. 두 명의 병사가 보초서는 위병소에 간부가 추가로 있을 필요가 없다. 병사 혼자 운전하는 것이 못미더워 간부를 하루 종일 조수석에 앉혀서 감독시킬 필요가 없다. 권한과 책임만 명확하게 부여하면 누구보다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군 병사들이다. 선임병의 경우 고참 자격이 아니라 분대장 자격으로 군법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자. 우수한 요원을 분대장으로 선발하고, 1주일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개월 정도는 교육을 시키자. 그들에게 지휘자는 어떠해야하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잘못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자. 그렇게 되면 병영에는 군법에 근거한 공식적 권한에 의한 질서가 정립될 것이고, 단결과 전우애가 보장될 것이다. 병사들에 대한 과감한 권한위임은 병영문화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군의 전투력을 급격하게 팽창시키게 될 것이다. ‘전군의 간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병사관리라는 짐에서 벗어나 오로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및 준비를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병사들을 진정 똑똑하게 만들려면 똑똑하게 대우해야 한다. 모든 대책은 부작용도 고려해야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윤일병 사건의 재발방지 명분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들이다. 선임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동기생 내무반’ 제도가 군대의 기강만 해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례이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설익은 대책이 남발될 가능성은 무척 높다.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병영생활 개선 노력이 전투준비태세를 저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군대는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병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하여 대책없이 경계근무를 줄이거나, 훈련강도를 낮춰버리거나, 군 지휘계통을 붕괴시키지 않아야할 것이다. 이미 설치된 ‘병영생활상담관’의 효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고, ‘옴부즈맨’ 등도 지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제기된 상태이다.특히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가 수뇌부는 군대와 군 지휘관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줄 필요가 있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할 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군의 입장도 반영하고, 향후 시행하는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우리 모두도 잘못이 있다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스스로에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군의 책임이기만 한 것일까? 정말 입대하기 전에 아무런 문제없던 병사들이 군에 가서 문제병사가 된 것일까? 그들을 길렀던 부모, 학교, 사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이미 언론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왕따’ 경험이 군대로 이전되었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하여 리더의 중요성과 사명, 올바른 리더십의 행사 방법, 권한과 책임 문제 등을 충분히 교육시켰던가? 공동생활을 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쳤던가? 최소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본사상이라도 제대로 가르쳤던가?우리의 가정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정생활을 통하여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거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덕목을 가르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떼를 쓰거나 폭력을 휘둘러도 ‘오냐’하면서 응석으로 받아주었던 것 아닌가? 나아가 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군을 존중하는 정도와 우리가 존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길에서 군 장교나 부사관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정치권에서는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도 군의 석고대죄, 환골탈태가 절실하다군인들 중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병사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이 못내 아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군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강력한 증거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군간부들은 지난 1주일, 지난 1개월, 지난 1년, 지난 10년 각자가 무엇을 했던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으로 노력하였는가? 내가 그 동안에 읽은 군사서적은 몇 권이고, 교범은 몇 권인가? 내가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낸 시간은 얼마인가? 한국군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반드시 달라진 군대,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출해내야 한다.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정말 군대가 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까?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예비역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