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등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6.5.7.)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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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5. 7. (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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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2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2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25.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37.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4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4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6.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원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47.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5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5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5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58.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5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대표발의)

6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63.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6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6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6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6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6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7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73.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8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8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8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8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대표발의)

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1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1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1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116.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117.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