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대한 열린사회시민연합 입장＞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대한 열린사회시민연합 입장>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사라졌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안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는 <(사)열린사회시민연합>과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였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올해는 개최조차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두로 저희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01년부터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가 잘 뿌리내리도록 초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학습의 장을 자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4회 박람회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관하여 추진하였고 이때도 행정부는 후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하여 행정안전부와 공동 주관으로 바꾸어 개최된 이래, 지난해 21회 ‘부산 전국주민자치박람회’까지 ‘민관협력’의 기조 아래 공동 주관하여 전국 유일의 주민자치 관련 행사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많은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첫째, 오랜 역사를 가진 유일한 주민자치 관련 전국 행사의 장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의 확산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만남. 연결. 학습. 성장. 공유의 장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주민자치’의 실질적 주민참여와 자치의 기본 단위인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장입니다. 넷째, 주민자치 제도의 발전과 법제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이외에도 매년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준비와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이 한 뼘씩 성장해왔고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들로 다시 새롭게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등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자평합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공동 주관하는 단체(본회)와 구체적 상의 한번 없이 개최하지 않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작년부터는 대통령상까지 신설하여 박람회의 훈격을 높였고, 심지어 현 정부에서도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개선’을 120대 국정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유일의 주민자치 관련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질문과 대안에 관해 정부는 어떤 노력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올해 박람회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모든 주민자치회(위원회) 관계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하 본회)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해 3개월 전부터 행정안전부의 개최 관련 답변을 기다리느라 확실한 입장과 대답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올해는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지만, 박람회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주민답다 20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슬로건이었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힘을 만들어 가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학자와 활동가님들 그동안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함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는데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은 늘 한걸음 먼저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사)열린사회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