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방분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KSS]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 강의 수강 후에,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꾸준히 행정학 스터디를 하고있는데요,

기출문제 분석 중에 올해 입법고시 2문 관련해서 토론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의도하는 국가간 비교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모델이란

주로 '지방행정론'과목에서 다루는 Wright의 정부간관계모델(상호대등권위/포괄권위/중첩권위형)이나,

  무라마츠의 모델(수직적통제/수평적협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에서 속하는지-로 접근해야하는가요?

제가 일반행정직렬이어서 정치학도 공부하는데요, 정치학의 이해(서울대공저) 책에 따르면

 권력의 지리적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로서, 단일제/연방제 논의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문제에도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1. 우리나라는 단일제 속하고 2. 재정구조 종속 등 문제 있으며 3. 경로의존성.역사적환경 등 이유로 현행 단일제 유지하되, 현대행정환경.주민참여 등 고려하여 '지방분권 강화한 단일제'가 바람직하며 4. 재정구조 종속 문제 보완(국세:지방세 비율을 4대 6으로 점진적 조정) 등 해야한다.

 의 논리로 접근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출제의도와 접근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효]

학생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타당하구요. 이론 설명 부분은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새행정학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세요. 국가간 비교의 관점이니 잘 알려진 라이트의 모형 하나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