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중국동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동포세계]

“외국인주민도 동등하게 월세 세액공제 받도록 해줘야…”

외국인 주민(90일 이상 장기체류자, H-2, E-9, E-7, F-5) 대상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설명회 개최안내

 안녕하십니까? 동포세계신문은 지난 4월 30일 발행 신문(제336호)에서 “외국인주민 늘어나는데 … 월세소득공제 요건 중 '세대주' 조항은 외국인 내국인 차별조항"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연간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내는 월세 (년 750만원 까지)의 10%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주민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의 동포, 외국인들은 근본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지만. 어느 외국국적 동포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법령개선제안> 게시판에 “외국국적자가 낸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는 “외국국적 연말 정산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글을 게재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세무 전문가를 초빙해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5년 8월 2일(日) 오후 2시
○ 장소: 동포세계신문사 회의실
       <남구로역 4번출구 앞(구로동)>
     (※ 참가인원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희망자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02-868-2590 . ekw2011@nate.com
○ 협력기관: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법무법인 공존

☞ 이런 분을 찾습니다.

 월세 생활을 하는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로 분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되나?
 2014년까지 주택자금공제의 일부로 소득공제 되던 월세가 2014년 귀속 소득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최대 한도 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계산은 더 쉬워졌다.
 월세로 1년에 750만원 이상 지출하였어도 750만원이 공제한도이므로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75만원이다.

▶공제요건은?
1. 근로소득자 중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한다.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불가)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공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39호 2015년 7월 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40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