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률 통계 (2009년~2024년 상반기)

[마트산업 이마트노동조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승인율 통계를

대략 정리해 보았습니다.

2007년 말 산재법 전면 개정 후 2008년부터 판정위원회가 출범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의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인정률은 하락하였고, 매우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022년부터 다시 질병의 인정률은 하락 추세입니다. 2021년도 63.1%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외형적으로 산재신청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신청 건수 증가가 질병 인정률을 하락시킨다면 공단과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이상 하락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2009년~2018년도 인정률 통계

∎ 2013년~2017년도 인정률 통계

∎ 2012년~2013년 인정률 통계

∎ 2022년~2023년 인정률 통계

∎ 2028년~2024년 6월말 인정률 통계

∎ 2017년~2023년 질병 산재 승인율 현황 통계

∎ 2018년~2023년 산재처리현황 통계

∎ 2011년~2022년 정신질환 인정률 통계

∎ 소음성 난청 (2014년~2023년)

∎ 소음성 난청 (2018년~2024년 6월)

∎ 직업성 암 주요 상병 승인 현황 및 건수 (2019년~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