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신문고 캠페인, 매주 진행

[히카루]

http://www.epeople.go.kr/ 

신문고 , 가입하기 번거롭고 귀찮치만  자신이 라이더라면 가입해서 넣어야 합니다.

저도 매주 글 올리는것  저도 힘이듭니다.하지만  이륜차 운행중  편리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억울한 마음을을 삼키고 신호등많고 시간 오래걸리는 길로 언제까지 내몰려야 하나요.  또한 어쩌다 주행하게 되어 억울하게 단속당하고 나서는 두고 두고 억울해서 화병 나기 싶상입니다.

국민 제안도 좋고 민원신청도 좋습니다. 타부서 법제처등의 타부서 기관에 복사해서 넣어도 좋구요.

1회성이 아닌 매주 한번씩 참여하는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켐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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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중 또한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이며. 경제 순위 40위 국가중에서도 유일하며

미국 교통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한국기준 배기량 250cc급)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금지한 국가는 전세계중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복잡한 교차로와 신호등그리고 정체구간이 심한 일반 도로만을 우회하여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휘발류에는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도 붙어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좁은 도로만 다니도록하니 이또한 매우 심각한 낭비입니다.

속도대비 치사율이 사륜 자동차에 비해 높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우회도로만 다닌다고 이륜차의 치사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속주행이나 또는 과속 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도로에서도 일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도로라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정차,정지가 많고 신호등,교차로,횡단보도, 골목진출입,주정차 차량등 끼어들기가 많은 사고 율이 높은 우회도로만을 이용하도록 제한 하여 2배에서 4배이상의 운행 거리,운행 시간이 늘어 나므로 사고율은 더욱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더욱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집니다. 이를 종합하면 오히려 이륜차의 통행 제한을 계속 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전 세계중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찻아볼수가 없으며 고속도로를 통행을 제한하는 나라도 한국포함 2~3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일반도로가 고속도로등에 비해 4-16배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있다. )

 미국 이륜차 협회 연구 보고서에 나와있다 시피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시 이륜차 자체의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이지므로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유턴등 회전위반, 잦은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등 이륜차에게 치명적인 대형 추돌 사망사고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륜차나 이륜차가 모두 안전하게  달릴수있는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라고 각종 해외 연구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륜차의 사망사고는 통계적으로 봤을때도 주행중 시고보다 건널목 또는 교차로나 신호등에서 발생하는데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도를 개선의지를 수차례 여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국민이 민원을 넣어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이를 인용하여 심지어 이륜차 통행 적합성을 주장을 묵살하기위한, 편파적인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져 유포까지 하니 이로인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금지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행 가능 배기량 과 영업용 구분은 번호판 색상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통형제한을 해제하고 이륜차 법규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올바른 순서이며, 통행 하지도 못하게하고 단순히 단속을 위해서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행 단속만을 하는것을 잘못된일임에 분명하며, 또한 전 세계중 유일하게 주요 간선선도로의 이륜차( 한국기준 250cc 이상 )  통행을 제한나라가 없는데도,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전과기록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는것은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 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처절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지나친 처벌을 두려워하여 역주행등 사망사고까지 초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통행금지 이후, 그동안 이륜차 문화도 동호회 활동과, 지속적인 단속과 이륜차 안전하게 운전하기 운동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이 시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이제는 이륜차의 통행이 자동차 전용도로 부터라도 이륜차의 통행이 아루어져야 만 합니다. 최근에는 우회도로 조차, 도로공사및 확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잘 다니던 이륜차만 쏙 빼놓고 못다니게 해놨습니다.심지어 터널만 통과하면 되는길을 산길로 돌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온사람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단속되어 잘못된 통행제한 법때문에 무려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억울하게 받으시는분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를 틀어막고 이륜차나 사륜차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좋은 단속검거 실적을 위해 악용되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 이륜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 없도록 통행제한 법규가 만들어져 있는것이 가장큰 문제점이고 사실상 이륜차는 한국포함 3개국 을 제외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륜차의 정상정인 운행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부터라도 당장 이륜차의 통행 제한을 해제 를 해야 할때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륜차 자동차 관련 의견과 통행이  가능하다는 관련 과학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엿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할 예정 이라고만 하며 수십년간 개선의 계획도 없이 기약없는 답변만 30여년이상 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도 개선의 의지도 계획도 없이 선진국은 전부다 이륜차 통행허용국가인데 통행금지 국가에서 선진국 수준을 강요하며 통행 허용을 하지 않는것은 기준에 맟지도 않을 뿐더러 30년이상 이륜차 통행 제한을 고의적으로 방치 하고도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하겟다는 방식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와 이로인한 사망자를 양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통행제한 제도를 해제 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지름길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세계적인 이륜 통행 문화나 법에 발맞추어

이륜차에게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통행금지 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없으시다면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통행 부터라도 지금 다시금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 복원 할것을 건의 및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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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해서 그냥 똑같이 보내세요 또는 수정해서 내용추가나 자유롭게  응용 해서 생각 날때마다 매번 같은 내용이라도 좋으니 복사해서 넣어봐요. 저는 매주  목요일 국민 제안 신청 하고 있습니다.

 혹은 매주에 한번씩 아무때나 신청합니다.

여럿이 모이면  버티는 장사 없잖아요 ^^. 닫혀있는 까페에서 댓글보다 한통의 민원이 정책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댓글논쟁도 서로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생산성 없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라이더하고 일반 사람들끼리 통행허용 해야한다고

쓸데없이 논쟁하며 댓글 달아도 얻어지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으로서 댓글을 해야 합니다.

반대하고 개인적인 글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하지마시고 신문고로 갑시다.

제대로  글조차 읽어보지 않고 30년동안 우려먹은 엉터리 답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의와 참여가 많아지면 많이질수록 언젠가는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뜻있는사람 끼리 조용히 추진해 해봅시다. 누군가 해주길 바리지 말고 스스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9월 둘째주 신문고 켐페인 참여 인원 추정 약 4명 , 검색어:이륜차,자동차 전용도로  )

- 자유롭게 전제 및 복사 배포 가능합니다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79213  ( 기관 답신용글 )

[BlackYak]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김선달]

수고 하십니다

[마이클(Michael)]

정말 수고 하십니다..

[Peter Kim]

짝짯짯! 개인은 미약하고, 힘이 작겠지만 다수가 참여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방관이나 방치는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악습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惡法으로 기인된 현 이륜차의 무질서와 권리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이해 당사자인 Rider분들의 참정과 항거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정에 대한 담임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듯이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울지 않는 애기 젖 안 준다는 말도 격언이구여..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