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들 ‘태양광 산사태’ 주장 ‘가짜뉴스’는 자책골이다./ 진실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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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들 ‘태양광 산사태’ 주장 ‘가짜뉴스’는 자책골이다.

임두만 | 2020-08-13 08:58:4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관련된 뉴스는 내게는 유익하다기보다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전 목사는 그동안 각종 공개 집회에서 ‘문재인 빨갱이’ 발언,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 발언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을 ‘친북 빨갱이’ 등으로 비판하는 전 목사를 추종하는 보수진영 유튜브에서 이번 수해를 두고 문재인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너만몰라TV’ 페이지 갈무리

특히 이번 물난리 중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늘어난 점을 들어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설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통해 문재인 책임론을 사실화 하려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확장을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조류 발전 등 ‘신재생 애너지 산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려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해를 기회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모두 문 정권에서 설치된 것으로 몰아가며 이번 재난이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관 패널을 설치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운영하는 ‘너만몰라TV’ 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는 일단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

우선 산림청은 이번 폭우시기에 일어난 산사태가 1029건 중 태양광 판넬이 있는 곳은 단 12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시공기준이 강화된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 지반불안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가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곳이다. 즉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에 건설되었다는 말이다. 2018년 12월 이전 완공… 이는 이번 피해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낸 시기가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관련기사 갈무리

한편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신청, 사업평가, 사업확정 등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간은 빨라야 최하 1년, 그리고 확정 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의 산림보존지역 해제 및 벌채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기간도 최하 6개월은 소요된다.

따라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1년6개월~2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뒤 또 설치공사 기간도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 출범했다. 2018년 12월이면 정부 출범 1년6개월 남짓. 기간상으로 무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산사태로 주목을 받는 태양광 지역은 산림청 발표로 12곳, 그 중 8곳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설치된 곳이란 뜻. 결국 태양광이 재난의 이유라면 박근혜 정권 책임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수 유튜브 <너만몰라>TV는 태양광 폐해를 지적하며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혼내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튜브에서 증거로 쓴 사진이 우리나라 태양광 시설이 아닌 중국 시설이라는 데 있다.

▲보수 유튜버가 인용한 중국 신화뉴스 사진

이 유튜브는 12일 “태양광의 실체가 밝혀진다!...환경단체는 죽었는가?”라는 영상 배경으로 산을 뒤덮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장면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현재 이 영상에는 댓글이 30여 개가 달린 상태로 여러 곳에 공유된면서 사진 또한 퍼나르기 경쟁을 하고 있다.

누군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삽시간에 퍼나르기를 통한 확산이 이뤄진다. 그리고 어느덧 이 가짜뉴스는 기존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이를 보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논란의 소재로 삼으면 진실로 둔갑한다. 태양광 산사태 여론확신이란 카테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다. 정부는 이번의 태양광 산사태 지역의 허가 및 설치 시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피해지역의 태양광 설치허가를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추종 세력들은 심각한 자책골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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