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6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 국힘 2표 이상 이탈

[담바우]

241006 (일)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 국힘 2표 이상 이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9월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달 9월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 통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효과?… "공휴일 더 확대하자" 법안

정부가 최근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월 초 휴가 기간이 길어지자, 많은 직장인들이 여행을 떠나는 등 ‘가을 휴가’를 누렸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휴일 확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경제적 효과 등을 내세우며 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월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개정안 대부분이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규정된 기존 공휴일에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 발의로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많은 국민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5월 ‘네이트Q’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4662명)가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윤호중·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國慶日)로 지정돼 있지만 2008년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주말에 공휴일이 이어진)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 선진국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휴일 확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대기업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사이 등 근로자 간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41.1%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81.4%)의 절반 수준이었다.

왜소한 순천 여학생 살인범… 키 160㎝·체중 50㎏대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 A(18)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대성(30)이 4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섰다. 10월 4일 오전 순천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박대성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왜소하고 곱상한 외모가 눈길을 끌었다. 범행 동기나 피해자에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대성은 앞머리를 늘어 뜨리고 고개는 숙인 채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일체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박대성은 신장 160㎝ 후반에 체중 50㎏대의 왜소하고 깡마른 골격이었으며 그의 목에는 턱수염을 연상시키는 도깨비 문신으로 상대방에 위압감을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 박대성은 지난 달 9월 26일 자정을 넘긴 0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귀갓길 A(18·검정고시 대입준비생)양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방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가게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ｍ 가량이나 뒤쫓아가 인적이 드물고 조명빛이 어두운 지점에서 공격해 살해했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많았다. 경찰은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이 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원한이나 금전 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형사과 관계자는 "박대성은 자신이 평소 음주 시 폭력성이 있으며 이성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그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자세한 범행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원한 관계가 아닌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수회 흉기질 해 살해한 것은 통상적인 범죄 수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경북 경주에서 모 고교를 졸업한 뒤 타지를 떠돌다 5년 전에 순천에 정착한 박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다고 하며 3개월 전에 개업한 찜닭식당 매출이 저조해 자금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달 9월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범죄 피해자인 여학생 가족은 다문화 가정으로 조사됐으며 "아빠 약 사러 간다"던 외동딸을 한순간에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 상태다. 관할 순천경찰서는 범죄 피해자 가족의 심리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심리 치료 및 구조금 지원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용화산 소풍길 10월 아침 풍경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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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유소......  휘발유 1563원  /  경유 13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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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  1차.........

맨드라미

나팔꽃

08:40   삼성으로 회귀......

사흘간 진행된  2024 원주댄싱카니발 마지막날.....

K - 스트리트 결선.........

행사 규모의 축소로 예년에 비해 볼거리가 없다

예선을 통과한 7개의 팀이 결선에 올랐지만 재미가 없어  중간에 퇴장.......

20:47   2024원주댄싱카니발 폐막을 알리는 불꽃놀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