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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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월 국세수입 현황 |
- 11월 당월 : 19조원 (전년동월대비 +1조원) - 11월 누계 : 324.2조원 (전년동기대비 △49.4조원) |
'23년 11월 당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 증가하였다.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전월(+0.5조원)보다 확대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9조원 증가하였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0.3조원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0.3조원 감소하였다.
* 수입액: (’22.11월) 588억불 → ('23.11월) 520억불 <△11.6%>
그 외 종합부동산세(△0.2조원)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관세(+0.2조원), 상속·증여세(+0.1조원) 등은 소폭 증가하였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진규 | (044-215-4120) |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종석 | (jskim00@korea.kr) |
참 고 | | ‘23년 11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
< '23년 11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 □ '23년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4조원* 감소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9.2조원 수준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4조원) 등에 따라 △13.7조원 감소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9.) △10.4,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9.) △32.9 ㅇ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4조원 감소 ㅇ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7조원 감소 * 수입액 변동: ('22.1~11월) 6,717억불 → ('23.1~11월) 5,894억불, △12.3% ㅇ (관세) 수입감소 등에 따라 △2.8조원 감소 |
구분 세목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11월 당월 | 11월까지 누계 | 11월 진도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최근5년* | ’23년 |
▪ 총 국 세 | 395.9 | 400.5 | 18.0 | 19.0 | 1.0 | (5.8) | 373.6 | 324.2 | △49.4 | (△13.2) | 94.4 | 94.2 | 81.0 |
▪ 일 반 회 계 | 385.2 | 390.3 | 17.6 | 18.6 | 1.1 | (6.1) | 364.2 | 315.1 | △49.1 | (△13.5) | 94.6 | 94.4 | 80.8 |
ㅇ 내 국 세 | 352.3 | 358.0 | 15.1 | 16.1 | 1.0 | (6.5) | 337.3 | 291.4 | △46.0 | (△13.6) | 95.8 | 95.6 | 81.4 |
| - 소 득 세 | 128.7 | 131.9 | 13.1 | 13.9 | 0.9 | (6.7) | 121.6 | 107.8 | △13.7 | (△11.3) | 94.4 | 93.4 | 81.8 |
| - 법 인 세 | 103.6 | 105.0 | 1.6 | 1.9 | 0.3 | (18.0) | 101.4 | 78.0 | △23.4 | (△23.1) | 97.9 | 97.7 | 74.3 |
| - 상속증여세 | 14.6 | 17.1 | 0.9 | 1.0 | 0.1 | (8.7) | 13.9 | 13.0 | △0.9 | (△6.3) | 95.2 | 92.1 | 76.0 |
| - 부가가치세 | 81.6 | 83.2 | △1.5 | △1.8 | △0.3 | (△20.3) | 78.1 | 72.3 | △5.7 | (△7.3) | 95.6 | 97.7 | 86.9 |
| - 개별소비세 | 9.3 | 10.2 | 0.6 | 0.6 | △0.0 | (△3.3) | 8.6 | 8.2 | △0.4 | (△4.6) | 91.9 | 92.1 | 80.1 |
| - 증권거래세 | 6.3 | 5.0 | 0.3 | 0.3 | △0.0 | (△3.3) | 5.9 | 5.7 | △0.2 | (△3.4) | 93.4 | 92.4 | 114.2 |
| - 인 지 세 | 0.8 | 0.8 | 0.1 | 0.1 | 0.0 | (12.3) | 0.7 | 0.7 | △0.0 | (△1.2) | 92.5 | 91.6 | 89.5 |
| - 과년도수입 | 7.3 | 4.8 | 0.0 | 0.1 | 0.1 | (154.6) | 7.2 | 5.6 | △1.6 | (△22.4) | 98.3 | 99.8 | 116.6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 | 11.1 | 0.9 | 0.9 | 0.0 | (4.5) | 10.3 | 9.9 | △0.4 | (△3.7) | 92.8 | 91.9 | 89.1 |
ㅇ 관 세 | 10.3 | 10.7 | 0.6 | 0.8 | 0.2 | (30.6) | 9.7 | 6.9 | △2.8 | (△28.9) | 93.6 | 93.2 | 64.1 |
ㅇ 교 육 세 | 4.6 | 4.7 | 0.6 | 0.6 | 0.1 | (15.6) | 4.5 | 5.0 | 0.5 | (10.7) | 96.5 | 95.7 | 105.5 |
ㅇ 종합부동산세 | 6.8 | 5.7 | 0.4 | 0.2 | △0.2 | (△53.1) | 2.5 | 2.0 | △0.4 | (△18.0) | 36.2 | 28.4 | 35.3 |
▪ 특 별 회 계 | 10.8 | 10.2 | 0.4 | 0.4 | △0.0 | (△6.1) | 9.4 | 9.1 | △0.3 | (△3.1) | 87.0 | 87.3 | 89.1 |
ㅇ 주 세 | 3.8 | 3.2 | 0.0 | 0.0 | △0.0 | (△62.2) | 3.7 | 3.5 | △0.2 | (△5.3) | 98.3 | 97.9 | 109.1 |
ㅇ 농 특 세 | 7.0 | 7.0 | 0.4 | 0.4 | △0.0 | (△0.5) | 5.7 | 5.6 | △0.1 | (△1.6) | 81.0 | 81.9 | 79.9 |
*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