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율 필수 건설관련법 자료 모음집

[도사]

1. 국가계약법 2. 국가계약법 시행령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1. 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지방계약법령	1. 지방계약법[2007.5.11] 2. 지방계약법시행령[2007.9.20] 3.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2007.10.5]
조달관련 법령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 [2005.12.14]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2006.6.22] 3.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5.1.11] 4. 특정조달을위한계약법률시행령특례규정 5. 특정조달을위한계약법률시행령특례규칙
하도급관련 법령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7.7.19]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2007.9.27]

　

회계예규                                  

<재정경제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5, ‘07.10.12) 
제1장 총칙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영
제9장 선금의 지급등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영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2, ‘07.10.12) 
제1장 총칙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2007.10.12]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07.10.12]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 2007.10.12]
용역입찰유의서 [개정 2007.10.1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개정 2007.3.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개정 2006.5.2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2007.10.12]
적격심사기준 [개정 2007.10.12]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07.10.1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2007.10.1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조정청구절차
종합계약 집행요령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제정 2007.10.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정 2007.10.1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7.25]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1.1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산출요령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정 2006.5.15]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제정 2007.7.25]

회계통첩

<재정경제부>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통첩

 [개정 2006.7.13] 법정근로시간단축(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

  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제정 2004.7.9]
국가계약업무의 전사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제정 2005.9.1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 [제정

   2005.2.2]
재료비의원가산정관련유의사항 [제정 2005.1.27]
하도급관련 회계통첩

훈령·고시·공고·기준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2006.6.30]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7.1.19]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6.6.30]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정 2006.10.13]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계약특수조건 [제정

                                                  2006.10.13]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개정 2007.8.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6.7.1]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개제정 2007.11.21]
일괄입찰·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2007.11.21]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제정 2007.11.2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7.10]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11.2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4.24]
다수공급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5.4]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규정 [개정 2003.6.12]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2007.10.24]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제정 2007.9.21]
조달청 공정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제정 2007.7.10]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

                                                    정 2007.3.28]
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6.9.15]

<재정경제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

  시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처리장치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개정 2004.1.12]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선급금등 지급지연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개정 2002.4.30]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보증시의할인율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2006.6.5]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007.7.25]

<건설교통부>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개정 2006.7.19]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2006.4.6]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2007.10.30]
공동도급운영기준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 [제정 2005.3.31]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 2003.1.24]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제정 2006.12.15]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제정 2007.1.2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제정 2006.1.11]

<행정자치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노동부>

건설공사 노무비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05.3.17]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2005년도 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고시

Y N 패밀리 카페 [의초 - 醫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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