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정부,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추진 부산시 등 난개발 대책 부심
정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상당부분 축소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들은 구역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방지와 지자체 귀속에 따른 향후 개발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3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과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등 추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현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04.84㎢ 가운데 △계획미수립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9.4㎢ △마천지구 1.88㎢ △보배 북측지구 0.478㎢ 등 3곳 21.76㎢(20.8%)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난개발 문제. 정부는 마천지구는 도로가 구역을 관통해 사업성이 없고, 보배 북측지구는 산지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해제 추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산시 등은 자연녹지인 이 두 지구가 창원시로 편입되면 각종 허가권도 같이 이관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은 마천지구와 보배 북측지구를 정부안대로 개발지구에서는 해제하되,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존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에 나뉘어 귀속될 개발계획 미수립지 19.4㎢에 대해서는 당장 난개발 우려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균형개발 계획수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들 기관들은 정부의 안은 수용하되, 정부의 약속대로 향후 개발수요 발생시 구역 재지정 등을 담보받는 등 실리는 찾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구역조정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신공항 유치, 국제물류와 관광 중심지 등을 계획중인 가덕도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