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현물시장을 말한다.-14-3 미개한 현물시장 가격동향과 1차 산업 농산물 가격동향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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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가격 상승에 돼지·닭고기 가격도 100% 폭등http://www.daenews.co.kr/daenews/board/index.php?category=5&mode=view&uid=23615&no=3발전업계, RPS부담 증가에 울상

REC 현물가격 대비 정부 보조금 턱없이 낮아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부담 증가에 울상이다.

1차 산업인 농산물의 경우 수요공급 요인이 5% 내외면 폭등하거나 폭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격탄력성이 높은 편입니다.

쇠고기 가격 상승에 닭고기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그동안 수급조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요인이든 하락요인이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수치이며 시황일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병아리를 묻거나 종란을 폐기처분하거나 각고의 노력을 했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한 닭고기 소비가 늘어난 부분과 맞아 떨어져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비교 대상에서 바닥 시세와 고시 시세와의 차이에서 극값을 비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의 관점이 중요하며 가끔 기레기라는 오명을 듣기도 합니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축하기도 하고, 비축 물량을 풀기도 하는데 가격은 시장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얼마전 닭값은 1천원인데 치킨 후라이드 값은 2만원이라는 말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반영하는 현실은 정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업계가 rps부담 증가에 울상이라는 뉴스는 뭘까요?

비싸게 샀는데 정부 보전 단가가 낮아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없어서 비싸게 샀고,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시장 현실이었을까요?

15년 하반기 smp단가 하락으로 80원대였고 당시 rec는 90,000원 전후였습니다.

얼마든지 그 가격에 살 수 있었고 오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15년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평균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200,000원에 매수했다면 그건 사기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기준가격이 REC 현물시장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비태양광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12년 MW당 6만4762원, 2013년 14만4338원, 2014년 10만3185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기준가격은 2012년 3만2431원, 2013년 5만7039원, 2014년 6만1806원으로 현물가 대비 39∼59%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발전사업자들은 REC 구매로 인해 15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올해 들어 비태양광 REC 현물시장 가격은 ㎿당 평균 13만1098원까지 상승한 상태로

현물가와 정부 기준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전업계는 정부의 기준가격 확정 시점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발전사업자들은 비태양광 기준 ㎿당 9만2614원에 REC구매를 완료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확정시점은 올해 6월에 예정돼 있어

발전사업자들은 정부 보조 규모도 모르면서 REC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5년 말에서 16년 2월까지 매도와 매수사이의 극값을 비교하면 말이 안되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과 형식입니다.

그렇게 가격탄력성이 높은 물건이고, 매점매석이 가능한 시장일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합니다.

15년 12월 거래를 11월처럼 매수했다면 물량이 숨었을까요?

16년 1,2월 거래에서 15년 하반기처럼 매수할 경우 물량이 안 나왔을까요?

길에 지나가는 이들에게 물어봐도 답은 같을 것입니다.

그럼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전력거래소측과 산업통상자원부측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니 참견할 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작전세력이 있는지, 내부정보에 의한 거래는 없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는 게 전력거래소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가끔 전력거래소 측에 묻습니다.
매도자의 물건에 대한 정보를 매수자가 알 수 있지 않냐고?

절대로 그럴 순 없답니다.

그런데 90,000원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200,000원이 되는가 입니다.

전력거래소측은 매수자인 발전사들의 임의에 의한 것이기에 관여할 수 없답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 요인은 시장이 반영하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물건 생산이 중단된 경우,

생산 잠재력이 예측이 안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수요가 갑자기 폭발한 경우등일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배로 뛸 경우를  대입해 본다면

공급 면에서 닭에 질병이 발생에 묻거나 폭설 폭우, 혹한, 혹서등 기상 이변으로 생산에 급격한 차질에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복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등등의 수요가 폭발할 시기에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해당합니다.

그럴 땐 비축 물량을 풀거나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합니다.

rec가격의 폭등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생산잠재력은 이미 예상이 가능하고요.

수요인 의무공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가격은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고 물건입니다.

그런데 배 이상 올랐다?

누가 그 시장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시장을 잘 모르는 기자님들이나 접하는 내용에 대해 발전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하겠죠.

손해보고 매수한다는 건 장사가 밑지고 준다는 3대 거짓말 중의 하나입니다.

미개한 현물시장의 여러 면들이 정부 보조금은 줄줄 새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의 무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보조금은 먼저 본 자가 임자라는 말이 어디에도 통한다는 게 말이죠.

그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