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는 각오되어 있나? 일본은행 '추가 금리인상' 결정후 … 일본경제 덮칠지도 모르는 '역풍'

[お持て成し]

정부는 각오되어 있나? 일본은행 '추가 금리인상' 결정후 … 일본경제 덮칠지도 모르는 '역풍' / 8/13(화) / 비즈니스+IT

일본은행이 마침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 모드로 전환한 셈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인상을 강력히 요청한 정부 측에 그 자각이 없다는 점이다. 

◇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은행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일본은행은 2024년 7월 31일에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에서, 정책 금리를 0.25%정도로 인상하는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원래 이번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 국채 매입 감액이 주요 초점이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오는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뒤 가을에 개최되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제로금리 해제를 단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 정상화를 실시하고 싶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본심이었지만, 이러한 일본은행에 대해서 계속 스톱을 걸어 온 것은 오히려 정부 쪽이었다. 

올해 들어 금융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많아진 일본은행에 대해 자민당 내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추진 그룹은 아베노믹스를 멈출 것인가 등으로 일본은행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면서 저금리를 계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기존 도식은 조기에 금리를 올리고 싶은 일본은행과 아베노믹스를 지속해 제로금리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줄다리기였는데 최근 2~3개월 사이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대규모 완화책의 영향으로 엔저가 심해져, 국민 생활이 궁핍.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어떻게든 엔저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7월 17일에 코노 타로 디지털 대신이 미 일간과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계속 되는 22일에는 모테기 토시미츠 간사장이 「정상화의 방침을 더 강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BOJ에 재차, 재차, 재차, 다짐하는 등, 정권으로부터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에 대해 금리인상을 견제 해 온 정부가, 격변해 일본은행에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기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돈 문제로 자민당 내에서 구 아베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아베노믹스 지속을 강하게 주장하는 힘이 약해진 요인이 크다. 하지만 현실 문제로서 저금리에 익숙해진 지금 상태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했을 경우 리스크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은행에 이렇게까지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9월 총재선거를 앞두고 엔화 약세에 따른 고물가를 피하려는 눈앞의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정부 내부에 방침 전환의 자각은 있는가?
　
대규모 완화책 시행으로 일본은행 당좌예금에는 무려 600조엔의 돈이 쌓이고 있다. 이 상태를 이론대로 해소하려면 천천히 금리를 올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엔화 약세의 폐해를 감수하면서 시간을 갖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까지의 정부·일본은행은 이론대로, 금리는 가능한 한 올리지 않고, 엔저를 우선하는 것으로 정부 채무의 실질적 가치를 줄이는 수단이었다(명확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엔저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활을 직격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더 이상, 엔저를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행에 대해서 금리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어, 은행의 금리인상 모드에 들어가 버렸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이상한 수준까지 비대해진 것은 그 자체로 위험요인이며, 다소의 폐해가 있더라도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옳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도 미국에 뒤처지는 몇 년, 드디어 금융 정상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정상화로 방향을 틀었다는 중대한 인식이 아마도 정부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오랫동안 일본은행에 대해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에 그 방침을 180도 전환해 일본은행에 금리인상을 압박한 것은 엔저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눈앞의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과도한 엔저는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로부터 단기간에 170엔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는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일단 금리 인상을 실시해 버리면, 그 길을 도중에 바꾸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하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금리인상을 앞당겼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금리인상의 커브를 보다 가파르게 한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가을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제로금리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내년 이후로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그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가을이 되면 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기 시작하고 있다. 

가을 결정회동에서 금리 인상폭이 미흡할 경우 국채의 실망 매물을 불러올 수 있어 예상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나온다.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은 시장의 이론대로 금리를 올려 갈 수 밖에 없고, 일본은행은 선택사항을 없앴다고도 말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이 큰 기업 중에는 실적을 악화시키는 곳도 나올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자 지급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예산이 압박을 받아 경기부양책을 쓰기 어려워진다. 엔고가 진행되고 주가도 떨어지니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에 역풍이다. 

◇ 앞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러한 폐해를 받아들여서라도 금리 상승을 계속할 각오가 정부에 있다면,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정상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방침을 바꾸는 정부에, 그러한 각오가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향후,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으로 엔저를 억제한 것은 좋지만, 금리 상승의 폐해가 표면화해, 다시 일본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사태이다. 

어쨌든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엔화 약세의 단점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시나리오는 거의 소멸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본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집필 : 경제평론가 카타니케이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6cda30491fc708debb5e4a956f3f8f672b25995e?page=1

政府は覚悟できてる？日銀「追加利上げ」決定後…日本経済を襲うかもしれない“逆風”（ビ

政府は覚悟できてる？日銀「追加利上げ」決定後…日本経済を襲うかもしれない“逆風”
8/13(火) 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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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ジネス＋IT
日銀が追加利上げに踏み切り、継続的な金利引き上げモードにシフトしたが、利上げを強く要請した政府の側には、その自覚がないのかもしれない…（Photo：Muhammad Alimaki / Shutterstock.com）

　日銀がとうとう追加利上げに踏み切った。当初の目論見通り、継続的な金利引き上げモードにシフトしたわけだが、最大の問題は、利上げを強く要請した政府の側にその自覚がないことである。

【詳細な図や写真】政府が日銀に利上げを迫っているのは、9月の総裁選を前に、円安による物価高を回避したいという目先の理由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Photo/Shutterstock.com）

これまで政府は日銀に利上げしないよう求めてきた
　日銀は2024年7月31日に開いた金融政策決定会合において、政策金利を0.25％程度に引き上げる追加利上げを決定した。もともと今回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は、国債の買い入れ減額が主な焦点であり、追加利上げについては行われないとの見方が多かった。3月にマイナス金利を解除したのち、秋に開催される金融政策決定会合においてゼロ金利解除に踏み切るというのが基本的な方針だったと言える。一刻も早く金融正常化を行いたいというのが日銀の本音だったが、こうした日銀に対してストップをかけ続けてきたのはむしろ政府のほうだった。

　今年に入って金融正常化について言及することが多くなった日銀に対し、自民党内の旧安倍派を中心とするアベノミクス推進グループは「アベノミクスを止めるのか」などと日銀をけん制する発言を行い、低金利を継続するよう強く求めてきた。

　これまでの図式は、早期に金利を引き上げたい日銀と、アベノミクスを継続し、ゼロ金利を維持したい政府との綱引きだったわけだが、ここ2～3カ月の間に状況が大きく変わった。大規模緩和策の影響で円安が激しくなり、国民生活が窮乏。9月の総裁選を前に、政府は何としても円安を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切実な状況になったからである。

　7月17日に河野太郎デジタル大臣が米紙とのインタビューで強く利上げを求め、続く22日には茂木敏充幹事長が「正常化の方針をもっと強く打ち出す必要がある」と日銀に再度、念押しするなど、政権から利上げを求める発言が相次いだ。

　これまで、日銀に対して利上げをけん制してきた政府が、打って変わって日銀に利上げを求めるという奇妙な状況となっている。

　政治的に見れば、ウラ金問題で自民党内における旧安倍派の影響力が著しく低下しており、アベノミクス継続を強く主張する力が弱くなったという要因が大きい。だが現実問題として、低金利に慣れ切った今の状態で本格的な利上げを実施した場合、リスクが大きいのもまた事実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政府が日銀にここまで利上げを迫っているのは、9月の総裁選を前に、円安による物価高を回避したいという目先の理由が大きいと考えられる。

政府内部に方針転換の自覚はあるのか？
　大規模緩和策の実施によって、日銀当座預金には600兆円ものマネーが積み上がっている。この状態をセオリー通りに解消するには、ゆっくりと金利を上げ、その間に生じる円安の弊害を甘受しつつ、時間をかけて正常化を進めていく以外に道はない。

　これまでの政府・日銀はセオリー通り、金利はできるだけ上げず、円安を優先することで政府債務の実質的価値を減らす算段であった（明確な意思があったの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が、結果的にそうした選択を行ってきた）。だが円安による輸入物価の上昇が国民生活を直撃しており、政府としては、これ以上、円安を放置できなくなった。その結果、日銀に対して利上げを強く求めることになり、なし崩し的に継続的な利上げモードに入ってしまった。

　教科書的に考えれば、日銀のバランスシートが異様な水準まで肥大化しているのは、それ自体がリスク要因であり、多少の弊害があっても正常化を優先するのは、ある意味で正しい決断と言えるだろう。その点では、日本も米国に遅れること数年、ようやく金融正常化に向けて動き出したと解釈することが可能だ。

　だが最大の問題は、金融正常化に舵を切ったという重大な認識が、おそらく政府内部で共有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

　先にも述べたように、政府は長く日銀に対して金利を上げないよう強く求めてきた。今回、その方針を180度転換し、日銀に利上げを迫ったのは、円安で世論が悪化しているという目先の状況を過度に気にしたからに他ならない。

　今回の決定で過度な円安は回避できた可能性が高く、ここから短期間で170円を目指すようなシナリオは描かなくても済みそうである。だが、いったん金利の引き上げを行ってしまえば、その道筋を途中で変えることは極めて難しい。

日本が選ぶ道はほぼ1つしかなくなった
　その理由は、利上げを前倒ししたということは、市場に対して金利引き上げのカーブをより急峻にすると宣言したに等しいからである。日銀は秋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ゼロ金利を解除し、本格的な利上げは来年以降にすると間接的に主張してきた。だが今回の追加利上げによってそのシナリオはなくなり、秋になれば、さらに金利が上がると市場は予想し始めている。

　秋の決定会合で利上げ幅が不十分だった場合、国債の失望売りを誘う可能性があり、予想以上に金利が上昇するリスクが出てくる。こうした事態を回避するには、日銀は市場のセオリー通りに金利を上げていくしかなく、日銀は選択肢を無くしたとも言える。

　金利が上がっていけば住宅ローンの返済が増え、利払い負担が大きい企業の中には業績を悪化させるところも出てくるだろう。何より政府の利払い費が急増するため、予算が圧迫を受け、景気対策が打ちにくくなる。円高が進行して株価も下がるので、基本的に日本経済にとっては逆風だ。

今後予想される最悪のシナリオ
　これらの弊害を受け止めてでも金利上昇を継続する覚悟が政府にあれば、日本の金融システムは正常化に向けて動き出す。だが状況に応じてコロコロと方針を変える政府に、そうした覚悟があるのかは甚だ疑問である。

　今後、予想される最悪のシナリオは、利上げで円安を抑制したは良いものの、金利上昇の弊害が顕在化し、再び日銀に対して利下げを迫るような事態である。

　いずれにせよ金利を低く抑え、円安のデメリットを受け入れることで多くの問題を解決するという従来型シナリオはほぼ消滅したと言って良い。日本経済を取り巻く状況は完全に変わったとの認識が必要だ。

執筆：経済評論家 加谷 珪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