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병 불가, 북핵은 폐기 아닌 동결” --- 2026년 9월 22일

[경동기백]

李 “파병 불가, 북핵은 폐기 아닌 동결”

2026년 9월 22일

이재명이 과연 끝까지 파병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

할 당시에도 위헌·위법 논란이 거셌다. 그럼에도 결국 파병은 이루어졌다. 국제정치에서 동맹의

요구와 국내 정치의 계산이 충돌하면 대통령의 기존 입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비핵화 대신 ‘동결’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꺼내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핵 동결은 현재의 핵능력을 일정 수준에서 묶어두는 개념인 만큼 비핵화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유지한다면 이재명의 ‘동결’ 발언

과는 엇박자가 발생한다. 파병 문제에 이어 북핵 문제까지 미국과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결국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무엇을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것인가.

[경동기백]

faar
반미할꺼면 그냥 자리에서 내려와라 쫌..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경동기백]

방우리
도대체 누가 저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인데, 억지 가짜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