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안산넷펀글) 안산도시개발 민영화 관련 기사

[환한햇살]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내 관심가져야 할 일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계속해서 관심가져 주시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모아 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는 재고돼야 한다.

공익기능은 떨어지고 난방비는 크게 오를 것

최경호 기자

1995년 안산시는 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초지동 672번지에 위치한 안산도시개발(주)는 이후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안산시 관내 47,000여 세대에게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2008년 9월 8일 발표 예정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안산도시개발(주)를 공기업의 자회사라는 명분으로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19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정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부는「국민생활의 기초적인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민영화 할 수 있는 부분만 민영화 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올해 정부는 상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던 계획을 취소하였다. 왜 정부가 그러한 방침을 취소한 것일까. 그동안 지자체가 운영하였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취소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과 같이 집단에너지 사업도 민간이 경영을 하게 되면 공익 기능은 떨어질 것이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난방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은 자명하다.

물과 전력 등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냉·난방은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정 경제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번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51% 지분의 매각 대상을 안산시를 우선 협상대상 (42%의 지분소유)으로 하지 않고 민간을 포함하여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이러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고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민간을 포함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지 말고 안산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민간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안산도시개발(주)는 애초에 안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민들의 부담으로 설립한 회사이기에 그 운영은 안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민인 나는 안산도시개발(주)가 민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안산도시' 민영화 반대 한 목소리

대책위 구성 반대운동 전개될 듯... 정권퇴진운동도 강행

우리안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지역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안산YMCA·안산경실련·안산환경련·안산YWCA·안산민예총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이하 지방자치연대)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민영화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방자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기초생활 필수품인 가스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을 악화시키겠다는 반국민적 행위”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연대는 이어 “정부는 지난 6월19일 대통령담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기초적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한국난방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약속을 어긴 정부를 맹비난했다.

지방자치연대는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끝가지 밀어부친다면 안산시민사회단체는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시민청원운동은 물론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퇴진운동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안산도시개발(주)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검토나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독선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민영화 추진계획을 반대하며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안산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지역 시민단체, 주민, 제정당 등이 참여하는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이 안산도시개발(주)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시민들의 반대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49%를 내년까지 증시에 상장하고 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인천종합에너지 50%, 안산도시개발 51%)은 즉시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8년 9월 8일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