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며 전기세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8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 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8월 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죠.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더위가 9월 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 요금 부담이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경감 방안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죠. 장기간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큰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을 50킬로와트 아워(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기존 1구간은 100kWh에서 150kWh로 늘어나게 되었죠.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총 2,200만 가구에 7~9월 3개월간 총 4,2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 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 원)과 비교해 수혜가구(2,200만 가구)와 지원금액(4,200억 원) 모두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 실행시 전력 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kW)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적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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