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F-35기등 예산창출을 위한 민초의 제안
제안목적 : 적자성채무를 다음세대에 넘기지 않으려면, 낭비예산 줄이기가 채권국지혜!
개 요 : 우리국민들의 저력과 슬기로 보릿고개란 배고픔과 6.25란 폐허를 딛고서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근래 재원 없던 복지공약문제등 쓸데는 많고 세수는 줄어들어 다시 경제악화와 불신정치는 국민위한정치보다 정권유지예신집행결과가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인(김정도, 74세)는 비록 배움도 없고, 법은 물론 경제는 더욱 모르지만, 그러나 박대통령의 ‘미래창조와 비정상서 정상’에는 크게 공감하였기에 그에 일조하고자 한다.
비록 나는 지난15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행복추구권과 가정파탄 그리고 나라위한 창의력 박탈등 피폐한 노후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1999년 당시 검찰의 본인과소평가인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대법원승소)대신 사명만 다 해주었어도 DJ의 좌편향권력에도 불구하고, 검경과 함께 ‘잃어버린10년의 피해 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아픔이다 - 김정도의 검찰시, IAP, 통일대비영문자료, 월간중앙복간호 1988년 9월호 논픽션 당선작 “천국의 그림자”, DVD등 참조),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남북통일대비노력’등 많은 꿈들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하지만, 나의생전에는 단1초도 소중하기에 다음은 꼭 기여 하고 싶다.
- 다 음 -
첫째, 그간 나는 ‘나홀로검찰개혁’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모진 고생만 하다 10년전 떠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잘못을 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박대통령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몇 시간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둘째, 얼마 전F-5기가 추락했지만, 그 원인은 잘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검토하면 추락원인이 가슴 아프게 됨을 알게될 것이다. 다음:공군 관계자는 전투기의수명은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악운의F-4E와 F-5F는 35년과 22년 전에 제작(더 추락 안되 길 바랄뿐). 과연 정쟁에 바쁜 우리정치인들이 그런 낡은 전투기를 탈 조종사들의 심정을 알까?
또한 김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장성의 수를 380명으로 약 60명 줄이면 연간 1,000천억원이 절감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F-35스텔스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된다고 했다.
과연 선진국조종사들이 우리공군조종사들과 같이 찍소리 못하고 “충성”으로 목숨 걸고 그런 낡은 비행기를 타려고 할까? 우리의 무사안일한 정치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 슬프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안보를 위하여, 차세대전투기인 F-35기(킬체인 예산 9억원 삭감등)에 모자라는 약2조원이상은 요료법(UT)등으로 창출가능하다. 요료법이 공인되면 정부는 예산 안쓰고 국민질병 고쳐주고 신뢰받는다(군경도 도움됨), 그 절감된 건강 보험료등으로 안보에 시급한 차세대전투기도 구입케 한다. 한 개인의 창의력으로는 건국후 가장 큰 예산창출과 보람된 변혁일 것이다. 추후기회가 되면 현대의술로 치유가 불가능한 중이염등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요료법은 한마디로 질병을 극복하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선물이다. 그래서 오줌은 “알고 보니 생명수-The water of life”-저자강국희박사). 또한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75세 이상의 독거노인중 시급한자를 우선하여 일주5식(시청,경찰서기준)과 월4회목욕권, 월1회이발권등을 지급할 예산창출도 된다. 그러나 좌파야당은 재원도 없이 실패한공산당같이 “빵도 집도 공짜”란식의 퍼주기 복지가 아닌, 검찰개혁등 낭비되던 예산을 줄여서라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노인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요 감동정치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결코 “오늘의 대한민국의 있게 한...”화려한 조사가 아니다.
또한 대학입학시 까지 영어무시험 제안도 같다.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창출효과는 아니지만, 약6조원의 영어사교육비 절감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있는 또다른 감동정치일 것이다. 그렇다고, 영어의 국제화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단, 기득권과 사교육업자들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약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그간 영어공교육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나는 영어공교육에 관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직감한 DJ정권부터 18대인수위까지, 지속적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법을 검증받고 싶었지만, 이해집단의 눈치 때문인지, 꿀 먹은 벙어리다. 그러나 만약 박정부의 영어정책관계자나, 원어민 영어교육학자등 실무자들과 검토를 거친 후 공개토론이나 방송에서 검증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은 또한번 “세상에 이럴 수 가..., 그간 우리가 교육부의 잘 못된 관행 때문에 영어생고생과 낭비를 했지 않았는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창조도 민초들의 눈높이에 맟는 창의력과 실질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셋째, 검찰개혁일조로 좌파⦁종북세상 아닌 국민들이 보람가지는 사회의 단초 되는 일이다.
물론 한 민초의 검찰개혁주장등은 법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겠지만, 지혜와의 상호작용만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조치와 신뢰를 가져준다면 ‘차세대전투기 F-35구입부족예산창출’등 국민들이“세상에 이럴 수 가...”랄 정도로 신기하게 가능함도 약속하는 바이다. 한 예로, 비록 검찰이 나를 피폐케 만들었지만, 그러나 지난15년간 2000명검사를 상대로 ‘나홀로검찰개혁’의 사건마다 공소시효 넘기기등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맞서, 종횡무진의 대처도 법과 상식만으로는 불가능하였음을 가늠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다.
현재의 문제점,
기소독점병폐가 존재하는한 국민단합과 여야의 상생정치는 어불성설이다. 특히 검찰내부의적을 방치한 전작권 연기는 박대통령의 비정상서 정상으로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한미장병들이 아무리 철통같이 DMZ와 영공을 지킨다 해도, 북한의 대남공작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성공단원칙은 북한과 상부상조이지만, 검찰개혁은 이석기 종북등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박대통령에게 잃어버린10년에 기승을 부리던 좌파⦁종북에 더욱 단호하기를 갈망하는 이유다. 남한은 대한민국이지, 결코 이석기, 이정희, 임수경등 종북이 기승을 부릴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내부의적이 존대하는한 미래창조도 외형적 경제성장 외는 삶의 질 보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박정부는 검찰내부의 적등 잘못된 근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태평세대와 체권국의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선내용,
1. 검찰감시 및 견제할 수있는 공수처등 기소권 2원화(실력 있는 검사는 쾌히 동의 할것).
2. 판검경의 권한남용등은 국민들도 그 적법성여부를 알 수 있게,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을 대신하여 그 취지를 정리하여 판검경에 보낸다. 그 후 회신된 답변을 가지고 민원과 판단의 법률적 차이를 이해 시켜주거나, 그래도 불복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정대로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의뢰나 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종의 판검경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현재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움).
3. 청와대와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에 신문고운영, 별도 규정이 없는한 반드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 단, 청와대는 모니터링만하고, 청와대에 민원제기시 그 민원이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민정 수석이 규정대로 적법한 조치로 반복되는 민원의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는다. 예: 반복되는 민원의 공람종결사유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처분임에도, 단지 2회이상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이나 공람종결시는 그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케 한다. 검경의 수사권남용을 효율적으로 감시 및 견제수단도 될 것임. 단, 근거가 없는 무고성 진정⦁고소등은 반드시 처벌한다.
기대효과,
천문학적으로 낭비되던 예산과 행정력과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물심양면 피해예방. 그 낭비되던 예산 절약으로 부족한 국방비와 필요한 노인지원이 가능함. 그렇다면 그 금원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정부를 신뢰하게 되므로, 지금같이 민관의 감정대립화나 부작용의 최소화로 자연스럽게 비리근절과 종복, 좌파의 최소화가 가능해짐. 따라서 여야의 검찰 흔들기도 설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남북이 상호주의로 됨.
결론,
오늘의 불신정치사회가 좌파⦁종북과 북한노림수대로 되고 있었던 점은, 결코 정치력과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닐 것이다. 안보의식부재(국정원, 채동욱사건등)와 정치철학과 덕목이 결여된 결과라 할 것이다. 즉, 검찰내부의적이 근절 돼야, 전작권연기도 더욱 효율적인 전쟁억지력과 좌파⦁종북의 최소와도 가능해진다. 그런 신뢰정부래야 세계를 선도할 수있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될 것이다(위 내용은 난삽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리바람).
창출될 예산집행방법제안
위와 같은 본인의 제안이 검증될시, 국가는 안보상 시급한 차세대전투기(킬체인등포함)부족예산을 우선집행 후 창출되는 예산으로 변제하면, 전투기구입등 차질최소화가능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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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그동안 나의 제안은 다부처처리기관(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방위산업청, 보건복지부등)에서 결국 단독 처리기관이나, 대검은 ‘종북의 숙주로 폐쇄를 요구하던 안산지청’으로 보내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비록 본인의 제안결과야 알 수 없지만, 정부에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안보를 위한 예산을 민초가 창출해보겠다는 의지를 경청하는 성의는 있어야 미래창조에 부합되리라 생각한다. 단, 본 제안의 예산창출과 관계되는 국방부, 법무부, 대검, 교육부, 보건복지부등 실무자라도 참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급적 동시참석의 제안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제안의 가능성을 토론하고 싶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7일
안산 김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