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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9 (수) 문다혜, 음주운전 CCTV… 동행은 1명 아닌 2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지난 10월 5일 음주운전 사고현장 인근 CCTV 화면을 종합해 보면 문다혜 씨는 이날 오전 2시 42분쯤 동승자 없이 녹색 캐스퍼를 타고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2차로) 차로에서 좌측 깜빡이를 켠 채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했다. 옆 1차로엔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다혜 씨 차량은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로 인해 순간 교차로 한가운데 갇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변 차량은 문다혜 씨 차량을 사이에 두고 이동해야 했다. 문다혜 씨 차량은 이후 녹사평역 쪽으로 좌회전했다. CCTV를 보면 문다혜 씨가 운전한 차량은 해밀톤호텔 인근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꾼다.
결국 오전 2시 43분쯤 옆 차선에 있던 검은색 택시 승용차와 부딪혔고, 택시 기사는 오전 2시 51분쯤 차 대 차 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 20분쯤 앞서 문다혜 씨가 오전 2시 21분쯤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로 갈지자로 걸어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약 10분 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문다혜 씨의 차량은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임의동행으로 문다혜 씨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문다혜 씨가 굼뜬 걸음으로 걷다가 부축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잠시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경찰은 문다혜 씨의 운전면허증 등을 토대로 그의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문다혜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은 향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월 7일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문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다혜 씨 측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문다혜 씨 차량은 지난 4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가 문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캐스퍼 차량 한 대를 직접 인수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내역을 보면 해당 차량은 지난해 5월과 같은해 12월 사고가 나 약 220만여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상대 차량 수리비는 약 176만원이었다. 문다혜 씨는 이 차량을 지난 4월 넘겨받은 것으로 조회됐다. 이후 8월엔 제주 서부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 차량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압류를 하진 않았다고 한다.
서울신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문다혜 씨는 10월 4일 오후 6시 57분쯤 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한우 음식점에 들어갔다. 이후 5일 0시 30분 문다혜 씨는 앞선 보도에서 1명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명의 남성과 식당을 빠져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이 가게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도보로 3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문다혜 씨는 0시 38분쯤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 1명의 일행과 방문했다가 쫓겨났다. 이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다혜 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며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문다혜 씨는 10월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훨씬 넘었다. 경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軍 떠나는 부사관… 중도 이탈에 휴·면직 줄줄이
올해 육군 신규 임관 부사관이 전역 부사관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이 재정당국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10월 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2024년 육군에서 전역한 총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은 1280명에 그쳤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한 육군 중·상사 계급 인원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 기준 전역을 신청한 중·상사는 이미 1204명이다. 군에 복무 중인 간부의 중도 이탈현상은 부사관층 뿐 아니라 장교계층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복무자로 분류되는 사관학교 출신 대위 장교들의 5년 차 중도 전역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육사 출신은 2023년 2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사 출신은 13명에서 29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 공사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약 3.8배가 각각 증가했다.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중도 전역 신청 인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군에서 4만여 명 규모를 차지하는 군무원 계층의 중도 이탈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육군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가운데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은 648명, 면직 인원은 896명으로 무려 44%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해 남은 간부들의 업무 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간부 모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사·소위의 선발 경쟁비율은 그동안 약 3 대의 1의 수치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경우 올해 전반기 기준 1.9 대 1,육군 ROTC(학군사관) 장교후보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1.8 대 1로 각각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야전부대는 초급간부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과의 경우 정원 대비 실제 간부 보직률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육군의 항공정비 직렬의 부사관 계급별 편제 대비 실제 보직률을 조사한 결과, 중사는 정원의 85.6%, 하사는 정원의 61.7%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현상들 타개책으로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기재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예컨대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간부훈련 급식비’를 올해 133억에서 내년 819억으로 대폭 증액 요청했지만, 올해보다 9억이 되레 삭감된 124억만 반영됐다. 간부 ‘당직근무비’의 경우 현행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타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 3만 원, 6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임관 5년차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이사 화물비’를 지급하는 예산과 군 간부들이 관사를 입주에 할 때 청소비, 도배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유용원 의원은 “내년도 병장 급여와 각종 세금을 제한 초임 하사 계급의 실수령을 비교해보면 역전현상이 일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하소연하는 군 간부들이 많아졌다”며 “간부 본인들의 처우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적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한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당직근무비와 간부훈련급식비, 주택수당 등의 예산이 올해 규모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초급간부 선발과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간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대장정, 첫날부터 피곤한 피감기관 직원들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국감장 밖에서 모니터로 국감을 지켜보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날 개막한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차난 1위' 중구 신당동… "골목서 툭하면 싸움"
"차를 뒤로 빼 돌아갈 길이 없어요. 무조건 이 골목으로 지나가야 하니까 트럭을 잠시 빼주시든가 최대한 옆으로 좀 붙여주세요."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연립주택 앞. 10월 7일 점심께 한 주민은 골목에 트럭을 세워둔 이삿짐 센터직원들을 향해 요청했다. 골목 한쪽에 이미 다른 차량이 주차돼있어 그의 차가 지나갈 공간이 도저히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결국 짐 옮기는 것을 멈추고 차량을 잠시 앞으로 빼줬다.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한 신당동에선 이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난이 벌어진다. 골목길이 워낙 좁아 제대로 된 주차 구역이 부족해서다. 공영 주차장은 항상 자리가 부족하고, 주택가는 주차 구역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청할 수도 없다. 일각에선 신속한 재개발이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혼자 살아도 차 끌고 다녀… 이 동네는 답 안 나온다"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9.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차장 확보율이란 등록된 차량 대비 주택가의 주차면(공동주택·주택가 인근 공영 주차장의 주차 구역) 수를 나타낸 수치다. 100% 이하면 주차면 수보다 차량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 전체 확보율은 106.9%였다. 중구의 대표적인 주거밀집지역인 신당동은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골목마다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한 골목에는 차량 네 대가 주택가 벽면에 가깝게 붙어있었다. 골목 넓이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차량 옆으로는 1m 정도 공간만 남아 사람과 오토바이가 겨우 지나다녔다.
차를 댈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추자 시비도 자주 붙었다. 이곳에서 만난 60대 표모 씨는 "낮 시간대에 꼭 이렇게 남의 집 앞에 차를 댄다"며 "얼마 전엔 옆집 사는 할머니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한 영업 차량 차주와 언성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자기 집 앞에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고 했다.
이 지역에선 주차 라인을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최소한 세로 3.6m, 가로 2m(경차 기준) 공간이 확보됐을 때 지자체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충분한 공간을 갖춘 골목이 드물어서다. 서로 가깝게 붙어있는 연립주택에도 따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네 곳곳에 공간만 나오면 일단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주차장이 없는 연립 주택에서 거주하는 70대 양모 씨는 "주차 라인이 그려진 곳을 찾으려면 큰 길가와 연결된 골목으로 나가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저녁 시간대면 골목마다 차량이 꽉 찬다. 아침에 이 차들을 어떻게 빼나 신기할 정도"라며 "인근에 거주하는 두 아들도 이곳을 올 때마다 주차 때문에 골치 썩는다"고 설명했다. 반드시 집 앞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인근 공영 주차장에 일정 비용을 내고 주차구역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수요가 많아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40년 동안 신당동에서 거주하며 세탁소를 운영한 70대 허모 씨는 "집 인근에 차를 주차하지 못한 지 한참 됐다"며 "주차로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아 주민센터나 성동공업고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다. 다른 공영 주차장은 이미 신청이 끝나 항상 만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더라도 다 차를 끌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가"라며 "이 동네는 주차에 있어선 도저히 답이 없다.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 '재개발 바람'에 시설 확충 어려워… "신속한 개발이 대안"
서울 중구 신당동이 낮에도 이처럼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주차 시설이 없는 상태로 지어진 옛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소규모 사업장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는 서울 시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등록된 법인 차량수가 유독 많다"며 "특히 신당동 일대는 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동시에 소규모 공장 등 업장을 운영하는 주민이 많아 '직주근접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낮에도 주차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라 무턱대고 공영 주차장을 늘릴 수도 없다. 남산, 서울 성곽과 인접한 신당동 일대는 그동안 '재개발 사각지대'로 꼽혀 왔지만, 점차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1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신당 10구역(236-100번지)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입찰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최대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용지 매입, 건축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신당동 일대는 중구에서도 대표적인 재개발 예상 지역이라 지금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투입은 재정 낭비란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회사 '도시와경제'의 송승현 대표는 "재개발 예상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재개발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남겨놓아야 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당동 일대 지역은 현재 곳곳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한 재개발이 지금 상황에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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