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자격 및 협의이혼후 양육비.위자료 재산분할 나홀로소송
알아보자
20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29%)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
1,438,634 |
1,861,090 |
2,283,546 |
2,706,001 |
3,128,458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서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뿐 만 아니라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 금융재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 시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 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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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자녀1인당
월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1인당 월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1인당
연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5만원 |
추가적으로 교육비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민원서류 수수료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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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친권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