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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8pt">대법원장 직선제 개헌 서명 : 전국 투어 </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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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 일 시 : </SPAN><SPAN style="FONT-SIZE: 14pt"> 2013-05-08 (수) 10:00~18:00</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4pt"> ▣ 장 소 : </SPAN><SPAN style="FONT-SIZE: 14pt">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창원지방법원 앞</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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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서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순천, 창원 시민 여러분께 </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감사 드립니다.</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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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 내일(05월 09일)과 모레(05월 10일)는 부산지방법원 </SPAN></SPAN></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앞에서 </SPAN></SPAN></SPAN></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10:00~18:00까지 이틀간 서명운동을 펼칩니다.</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STRONG> </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부산에 거주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적극적인 서명참여 </SPAN></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8pt">부탁드립니다.</SPAN></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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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id=A_272CC341518A0CA40FEE86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2CC341518A0CA40F" id="A_272CC341518A0CA40FEE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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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법원장 직선제 개헌 서명 : 전국투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창원지방법원 앞) 2013-05-08
탱크
추천 2
조회 96
13.05.08 17:49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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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소는 같은데 또 이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바랍니다.
터지자 대한민국 사법 검찰 경찰개혁!! 2013.5.10(금) 오후1시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3BarticleId=33119
대법원장은 당연코 국민이 직선제로 뽑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상명하복으로 이어지는 엉터리 판결이 나오지 못합니다.
부정선거를 하였다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왜? 언론에서 조용할까?
http://cafe.daum.net/gusuhoi/HSbn/219
훌륭하십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필승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나 대법원장 직선제가 시밥 게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법관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생각에 사법 개혁을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음의 사항들입니다.
1. 불의타 금지(쟁점이나 변론에 대하여 판사가 아무런 판단을 않고 있다가 판결문에만 판단을 내리는 비겁한 행위)
2. 법정 녹음 및 속기 의무화
3. 판결문 전체 인터넷 검색 허용(당사자들의 개인 정보는 삭제)
4. 판사의 불법 행위(법조항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위 모두 추진해야 할 좋은 사안이라 생각됨니다.
독 선생님 엉터리 판사는 법률이 정한 청구금액을 무시하고,
피고가 청구를 인정해도 물을 먹었는지 차후 변호사 직업의식인지
유리 1장이 깨지는 손해에 유리 반장값만 인정하려고 하구 안되니 엉터리 판결을 하더군요,,
. 불의타 금지(쟁점이나 변론에 대하여 판사가 아무런 판단을 않고 있다가 판결문에만 판단을 내리는 비겁한 행위)
광주지법부장판사는 비겁한 행위를 할려고 합니다.
정말 참을 수 없지요
법복을 벗어도 따라가서 아작을 내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순천과 창원법원에도 가셨군요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