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스토킹 처벌법' 입법 찬성하자! 남초사이트에도 올라왔는지 반대의견 많아

[홀리카홀리랄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pal.assembly.go.kr

• 링크 들어가서 '스토킹'검색 > 법률안 클릭해서 내리면 의견등록 있어

• 아래 예시 있으니까 하나만 복붙하거나 참고해서 써줘!

•스토킹 처벌법이 꼭 필요한 이유, 이수정 교수님 인터뷰 기사 참고

이수정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m.nocutnews.co.kr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스토킹은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거나 피하기가 어렵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범죄 관련 논문에는 스토킹을 '살인의 전조 현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토커들의 집착과 광기가 살인으로 이어진 무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발생한 살인·살인 미수 사건 381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스토킹'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159건) 중 무려 30%(48건)에서 스토킹이나 스토킹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스토킹 살인'은 스토킹을 제대로 막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입니다. 더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스토킹을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경범죄로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스토킹 범죄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언제든 살인이나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범죄이기 때문에 입법을 찬성합니다.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 그중의 3분의 1은 갑자기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토킹을 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스토킹을 엄벌에 처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살인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찬성합니다.


스토킹범죄 특성상 보복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용기내어 신고해도 고작 벌금형에 그친다면 어떻게 피해사실을 고발하겠습니까? 강력한 처벌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토킹을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처벌 수준에 그친다면 누가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매년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니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성폭행, 살해를 당한 이후에 검거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애당초 인명피해나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법률에 훨씬 더 치중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창원 식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n번방’ 사건의 강모씨가 지난 7년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여성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악랄함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구멍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한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년간 방치된 스토킹 처벌법을 당장이라도 제정해야 합니다.

[이태오가 한 번 찾아오긴 했었어.]

이걸 왜 반대해? 냄져들은 반대해?ㅋㅋㄱㄱ대박이다

[이태오가 한 번 찾아오긴 했었어.]

저기 들어가서 반대한사람들 글 읽어봐바 대폭소임ㅋㅋㅋㄱㄲ 와무슨 저런생각을..

[맛깔난다]

근데 진짜 반대는 왜 함??? 지들이 스토킹 짓하고 있어서 괜히 찔려서 그러는거임???????? ㅈㄴ 얼탱이 없네

[맛깔난다]

아 갑자기 초딩때 나랑 같은반이였던 남자애가 내 친구 한테 스토킹짓 계속해서 화장실 앞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단체로 줘 패준거 생각남... 초딩때부터 그짓하는 그남들.. 조기 교육해줘야함

[홀리카홀리랄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Q0J0M6F0A1B1U6Z1V4F2D4G1P8E6
ㄱㅆ 본문은 스토킹이라고 검색해야되는 링크인데 직행링크는 여기야

[맛깔난다]

땡큐!!

[홀리카홀리랄라]

나도 오늘 알고 가입했는데 살면서 국회 입법사이트 아이디 한개쯤은 갖고 있는것도 괜찮은거 같음
내손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하는것도 의미있고 그냥 아이디 하나 만들고 로그인은 자동완성 되니까 필요한일 있을때마다 종종 동의 하려고

[나는 아미]

그걸 왜 반대하고 지랄이냐

[시험 또 봐]

저 버러지새끼들은 왜 반대하고 지랄이야

[로날드 빌리우스 위즐리]

왜 반대해 스토킹 하게?

[누워만있음..]

얘들아 이거 관심 좀... 진짜 시급하잖아 이거

[엠비티아이 과몰입]

아니 진짜 왜 반대하는지 내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관심은 없을지언정 사람이면 반대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엥 반대하는 사람들 스토킹 유망주?

[송가희]

ㅋㅋ와.... 반대하는 새끼들 진짜 뭐야...??
고딩 때 이상한성인새끼한테 스토킹 당했을 때
진짜 벌벌 떨려서 밖도 못나갔었는데...

[606497640]

저번에 했는데 제발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번 n번방 그 공익요원도 스토킹에서 시작된 거잖아..

[평화롭게삽시다]

반대하는 인간들 스토커임?

[백수하고싶어]

했어

[지구지켜줘]

햇어!!

[상큼한쿠키]

왜 반대함? 스토킹하려고?ㅋㅋ

[슈슈슈슈슉]

모지리들인가 오히려지들이 찬성해야하는거아니냐 근데왜반대를해 별시덥지않은이유로?

[kaza]

한남들 진심 반대를 위한 반대 존나게 하네 대가리 텅텅이들

[벚꽃이 언제]

이걸 반대하네ㅋㅋㅋㅋㅋ 멍청

[가나다를]

반대하는 한남 다 뒤졌으면;

[!_!예아]

왜반대해? 자지새끼들 다 스토킹해서 칼로 쑤시고싶다 내장 주렁주렁 걸어서 말려놓고 반찬으로 쓱싹하고 싶음

[!_!예아]

진짜 씨발 그성별들 너무 싫어서 토나와 하나같이 왜저래?

[호박먹고싶다단호박]

하고왔다

[DELIVERY]

나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경찰서 가도 처벌할 죄목이 없다하고ㅠㅠ 진짜 힘들어죽겠음...

[Celine]

피해자임 번호 3번 바꾸고 열심히 피해다녔는데 4년 지난 지금 또 찾아서 잘지냈냐며 아무렇지 않게 연락옴

[견유주의]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Q0J0M6F0A1B1U6Z1V4F2D4G1P8E6
여기로 들어가면 더 편할 거야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이미 한 거... 아니 또라이들이냐? 왜 반대해? 잠재적 범죄자라고 떠들고 다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