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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성장과 고용확대]
1.들어가는 말
1)지금까지의 경제정책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업투자의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1980년의 환율제도변경과 1990년대 말의 IMF를 겪으면서 경제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은 재벌기업을 통한 투자확대,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운동탄압을 통한 저임금정책, 통화와 부채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상승정책이라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내수의 축소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여 조기퇴직자의 증가와 자영업의 몰락으로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해서 내수시장은 중가품이 사라지고 고급품시장과 저가수입품시장으로 양분화 되어 다시 내수산업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있다.
2)이명박 정권 5년간 재정적자
이명박 정권 5년간 재정적자에 의한 국가부채는 2008년말 309조원에서 2012년말 445.2조원으로 4년간 136.2조원이 증가했다.(나라지표의 국가채무추이, 기획재정부)
3)박근혜가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한 내용들과 100일간 경제운영내용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위주의 기업정책, 재정적자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재정의 건전화,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정권 역시 이명박정권과 같이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한, 복지확대나 재정건전화나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목표가 될 수박에 없다.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세를 해야 하고, 소비위축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벌의 요구대로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지출(재정적자)을 확대해야 하고, 노사정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이 낮아지도록 또는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제민주화 또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만약 재벌기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벌기업이나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벌의 지지 없이는 경제 살리기는 출발부터 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2%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내세워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추경부터 짜기 시작했고, 기어이 약 17조원의 재정적자를 일으켰다.
미국방문시에 GM회장의 80억$투자의 조건으로 정기상여금통상임금배제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그 결과 임금조정을 위한 노동부장관의 노사정대화요구가 시작되었고,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입법의 속도조절요구나, 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재벌기업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박근혜가 지난 대선 때에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건전재정, 복지확대가 정권의 시작과 함께 사라지는 것인지, 과연 박근혜식의 경제정책으로는 이 공약들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축소, 내수축소, 양극화라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으로는 건전재정이나 노동소득(임금)증가, 복지확대가 불가능한 것인지, 과연 기업투자확대전략 외에는 다른 방법의 성장전략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2012년의 국민소득변화를 연구해봄으로서 검토의 단초를 얻고자 한다.
2. 2012년 국민경제분석
1)2012년 국민계정(잠정)의 내용 (2013.3.26 한국은행)
(1)2012년 국민소득변화
-2012년중 국내총생산(명목GDP)은 1,272.5조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어났으며 미국달러 기준으로는 환율상승(연평균 1.7%)으로 원화기준보다 다소 낮은 1.3% 증가하여 1조 1,292억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중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2,708달러로 전년(22,451달러)보다 257달러 증가했다.
-GDP디플레이터: 2005년 100.0, 2009년 108.5, 2010년 112.4, 2011년 114.1, 2012년 115.0
(2)국민소득의 변화(5년간)
-GDP(국내총생산): 명목증가율
2009년 1,065.0조원(8,344억$), 2010년 1,173.3조원 증10.2%(10,147억$ 증21.6%), 2011년 1,235.2조원 5.3%(11,147억$ 9.8%), 2012년 1,272.5조원 3.0%(11,292억$ 1.3%)
-GDP(국내총생산): 실질증가율 적용
2009년 1065.0조원(8,344억$) 0.3%증가, 2010년 1,173.3조원(10,147억$) 6.3%증가, 2011년 1,235.2조원(11,147억$) 3.7%증가, 2012년 1,272.5조원(11,292억$) 2.0%증가
-GNI(국민총소득)
2009년 1069.8조원(8,382억$) 1.6%증가, 2010년 1,174.8조원(10,160억$) 5.6%증가, 2011년 1,238.4조원(11,176억$) 1.5%증가, 2012년 1,279.5조원(11,355억$) 2.6%증가
-1인당 GNI(1인당 국민총소득)
2009년 21,751천원(17,041$), 2010년 23,775천원 증9.3%(20,562$ 증20.7%), 2011년 24,878천원 4.6%(22,451$ 9.2%), 2012년 25,589천원 2.9%(22,708$ 1.1%)
-PGDI(개인총처분가능소득)
2009년 631.3조원(4,946억$), 2010년 673.9조원(5,829억$), 2011년 711.9조원(6,424억$), 2012년 741.0조원(6,576억$)
-PGDI(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
2009년 12,836천원(10,057$), 2010년 13,639천원 증6.3%(11,796$ 증17.3%), 2011년 14,301천원 4.9%(12,906$ 9.4%), 2012년 14,818천원 3.6%(13,150$ 1.9%)
-NI(요소비용국민소득)
2009년 809.9조원, 2010년 891.7조원, 2011년 939.4조원, 2012년 974.7조원
2012년 NDI국민처분가능소득 (1,112.2조원)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140.6조원)와 국외순수취경상이전(-3.1조)을 제외한 소득, 2012년NI=1,112.2조 -140.6 -(-3.1) =974.7조원
-NDI(국민처분가능소득)
2009년 927.1조원, 2010년 1,020.3조원, 2011년 1,071.9조원, 2012년 1,112.2조원
*2012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1,276.4조)에서 고정자산소모(164.3조) 제외
-GNDI(국민총처분가능소득)
2009년 1,069.2조원, 2010년 1,171.2조원, 2011년 1,235.5조원, 2012년 1,276.4조원
(3)수·출입규모 및 대GNI 비율
-총수출
2009년 550.9조원(4,317억$) -1.2%증가, 2010년 634.4조원(5,486억$) 14.7%증가, 2011년 713.3조원(6,437억$) 9.1%증가, 2012년 744.7조원(6,609억$) 4.2%증가
-총수입
2009년 506.0조원(3,965억$) -8.0%증가, 2010년 602.7조원(5,212억$) 17.3%증가, 2011년 684.8조원(6,180억$) 6.1%증가, 2012년 697.3조원(6188억$) 2.5%증가
-무역수지(흑자)
2009년 44.9조원(352억$), 2010년 31.7조원(274억$), 2011년 28.5조원(257억$), 2012년 47.4조원(421억$)
-수출입의 대GNI 비율
2009년 98.8%(수출 51.5%, 수입 47.3%), 2010년 105.2%(수출 54.0%, 수입 51.3%), 2011년 112.9%(수출 57.6%, 수입 55.3%), 2012년 112.7%(수출 58.2%, 수입 54.5%)
2)2012년 국민소득의 변화에 대한 분석
(1)2012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및 처분현황(국민계정 잠정, 한국은행)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011년 1,235.5조원(증5.5%), 2012년 1,276.4조원(증3.3%)
-최종소비지출 : 2011년 844.9조원(증6.2%), 2012년 882.2조원(증4.4%)
·민간 : 2011년 655.4조원(증6.2%), 2012년 680.8조원(증3.9%)
·정부지출 : 2011년 189.6조원(증6.3%), 2012년 201.5조원(증6.3%)
-총저축 : 2011년 390.6조원(증3.9%), 2012년 394.2조원(증0.9%)
(2)국민소득분석을 위한 주요기준(국민계정, 한국은행기업분석참조)
2012년 국민경제전체 영업이익률 40.3%, 노동소득분배율 59.7%
2011년 국민경제전체 영업이익률 40.5%, 노동소득분배율 59.5%
대기업매출액 대비 : 이익율 10%, 인건비율 5.0% 적용
제조업평균매출액 대비: 이익률 7%, 인건비율 7.0%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 이익률 5%, 인건비율 10.0% 적용
한계기업 매출액 대비 : 이익률 0%, 인건비율 10.0%
배당소득 평균소비성향 0.5적용, 배당소득 한계소비성향 0.4적용, 배당률 50%적용,
노동소득 평균소비성향 0.8적용, 노동소득한계소비성향 0.6적용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추이(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액/ 가처분소득)
1990년 74.7%, 1995년 71.0%, 200년 76.4%, 2005년 75.5%, 2011년 70.6%
(가계소비성향 자료출처: 프레시안 홍헌호의 정책질문일문일답 2013.3.10)
(3)2011년 총투자와 국민소득의 관계
2012년 국민소득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1년 국민소득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2011년 국민소득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2011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내역
실제국민소득 1,235.5조원 =소비지출 844.9조(민 655.4+정189.6) +총저축 390.6조원
국민소득산식적용 1,237.9조원 =투자 364.5조 +소비 844.9조(민 655.4+정189.6) +무역흑자 28.5조
-투자액을 기준으로 2011년도 국민소득 역산: 1,232.1조원
-투자액의 최종귀착(인건비와 영업이익)
총투자 364.5조X 59.5%(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 216.9조, 영업이익 147.6조
-인건비의 소비승수(인건비평균소비성향적용)에 따른 생산과 소비증가
인건비 216.9조X1/(1-0.8)= 216.9조X 5 =1,084.5조원
-영업이익의 배당과 배당소득의 소비승수에 따른 생산과 소비증가
영업이익 147.6조X1/2X1/(1-0.5) =147.6조원
-2011년 (생산 및 소비가능)국민소득: 1,084.5조원 +147.6조원 =1,232.1조원
-한국은행이 추계한 2011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235.5조원과 국민소득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2011년 국민소득 1,237.9조원과 총투자를 기초금액으로 해서 역산한 2011년의 국민소득 1,232.1조원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추계 분석한 국민소득과 국민소득의 구성요소인 투자, 소비, 무역흑자와 같은 자료내용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2011년 총투자를 기초금액으로 국민소득을 역산하는 방법이나 역산에 적용된 기준들이 타당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2011년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2012년의 국민소득을 역산하고, 그것과 실제 2012년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2012년에 국민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다.
(4)2012년 총투자와 국민소득의 관계
-2012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내역
실제국민소득 1,276.4조원 =소비지출 882.2조(민 680.8+정201.5) +총저축 394.2조원
국민소득산식적용 1,280.6조원 =투자 351.0조(민292.3+정58.7) +소비 882.2조(정201.5+개680.8) +무역흑자 47.4조(수출744.7조 -수입697.3조)
-투자액을 기준으로 2011년도 국민소득 역산: 1,189.4조원
-투자액의 최종귀착(인건비와 영업이익)
총투자 351.0조X 59.7%(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 209.6조, 영업이익 141.4조,
-인건비의 소비승수에 따른 생산과 소비증가
인건비 209.6조X1/(1-0.8)= 209.6조X 5 =1,048.0조원
-영업이익의 배당과 배당소득의 소비승수에 따른 생산과 소비증가
영업이익(141.4조)X1/2X1/(1-0.5) =141.4조원
-2012년 (생산 및 소비가능)국민소득: 1,048.0조 +141.4조 =1,189.4조원
(5)20011년 국민소득과 2012년 국민소득의 비교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011년 1,235.5조원, 2012년 1,276.4조원(증 40.9조원, 증 3.3%)
-총투자기준 생산 및 소비가능 국민소득
2011년 (소비가능)국민소득 =1,084.5조 +147.6조 =1,232.1조원
2012년 (소비가능)국민소득 =1,048.0조 +141.4조 =1,189.4조원
차이 1,189.4조 - 1,232.1조 = -42.7조(-3.5%)
-2012년 투자기준국민소득과 실제국민소득의 차이: 87.0조원
(투자외적 요인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
·2012년 실 국민소득1,276.4조원 -투자기준국민소득1,189.4조원 = 87.0조원
-2011년과 2012년 국민경제운영내역의 차이
수출과 수입의 변화
2011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 수출은 4.2%(6,437억$ ->6,609억$) 증가했고, 수입도
2.5%(6,180억$ ->6,188억$) 증가했으므로 수출입의 량의 변화가 2012년도의 국민소득(투자나 소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
무역흑자: 2011년 28.5조원(257억$)에서 2012년 47.4조원(421억$)으로 증가.
무역흑자는 투자와 소비의 결과이고, 무역흑자에 따른 생산 및 소비증가까지 이미 개인소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역흑자증가로 인해서 2012년의 실제국민소득이 2011년보다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관리재정수지: -17.44조원(2012년 결산기준)
2012년도에 17.4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재정적자는 투자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소득에 따라 발생한 조세(세입)의 처분으로 인한 정부소비가 아니고, 별개의 정부소비 순증가이므로 재정적자의 소비승수만큼 국민경제의 생산(국민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킨다.
2012년 재정적자의 국민소득증가 가능금액
17.44조원X1/(1-0.6)=17.44 X2.5 = 약 43.6조원
통화(부채)확대(한국은행 2012년 자금순환)
금융부채 계 : 2011년 3,437.3조, 2012년 3,607.3조(+170.0조원, +4.9%)
가계및비영리: 2011년 1,106.0조, 2012년 1,158.8조(+52.8조원, +4.8%)
비금융법인 : 2011년 1,900.5조, 2012년 1,978.9조(+78.4조원, +4.1%)
정부부문 : 2011년 430.8조, 2012년 469.6조(+38.8조원, +9.0%)
경제주체의 부채증가는 지출(소비)을 증가시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단 부채증가가 소비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지는 형량하기가 어렵다. 대체적으로 부채증가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경제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본다.
-2012년 국민소득분석 결론
2012년 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비 및 생산가능 국민소득보다 실제의 국민소득이 87조원이 많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2012년도의 국민경제운영이 2011년도의 운영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운영의 변화는 2011년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이나 평균소비성향이 크게 높아졌거나 아니면 정부지출이나 부채확대, 무역흑자가 크게 발생해야 한다.
총저축액의 변화(390.6조원 ->394.2조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의 총투자가 14.5조원(=364.5조-351.0조) 감소했다는 의미는 국민경제의 소비성향(능력)이 하락하여 국민경제가 위축(소비와 생산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의 소비성향(능력)은 소득분배의 정도에 달려있고, 소비성향(능력)의 감소는 2011년보다 2012년의 소득분배가 더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이 아니라면 경제력의 집중도가 높아져 기업 간의 이윤율 격차가 크지는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다.
총투자가 14.5조원이 감소하여 소비가능소득이 42.7조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40.9조원(3.3%) 증가했다는 의미는 무역흑자의 증가 18.9조원보다는 재정적자에 의한 소비증가(약 43.6조원추정)와 기업과 가계의 부채증가(약 131.2조원)에 기인했다고 본다.
만약 재정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면 2012년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2011년1,235.5조원에 비하여 1,276.4조원(증 40.9조원)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1,192.8조원(감 42.7조원)이하로 감소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3)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3.국민경제의 장·단기 성장정책
2)단기성장 정책
3)장기성장 정책
4.국민경제와 고용확대정책
너무 길어서 중간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전문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에 표시한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5.국민경제의 성장·고용확대와 박근혜정부의 정책
국민경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서는 단기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기성장이 불가능하면 장기성장도 불가능하다.
단기성장이 불가능하면 고용확대 또한 불가능하다. 단기성장 없는 장기성장 또한 없다.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은 기업투자의 확대에 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역시 기업의 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기업투자확대정책의 하나일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고용확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6.4일 오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 골자로 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ㆍ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 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을 제시하고,
고용률은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 등으로 매년 증가시켜 나간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배율조정 없이는 고용증가 소비증가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노동소득 증가 없는 시간제일자리로는 소비증가가 불가능하다는 것, 소비증가 없이는 생산증가도 고용증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창조경제로는 고용이 증가할 수 없다는 것, 자본비용증가 없는 노동시간단축만으로는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밝힌바가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서 고용율 70%달성이나 경제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6.맺는 말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고, 생산된 부가가치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배된다, 경제문제는 사실상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조세권을 발동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서 부가가치의 일부를 정부로 이전한다.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과 자본으로의 소득배분의 문제이고, 정부의 조세부과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으로의 소득배분을 조정해야 하고, 그 방법 중 첫째가 조세정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조세정책만 잘 되고 있다면 경제문제는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제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 조세시스템이다. 사회는 변화·발전하고, 인간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개인은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회시스템을 변화·발전시키고, 국가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을 추적해서 조세제도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의 변화(조세회피)에 대응했다.
개인(기득권층)이 조세회피에 성공하면, 또는 국가가 무능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사회는 양극화되고, 국고는 파탄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조세시스템의 건전성에 달렸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조세시스템도 변화·발전시킬 수가 있는지의 여부, 개인(기득권층)의 조세회피노력을 극복하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 곳에 조세를 제대로 부과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는 그동안의 급격한 (조세를 회피하려는)사회변화로 인해서 조세제도가 변화해야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반대로 소득이 확대되는 곳에 대하여 감세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이 확대되는 곳에 증세를 하지 못하고, 감세를 하게 된 이유는 현제의 조세시스템으로는 증세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는 기득권층의 조세회피노력에 대응해서 조세시스템을 변화·발전시킬 때가 도래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출발은 조세제도의 개편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2013.6.5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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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저 감탄만 나오는군요.
뒤에서 보면님 오랜만에 긴 글을 올려주셨네요... 역시 모니터로는 못보겠습니다... 프린터 출력이 필요할듯 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보겠습니다...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봤습니다만 이해가... ;; 투자액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역산하는 과정이 도무지...
국민소득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생산과 소비로 보면 어떨까 합니다. 투자는 기업의 소비를 의미하며, 기업의 소비는 생산을 위한 거입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다른 기업의 생산이고, 생산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이며 이는 재료비 + 비용 + 인건비 + 기업이윤으로 분해됩니다. 재료비와 비용이 다른 기업의 생산임을 생각하면 기업투자는 다른 기업의 이윤과 인건비로 분해됩니다. 이를 저는 귀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윤은 배당과 기업유보로 분리되는데...저는 50%를 배당하는 것을 적용했고, 배당소득은 다시 50% 소비되는 것으로 해서 소비승수를 적용하면 기업이윤으로 인한 국민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봅니다
노동소득 즉 인건비는 평균소비성향을 80%, 한계소비성향을 60%를적용하여 소비승수를 적용하면 인건비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이경우에도 기준년도의 노동소득분배율 , 기업이윤율과 같은 것들의 적용이 국민경제의 실제상황과 일치해야 투자를 기초로 여ㄱ산한 국민소득이 실제의 국민소득과 비슷할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는 기준년도가 2011년이고, 2011년의 실제국민소득과 총투자를 기초로 역산한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2011년도의 실제 기업이윤율이나 노동소득분배율이나 한계소비성향과 내가 여ㄱ산하는 방법, 내가 적용한 기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줍니다.
투자의 승수효과... 소비의 승수효과... ???그 승수효과는 투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어야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분배 될수록 더 효과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듯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주십시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categoryId=1164&docId=17369&cid=515
투자승수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 페이지 입니다. 거시경제학 기초 개념이라고 하네요. 역시 비전공자는 힘든 점이 있네요..
동감입니다. 저도 투자승수가 투자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체 국민소득을 산정할 수도 있군요. 공부가 많이 필요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