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한 민심이 제대로 표출될 수 없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모든 활동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이 상규 의원 -
국정원 몰래 선관위가 단독으로 개표조작을 할 수 있을까?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아래 사진 참조.
"대통령 중심제에서 선거가 부정하게 치루어졌다면 민주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가 허물어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정 선거사범들을 응징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정립해야하는 최종 책임자다. " - 영화 [상록수]감독 김철한 -
이를 위해서 2013년 1월 14일 대법원에 제소한 '제 18대 대선 무효의 소송(사건번호 2013수 18)'의 재판을 대법관들은 법정기일인2013년 7월 3일까지 속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을 어기며, 법정기일을 1년 8개월이나 넘도록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의뢰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부당한 요청에 의해서라며 재판을 개정조차 하지 않고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및 담당 대법관들은 직무유기를 했다. 해서, 부정당선자가 불법취임해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했고(세월호 참사: 국가가 구조하지 않은 사건), 국권을 침탈당하고, (민주국가의기본주권 중 하나가 자주국방인데, 전시국군작전 통수권: 2015년 12월에 환수예정된 것을 연기하고,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등)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생계형 자살자가 매일 수십 명씩 이어지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겨난지 55년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jU1oVfWeQrs
18대 대선 부정선거 확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OUT!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MTh-DFDGXP0
게시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님 게시일: 2015. 3. 15.
국정원 대선부정으로 징역 3년 유죄를 받고 원세훈이 구속되었으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의 구속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아웃 시켜야 한다는 집회가 이승만 하야의 원인인 3,15 부정선거 55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3.15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은 관권부정선거의 일환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재보궐 선거,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에서도 계속 선거개입공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개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법을 보더라도 대선개입은 원세훈 전 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선개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4월혁명회 최천택 공동의장은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역시 부정선거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부정선거는 여론조작, 투표과정의 조작, 개표과정의 조작, 개표결과 조작으로 나뉜다”면서 “방법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15 부정선거’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 최 의장은 “3월 15일은 굉장히 의미가 큰 날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 때문에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주권은 우리 개개인의 재산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부정선거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계약하면서 서버사용 후 (선거가 끝난 후) 사용했던 소스코드를 삭제토록 하는 의무계약과, 그 사실을 함구토록하는 계약은 개표조작의 증거를 인멸토록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합헌인가?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달로 관련법을 개정한 자들은 누구인가?
왜 그랬는가?
♣ 국정원의 여론 조작,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부정선거 총책, 이명박을 구속하라!
박근혜는 우리 유권자가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동영상 보기 ☞ http://cafe.daum.net/bandblackswan/WC6o/55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청와대를 당장 떠나라!
불법정권을 묵인하는 문재인과 야당의원들,
명백하게 드러난 개표부정의 증거들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검찰과 법관, 언론인들은 부정선거의 공범들입니다.
"부정선거 정권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 타도하자!"
goupp go
https://youtu.be/IaDHaxrE5ao
장경욱 변호사 : "국정원이 너무나 쉽게 조작을 하고 있다. 나한테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
이상규 국회의원 :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몰이하기 위해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조작한 것!"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한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정상으로 표출될 수 없고, 그런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
최승호 [뉴스타파]PD :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끊임없이 간첩을 만들어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상황이 엄중한 진실!"
안현수 3.15 부정선거 당시 공개투표 거부했다가 해직당한 초등학교 교사 :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