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게 드리는 편지

[강가에서]

문대통령님 큰일이 났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늙은이 올시다.

나는 잘은 몰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기에 이글을 씁니다. 데통령 께서 끝까지 읽어 주시어 국정을 요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좌초 되었습니다.

널 뛰 듯하는 부동산, 천정부지의 생필품 값, 천덕꾸러기 쌀 값도 10kg 한 포대에 19,000원 하던 것이 28,000원합니다. 물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자고 나면 겅중 겅중 뜁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기는 안 좋아도 물기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 속에 들어갔는지 또는 안 들어갔는지 ...서민들에 생필품 값이 오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러다간 우리 부부가 정한 노년 계획이 깨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서울이고 시골이고 거의 한 집 건 너 “임대”혹은 “임대 문의” 라는 종이가 초상집을 나타내는 표시처럼 처량하게 붙어 있습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서글픈 종이 딱지들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만 가니

두렵기 까지 합니다.물가가 올랐습니다. 많이도 올랐습니다.

2018 기준으로 미국은 GDP가 $62,152, 일본은 $40,849, 한국은 $32,775

미국과 일본은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일본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려간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을 잘 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써서 양국의 기업들은 속속 귀국하고 미국 정부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내리고 일본은 30%에서 20%로 내렸습니다. 이 두 나라는 GNP도 수직 상승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철철 넘치는 나라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나라의 국민소득이 수직 상승하는 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절망하는 젊은이 들 그리고 50/60대 실업자들 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는다는데 미국 일본이 신나게 뛰는 걸 보아야 합니다.

기업 친화적인 두 나라는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 본국귀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공장 터를 장기임대하고 세금을 비롯하여 각종 행정 규제를 과감히 풀어 본국에서 생산하나 중국에서 월남에서 생산하는 원가와 별차이 없습니다.

오사카부 에서는 공단을 부두에 만들어 공장들을 입주 시켰습니다.

만만치 않은 화물의 내국 운송료를 절감 시켜주겠다는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우리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관공서 업무가 진행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을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신'기술'이므로 과기부에, 과기부에서는 '에너지'이므로 동자부에, 동자부에서는 '공업'관련 사안이므로 상공부에 가라고 합니다. 참다못한 을은 독재자 갑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즉 갑은 뇌물을 받고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좌파 정권은 재벌들은 때려잡든지 해체할 대상이다. 도와주면 안된다.

법인세를 23%에서 25%를 올리고 우리의 재벌과 상하관계에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엔 재발을 사갈시(蛇蝎視)하는 김상조 씨인데 위장전입, 아들 군복무 당시 보직특혜, 배우자 부정취업 및 세금탈루,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등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도둑을 어떻게 저렇게 막중한 자리에 앉혀서 재벌들을 김독ㅎ게 했단 말입니까? 이게 민정 수석으로 가장 깐깐하게 인사 검증한 결과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베트남으로 계속 빠져 나갑니다. 각종규제가

그 원인입니다. 한국에 실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공장 하나가 빠져 나가면 그 공장 일꾼 수만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썩은 관리들은 뿌리 채 뽑아 버려야 하는데 어느 대통령도 손도 못대

었습니다.

우리기업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어 들어와 보면

전과 달라진 제도 법률이 달라진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월남으로 돌아간답니다.

아! 공무원들, 옛날 재무부 시절 모씨가 시중은행장으로 선임되어 인사차 옛날

재무부로 가서 명함을 돌렸는데 아들 같은 한 사무관이 행장의 명함을 구두 주걱으로 쓰는 것을 보고 그 행장은 나와서 울었답니다.

50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다녀오고 출장비를 타내는 도둑들

공사하는데 교육감부터 사무관 까지 뇌물을 먹고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도둑질이 어찌 위의 한 두 군데 뿐이겠습니까?

조폭을 잡는 경찰 강력반장이 조폭에게서 매월 상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국민의 90%는 개 돼지“ 라고 했던 자가 복직원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복직원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 국민 90%를 개 돼지로 보고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숨어서 고구마 장사나 해야 할 인간이 또 기어 나와서

우리를 욕되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섰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적폐청산은 공무원들의 도둑질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조선조 말의 탐관오리들을 빼어 닮았습니다. 나라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도둑질, 뇌물 등이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같은 양아치들입니다.

작년 5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대통령께서 인천 공항에 가셔서 여기 저기 시찰 하다가 공항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으로 만들 것” 평소에도 기분이 나면 말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공항에서 즉흥적으로 “비정규직....”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얼마나 복잡할 까요?

그날 공항에 가셔서 시찰하시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 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인천 공항에서 7,000명 정규직으로 정했는데 이들의 직급 이들의 직책 봉급(기존 직원과 비교하는 일) 등을 결정하는 데 여러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3,000명은 잘랐다는데 잘린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적폐청산? 한국사회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설정해야 해” 빈사지경의 북한군 사병을 살려낸 외과의가 한 말입니다. 그 군의사는 무엇이던지 기초부터 차근착근 하자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우리국민은 적폐청산에 무척 피곤합니다.

정치적 숙청이기도 하고 정치적 보복이기도 한 이 단어는 “오래동안 쌓아온

폐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서민에게는 그냥 피곤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기에 매달리고서 한 건이 나올 적마다 철저히 수사하라고 소리치십니다. 박 근혜, 이 명박,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등 지난 2년 동안 누에고치에서 실이 나오듯 적페가 쉬지 않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매스컴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이.

애이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정적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능력을 십분 발휘하게 하였고 넬슨 만델라는 27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옥하여 흑인을 차별하던

소수 백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용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링컨은 물론 만델라도 인종분규가 사라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일에만 매달리면 나라는 찢어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출마하셨을 때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걸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장관 감들이 국회 청문회에 자리잡고 앉았습니다.

거의가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표절, 세금 탈루, 거짓 결혼 신고, 공금횡령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 한 것을 자랑하며 “역대 가장 깐깐하게

인사 검증을 한 문재인입다.“ 이렇게 장담한 분이 고르신 장관감들이 이렇게

상한 수박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문대통령님 국민을 크게 농락하셨습니다.

문 대통령 생각 나십니까? 2016년도 보궐선거 당신의 당이 지면 “정계를 떠나겠다.” 당신의 당이 졌어요. 떠나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왜 안 떠나십니까?” 하니까 “장난으로 해 본 말이었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 김 영삼 대통령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인사권을 작은 아들에게

주어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인사도 심히 두렵습니다. 청문회를 억지춘향으로 통과한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의 권력을 실질적으로쥐고 흔든다는 좌편향(左便向) 기수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청산과 개혁은 노동 개혁입니다. 나라의 성패가 노동개혁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10년 동안 정권 셋을 쓰러뜨린 노조를

제압하고 ‘유럽의 병자‘ 라고 조롱받았던 영국병을 말끔히 고쳤습니다.

당시 독일 쉬뢰더 수상은 선거에 패배하는 아픔을 감수하고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등이 합의한 노조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독일은 2008년대

세계경제란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노동개혁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노조에 그렇게 시달리던 프랑스도 젊은 마크롱 대통령이 국영기업을 팔아 재정도 돕고 노조도 길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병은 노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노조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소 닭 보듯 하십니다.

지금은 이들(민주노총, 전교조, 한국노총등)이 갖은 비리를 저질러도 못 본 척

하십니다. 현대 자동차 노조가 금년 7년 연속 파업, 세계 1위 도요다가 연속

6년 노 파업, 국제시장에서 두 maker 자동차 가격은 도요다가 쌉니다. 지명도

높고 성능 좋고 싼 차를 살 것 아닙니까?

현대 노동자 노임은 현대 기아해외 공장 노동자 노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은 현대 울산이 10개 공장 중 꼴찌, 르노의 4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근로자 1명이 1년간 제조하는

자동차 대수는 123.1대에 노임은 년간 5,757만원

기아(국내) 노동자는 42.5대이고 노임은 8,245만원....이 노임은 제계 제일이라는 도요다 자동차보다 높습니다.

근로자가 은퇴하면 아들이 세습하고 노조가 제한적으로 임시직을 선발하고

급여에 별도 보너스 수령하면 연 1억이 됩니다.

이 전투적인 노조는 뜯어 먹기만 하지 조금도 양보를 안 합니다.

대통령님 만이 노조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표를 던져준 고마운 노조라고 모르는 척 하시면 현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2009년 당시 자동차의 왕 GM의 몰락은 근로자들의 뜯어 먹기가 큰 원인

이었습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근로자가 퇴사하고 죽을 때

까지 회사에서 지급 했습니다. 차 1대당 2,000달러가 경쟁 차종보다 비싸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대통령님, 현대가 쓰러지기 전에 현대 노조 불법을

“적폐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 교원노조, 금융노조 등도 자기들 이익만을 위하여 으르렁 거리는

늑대들 같습니다. 초등 4학년이 얼굴을 곱게 바르고 새빨간 루쥬를 칠하고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아래와 같이 학생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킵니다.

*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미국이나 일본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제복을 입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 휴대폰 놀이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본에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이 합해 졌습니다.

일본이 하면 우리는 왜 못 합니까?

공무원 연금은 2001년에 고갈 되어 그 때부터 지금 까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 왔는데 공무원은 한 달에 수 백 만 원씩 수령하고 기증자인 우리 국민

은 공무원 받는 것의 1/4도 안 됩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합쳐서 불합리한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인기 영합주의(Populism)

대통령님은 인기영합 성품이 지나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천공항의 즉흥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양원을 찾아가서는 1조8000억원 넘게 드는 ‘국가 치매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최소 8조20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공정률이 30%나 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중단하면 최소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설에는 영화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소 폐쇠 명령을 내리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쇠하고 있는데” 이긴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탈 원전 시행 1년을 끝내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이나라들이 모두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우리가 제일이라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적극 뒷 바침이 되어 주십시오.

증세 적폐청산도 포퓰리즘의 좋은 먹이감입니다.

1-5살 되는 어린이는 무조건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포퓰리즘.

있는 집 아이들에는 주나 안 주나 그게 그거일 터인데....있는 아이들 70% 빼고

없는 아이들에게 더 주면 좀 실속있게 쓰지 않을가요?

군 입영기한 18개월 군 봉급 최고 40만원 참으로 아슬아슬한 포퓰리즘입니다.

군대 수 62만에서 12만을 깎아 5십만으로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자 여자군 합해서 120만이라 합니다. 만일의 경우 남과 북이

전투를 벌일 경우 우리는 저 인해전술에 어떻게 대항합니까? 저들의. 생화학 무기는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은 30개월 복무하는데 18개월은 병정놀이 하다마는 기간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지시하신 최저임금(2018...16.4%인상 2019...10.9%인상)이 국가 경제를 대단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링컨은 자기의 정책이 틀린 오류를 발견하면 즉각 인정하고 새 정책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도 링컨의 이런 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自然人]

위의 글이 "소귀에 경 읽는" 꼴이 되자 말아야 하는데.....

[강가에서]

소귀에 트럼펫을 불어도 못 들을 줄 알면서 시간을 만이 써서 써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잘 하니까 걱정입니다. 거기에 포퓰리스트
병까지 겹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고이민현]

귀 있는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자는 볼지어다.
양심이 있는자는 머리 숙일지어다.

[강가에서]

저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있는데 이 얼빠진 사람 우리를 깊은 갱도로
끌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無心軒]

. . . 읽어 내려가며 참 여러면의 암울한 현실 -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가에서]

민주주의가 상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동투기 국회의원 국고축내기가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