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0 북한은 최고존엄이 한 놈… "남한은 5천만, 우리가 승리"

[담바우]

241010 (목) 북한은 최고존엄이 한 놈… "남한은 5천만, 우리가 승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8일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 한다"며 "그래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군이 북한과 싸울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한테 누가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은 "'왜 이기느냐'고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고, 우리는 최고 존엄이 5000만으로 5000만과 1명이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했던 군의 계엄령 준비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론 분열로 인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군사 기술을 묻는 질문엔 "군사정찰위성은 아직 조잡한 수준이고, 핵잠수함을 식별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형 무인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올라와 있고, 중대형 무인기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장관은 최근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야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옹호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만났다'라는 질의를 받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인다"라고 문제 삼으며 지적했다.

그러자 김용현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여 사령관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고 "개인적으로 한 달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다"며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하는 것을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 "대단한 충동이다"라고 비꼬았고, 이에 김용현 장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용현 장관은 또 박선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예의를 지키세요" "정치선동을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저도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하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 시작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면 안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신" 이라는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머리 위가 불안해 죽겠어요”… 격추도 어려운 북한 풍선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30차례 가까이 이어지며 한반도 정세 불안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8일에도 이틀 연속 남쪽으로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렸다. 북한은 살포 초기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비판하는 등 자신들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줄기차게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평균 5일마다 휴대폰을 울려대는 안전 안내문자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 화재 등 피해도 늘어나고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우려마저 커지면서 “풍선을 격추해서 북한에 경고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이 △남측의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을 위해 오물풍선 살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측이 겨울철 북서풍 계열의 이점을 이용해 저비용, 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 수단으로 인식하고 풍선을 지속 살포할 전망”이라고 했다.

◆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염려는 없나?

북측이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에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가 담겨 있다. 초기에는 쓰레기는 물론 분변 등 오물도 들어 있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자 폐지·폐비닐 등 마른 쓰레기를 담는다. 이날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자료에서 북측이 최근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날리며 한국 돈으로 약 5억500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당 제작비용이 약 10만 원인 쓰레기 풍선을 5500여 개를 만들면서 북한 시세로 쌀 970t에 해당하는 돈을 허공에 날렸다는 이야기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풍선 속에 무엇을 담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 같은 예측 불가능성은 북측 풍선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도 향후 북한이 쓰레기 풍선에 탄저균 등을 넣어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탄저의 경우 공기 중에 100km 정도 (높이에서)살포되면 300만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폭탄에 비견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두창이나 탄저(병)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 청장은 “자체 개발한 탄저 백신이 올해 안에 식약처 허가가 날 예정이며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안에 개발 완료가 되고 허가가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 오물풍선 정밀도 높아졌다는데?

북측 쓰레기 풍선의 ‘정확도’가 최근 들어 높아진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일 날아든 풍선 가운데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서 ‘정확하게’ 터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풍선에 위성항법시스템(GPS) 장비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일단 경찰과 군이 수거한 풍선에는 정해진 시간에 터지도록 소량의 화약과 발열 장비만 발견됐고, 동력·조종 장치는 없었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풍선을 계속 날리면서 접경지역과 한국 수도권 일대의 풍향 변화와 도달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날려야 서울 도심에 도착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군 당국은 북측에 이같은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풍선 낙하지점과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접경지대서 격추 가능할까?

군이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꺼내든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풍선 살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쓰레기 풍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면 조기에 격추할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풍선이 낙하한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군으로서는 접경 지역에서 풍선을 떨어뜨리기 위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이 MDL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측이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풍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위험 물질이 상공에서 넓게 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해도 ‘격추’는 군이 당장 선택하기 어려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드론을 이용해 풍선을 격추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군에서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북한이 풍선에 화학물질을 넣어 보내거나 우리 국민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 시민들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

북측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면서 차량·건물 파손과 화재, 민간항공이 이·착륙 지연 등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풍선에 맞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9월 23일 기준으로 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 사례는 모두 7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피해액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워 지차제들이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제껏 서울시가 지원한 쓰레기 풍선 피해 관련 지원금액은 7980만원이며, 올해 총액은 약 1억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도 관련 피해 복구·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달 9월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풍선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접수했다. 이 경우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이 있고, 다음해 보험금 할인은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10월 5일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다혜 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부녀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다혜 씨가 몬 캐스퍼 차량은 총 두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또 올해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문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다혜 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문다혜 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다혜 씨에게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앞서 문다혜 씨는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다혜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다혜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원주 용화산 서봉을 돌아 무실동의 가을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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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유소.... 휘발유 1563원  /  경유 13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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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용화산 서봉둘레길........

09:25  무실체육공원으로  하산......

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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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의 가을......

무실세영리첼  2차........

원주솔샘초등학교.......

무실 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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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무실새골..... 변호사 빌딩

원주배드민턴전용경기장

낙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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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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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꽃

09:05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