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중국해 중국·필리핀 ‘주권 침해’ 비판 베트남 EMERICs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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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중국해 중국·필리핀 ‘주권 침해’ 비판

베트남 EMERICs - - 2023/05/27

☐ 베트남, 남중국해 내 중국·필리핀 활동에 비판 성명 발표

◦ 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조사선 파견에 비판 입장 밝혀

- 5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해역 상 활동을 비판하며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하노이(Hanoi)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5월 중순 중국 조사선이 하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 및 베트남 선박이 여러 차례 대치한 데 대한 발언이다. 최근 중국은 여러 차례 하노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사선을 파견했는데, 이와 같은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될 경우 일반적으로 적대적 행위로 간주된다.

- 베트남은 중국과의 대치 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 소유의 뱅가드 뱅크(Vanguard Bank)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5월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분쟁 지역에 위치한 호앙사(Hoang Sa)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융싱 섬)에 훠궈 식당을 열었으며, 이는 민간시설 건설을 통해 영유권을 굳히려는 시도로 풀이되었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사선 활동은 과학 연구 목적이었으며, 이는 중국 관할 구역에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베트남, 필리핀의 항해용 부표 설치에도 ‘주권 침해’ 비판

- 베트남은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항해용 부표를 설치한 것 또한 주권 침해라며 비난했다. 5월 14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휘트선 암초를 포함해 남중국해에 5개의 부표를 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이 타리엘라(Jay Tarriela)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부표의 설치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상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베트남은 필리핀 부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베트남의 주권, 국제법,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존중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다수, 남중국해 수역 영유권 주장 지속

◦ 중국, 남중국해서 ‘구단선’ 선포하고 영유권 주장

-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포함하는 경계선인 ‘구단선’을 선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영유권이 중복된다. 영유권 주장 당사국 각국은 남중국해에서 일부 섬과 암초를 점유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는 석유 및 가스 개발뿐만 아니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 또한 자주 보고된다. 중국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행정 및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역내 통제력을 크게 강화했다. 중국은 다른 지역 영유권 주장국과의 공해상 대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군사 해안경비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미 해군과 같은 '외부 세력'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군함 또한 파견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동남아시아 권역의 영유권 분쟁 당사자국들과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중국 해군은 5월 15일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다롄에서 출항해 40일 동안 동남아시아를 순방한 바 있다. 순방의 첫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으며, 이후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을 방문했다. 베트남, 브루나이 및 필리핀은 모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주요 대립국으로 꼽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를 갈등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한 바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동남아 국가들 간에도 협력 및 견제 지속

-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베트남의 이번 비판 입장 발표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의 민감성을 상기시키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내부적으로도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해양 및 영토 분쟁 문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들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이 부족하며, 자국의 방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구단선의 역사적 근거를 부정하며 그에 반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플로맷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5개국 간 영유권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구성이 방해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12월 말레이시아는 UN에 자국 북부 해역의 대륙붕을 확장하는 영유권 주장을 제출했는데, 이는 중국의 '구단선'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역내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협정 체결 및 강대국과의 연합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2021년 4월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디플로맷은 해당 협정이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다각화된 분쟁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일보 전진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와의 해양 협력 증진 또한 시도해온 바 있다. 2014년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중국 석유 시추선 사태로 인해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해안경비대 해밀턴급 절단기 두 대를 인도받는 등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 정부 당국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의존도를 의식하여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South China Sea: Chinese naval training ship in Vietnam on goodwill visit amid Spratlys tensions, 2023.05.24.

The Diplomat, Vietnam Criticizes China, Philippines For South China Sea Activities, 2023.05.19.

Reuters, Vietnam rebukes China, Philippines over South China Sea conduct, 2023.05.18.

Philstar, Philippines, Vietnam vow to work for 'substantive' South China Sea code, 2023.05.18.

East Asia Forum, Vietnam seeks safer maritime security partnerships, 202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