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도 군사물자 수입 지속 미얀마 EMERICs - - 2023/05/26

[힘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도 군사물자 수입 지속

미얀마 EMERICs - - 2023/05/26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래 10억 달러 어치 무기 수입

◦ UN, 미얀마 군부 무기수입 실태 보고서 발표

- 톰 앤드류스(Tom Andrews) 미얀마 인권 상황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10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10억 달러 규모의 죽음의 거래: 미얀마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 무기 네트워크(The Billion Dollar Death Trade: The International Arms Networks that Enable Human Rights Violations in Myanmar)’를 발표했다.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서방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해당 보고서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로의 무기 유입에 대한 가장 상세한 자료이며, 미얀마 군수품 수출 기업 추적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앤드류스 보고관의 보고서는 향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대(對)미얀마 군수품 수출을 억제하라고 요구할 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서방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UN 회원국들이 여전히 군부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2월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래 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구입한 무기 규모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31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거래국으로는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이 꼽혔으며, 군부는 해당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무기 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드러난 무기 거래 규모 이외에도 연료 및 기타 용도의 용품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군비 지출 또한 있었다고 말했다.

◦ 미얀마 군부 정권 장악 이후 군비지출 급증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사정권인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정권을 장악한 후 미얀마의 군비 지출 또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 4월 미얀마 군사정권은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으며, 그 규모는 5조 6,000억 짯(한화 약 3조 5,479억 원) 이상이다. 2022/23 회계연도 미얀마의 국방예산은 3조 7,000억 짯(한화 약 2조 3,145억 원)이었으나,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은 2022년 12월 국방예산을 4,400억 짯(한화 약 2,753억 원) 증액했다. 3월 27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 국군의 날(Armed Forces Day) 행사 연설에서 반정부 세력을 분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  2023/24 회계연도에 미얀마 군부가 승인한 국방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8%에 이르렀다. 2023/24 회계연도 미얀마 군부가 제시한 국가예산안의 규모는 20조 짯(한화 약 12조 5,106억 원)이었으며, 교육 예산과 보건 예산은 각각 2조 짯(한화 약 1조 2,516억 원)과 8,000억 짯(한화 약 5,00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전력 생산 예산은 6,800억 짯(한화 약 4,2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제 중심지 양곤(Yongon)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조 1,000억 짯(한화 약 6,883억 원)이 추가 지출될 계획이다.

☐ 국제사회 제재 시도에도 미얀마로의 무기 유입 지속돼

◦ 러시아·중국 등 친군부 국가 및 일부 국가, 무기거래 지속

- 앤드류스 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2022년과 2023년에도 미얀마 군에 첨단 무기들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래 러시아는 4억 6천만 달러(한화 약 6,104억 원)어치, 중국은 2억 6,700만 달러(한화 약 3,543억 원) 상당의 무기를 군부와 거래했다. 러시아는 미얀마에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시스템, 공격용 드론을 공급했으며, 첨단 훈련기, 경전투기, 그리고 원자재 등을 제공했다.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국영 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 한편 싱가포르 기반 무기 거래업체 또한 미얀마군의 무기 생산시설 운영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드류스 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싱가포르 기반 업체 수십 곳은 미얀마 군부로 총 2억 5,400만 달러(한화 약 3,369억 원) 규모의 군사 물자를 배송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태국과 미얀마 간 무기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대체 거래국으로 태국이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쿠데타 이래 태국과 미얀마 간 군사 물자 거래 규모는 약 2,800만 달러(한화 약 371억 5,600만 원)로 집계되었다. 인도는 쿠데타 이후 해안 감시 시스템,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 탄약 및 미사일 제조업체의 부품을 포함하여 약 5,100만 달러(한화 약 677억 원) 상당의 군사 물자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UN, 세계 각국에 미얀마와의 무기 거래 원천 봉쇄 촉구

- 앤드류스 인권보고관은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와의 무기 거래 및 무기 배송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UN 회원국들에 기존에 합의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UN은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군부의 주요 수입원에 대해 표적 제재를 시행하고, 무기 조달 네트워크에 대한 포괄적 제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무기 유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앤드류스 인권보고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문제삼으며 제재 조치를 이행했지만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꼽았다. 닛케이 아시아는 앤드류스 인권보고관이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및 군부의 주요 무기 수입원에 대한 표적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UN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약 20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으며, 독립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미얀마 전국에서 약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Myanmar military imported over $1bn in arms since takeover, 2023.5.18.

BBC, Global firms help Myanmar's military make weapons, says report, 2023.1.16. 

The Guardian, Imports of ‘blood teak’ from Myanmar continue despite sanctions, 2023. 5.16.

Aljazeera, Firms in Europe, US helping Myanmar manufacture arms, report says, 2023.1.17. 

The Star, Myanmar junta using imported arms to commit rights violations: UN expert, 2023.5.23.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need to suspend aviation fuel as air strikes wreak havoc, 2023.4.11.

[관련 정보]

1. 미얀마 군사정권, 쿠데타 이후 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무기 10억 달러어치 수입 (2023. 5. 19)

2. 미얀마 군사정권, 국방예산 대폭 증액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