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가 540% 인상된 이유를 아십니까?

[정토]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 등을 누가 결정하고 그동안 얼마

나 인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즈음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해 말들이 많은 가운데 기대와는 달리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좀 검색해봤더니.. 역시나 국회의원 자신들이 자신들의 급여 등을 결정하

고 있었으며 이 또한 정말 없어져야 할 특권 중 특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3일 '편법적이고 국민 기만하는 의원급여 결정방식의

개혁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와 보좌진 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했고..

현재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비롯 1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은 1984년 국회의

원 급여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후부터 꾸준히 상승했고 지금까지 최고 540%나

인상이 됐다 꼬집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의 살림살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반면 국

회의원 대우는 계속 나아지고, 발전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급여 및 대우 등을 결정하는 정말 환상적인 규칙이 타당한 것이다

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급여도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나요??

거기에 미국과 영국의 연도별 의원연봉은 각국 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돼있지만 한국 국회

홈페이지에는 공개돼있지 않고 실제 급여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들리는 이야기로만 따져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51%에 달

해 미국의 20%, 영국의 27%에 비해 2~2.5배를 기록했고..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른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1981년 3명에서 4명(1988년), 5명(1988년), 6명(1997년), 7명(2010년), 현

재 9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

이거 분명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아무리 법을 만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이라도 그렇지 자신들을 위한 법을 자신들이 만들어 자신들이 통과시킨다니..

이래도 되는 것 입니까? 무슨 무슨 수당이 필요하다 만들어 통과시키고,

무슨 무슨 혜택이 필요하다 만들어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평생연금 120만원도 자신들이 만들어 자신들이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정말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32억이 들어가고,

300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9600억 이라는 근1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뭔가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록 지난 것이지만 아래 두 개의 언론 보도를 보시죠. 

"2008년.. 대포폰 사건 터지고, 4대강 문제 대치 등등으로 여야는 낮에는 그럴듯하게 극한

대치를 보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남대문이 불타 전소되어 내리는걸 보며 국민들의 가슴이 무

너져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밤에, 이들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시 모여 세비 9.1% 올리는 인면

수심의 짓을 강행하려 했다. 낮에 서로 삿대질하며 대치국면을 이룬 것은 완전히 국민을 속

이는 할리웃 액션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0년.. 국회의원들이 연평도 피격을 틈타 슬그머니 세비를 올리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

나 눈총을 사고 있다.언론에 일정을 싹 비밀로 하고 지네들끼리 신성한 국회에 살짝 모여서

자기들 세비를 5.1%나 전광석화와 같이 올려 버리고 방망이 세 번 두드려 버렸다. 여당 야당

누구도 할 것 없이,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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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수당, 보좌진 수, 연금 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구미 선진국들 중에 의원의 급여수준이나 인상폭

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며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했고 이

에 100% 동의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것도 특권 포기에 포함시켜 시정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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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hange 님

[정의로운중용]

가칭<고위공직자 급여결정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급여를 받는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급여상세내역과 (국회) 보좌진의 인적사항(친인척 여부 등)을
인터넷에 투명유리처럼 공개해야 합니다.

남대문이 타들어 가고 연평도가 폭격받을 때
국민의 대리자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걱정하여 세비를 올렸다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rkdrnldnjs]

개같은 좆같은 국회 수급자는 죽어 가는데 너희만 잘먹고 특권층만 사는냐 국회만 대한민국 그외는 어느나라야

[rkdrnldnjs]

정말 고통속에 사는 사람은 뭐야 의원은 그많ㅇ은 특권을 갖고 사니 인간답게 살아서 좋겠다
하지만 빈민은 한번이라도 생각 하고 사는냐 십같은 세상 이야 나 죽어도 좋아

[rkdrnldnjs]

국회의원은 그동안 급여가 540프로라면 수급자는 몇프로나 되는알어 이게 말이나 돼
국민은 하나도 반영도 안된는 이유가 뭐야 왜 수급자는 선거권도 없냐 인간 아니야 그냥죽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세상에 국회의원 540프로나 인상 됐을때 수급자 몇프로요 이래도 인간 사람 죽어서 다잡아 가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