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기방학에 관한 성명서

5월 단기방학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5월          단기 방학, 전면 재검토 하라!!>      대책 없는 5월 단기 방학 전면 재검토하라!!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5월 단기방학, 교육당국과 학교는 맞벌이 부부들의 한숨과 하소연에 귀를 막고 있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유대증진과 여행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특수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이며 가정의 달에 수많은 가정과 학생들을 또 다시 소외 시키는 지침이다. 경남, 광주광역시, 부산, 대구에서는 초, 중학교 전체학교가,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일부 초, 중학교에서 5월 2일~4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2일~4일간의 방학이라지만 실제로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포함하여 9일간의 단기 방학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교육과학부가 지역 교육청에 보낸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단기방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재량휴업일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동일한 시기에 초․중․고 휴업일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방학의 목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유대증진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여름휴가를 분할함으로써 휴가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학기와 학부모총회에서 학사일정표를 받아본 많은 학부모들은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항의 하고 있다. 우리회 상담실에는 지방에서 특수학교를 보내고 있는 맞벌이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회는 단기 방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자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없다. 일선 학교에서는 단기방학 계획 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단기방학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이 '차후 개발'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직장인수가 40%를 넘고 있으며 소규모(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이러한 수치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치솟는 물가, 취업난등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겹고 학부모들은 치솟는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벌써 부터 단기 방학 해외 가족여행 바람이 불고 있다. 결국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러한 학부모들과 단기 방학 동안 방치 될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현실 고려 없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 남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단기방학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따로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 재량휴업일이 동일하지 않아서 부모가 휴가를 맞추기가 어려워 일괄 지정해 주도록 하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학교는 가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신청하고 체험활동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할일 많은 교육과학부가 이러한 세세한 치침까지 내려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다. 셋째, 단기방학은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되어야함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교가 거의 없으며, 지역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하였거나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임의로 단기방학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형식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학부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임에도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회는 교육과학부와 단위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과학부는 단기방학 지침을 철회하고 단기 방학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2. 단위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단기 방학(재량휴업일)을 결정하라. 3. 단위학교별 재량휴업일이 지정된 학교는 지금이라도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라.          2008년 3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별첨> 단기방학관련 학부모 상담 사례 1.경북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상담사례> "매달 학교에서 “단기방학”을 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학생의 교육권이 지켜지기 보다는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는 좋지만 대체 할 수 있는 제도로 “체험학습”이 있다. 그런데 단기 방학을 학교에서 정해놓으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히 장애아를 기르는 학부모는 직장을 쉬든지 도우미를 집에 불러 아이를 맡겨야 한다. 매월 단기 방학 때 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장과도 면담하고(이미 정해진 학사일정이니 일단 시행하고 2학기 때 생각해 보자고 함) 학부모운영위원들과도 애기 해봤지만 학교장 앞에서 학부모가 소신을 꺾다보니 학교장의 의지대로 학사 일정이 정해지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매번 직장을 쉰다고 할 수도 없고, 아이는 어떻게 하나 막막하다. 이런 제도 개선은 되어야 한다. 2. 경기도 성남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문제를 고려하여 5월 6일 연휴에 이어 5월 7일 하루만 재량휴업일로 심의 결정한 바 있음. 이후 교장선생님께서 인근 학교가 이틀간  재량 휴업이라는 5월 8일까지 재량 휴업일로 하자고 번복함.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교장 선생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 결국 재량 휴업일 2일로 번복 결정됨( 재량 휴업일을 이틀로 하자는 지역교장단협의가 있었다고 함) 3.경남 창원 <초등학교 학부모> 학부모총회에서 단기 방학을 알았는데 5월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 날등 가족 행사로 엄마들이 참 바쁜 달이다. 그런데 단기방학으로 아이들은 며칠 동안 집에 있고 남편은 휴가를 받지 못해 가족 체험을 못 가는데 가족체험 하라고 하는게 이해 가 안된다. 학부모를 위한 가족체험이라면 단기방학 동안에 부모가 모두 휴가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들은 휴가를 낼 수 없는데 학교가 일방적으로 가족체험을 하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현재 우리 남편 직장은 주5일제도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단기방학이나 재량휴업일을 시행 할 때는 사회적으로 노동부와 교육과학부가 합의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광주광역시 <초등학교 학부모> 오늘 학부모총회에서 단기방학 설명 듣고 총회 석상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질의와 항의가 있었다. 학부모들은 단기방학이 참 불편하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고 휴가도 낼 수 없다. 결국 아이들만 며칠 동안 집에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보낼곳도 없어 걱정이다. 5.광주광역시 <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월에 단기방학 심의하는데 운영위원들이 실시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학교장께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할 수 없고 나 홀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아봐서 학교에서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후 학부모 총회 때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없이 단기방학만 알렸다. 단기방학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침내린 자체가 이해 안 된다. 6.경남 김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단기방학을 심의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이미 넣었다며 양해를 해 달라고 부탁 했다. 단기방학을 동시에 하라고 교육과학부나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린 것은 이 사회 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라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