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종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는 사무실 운영을 2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형사입건을 여러번 당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민사소송까지 당해서 정말 황당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시공업체와 건축주와의 갈등으로 시공업체가 아무것도
없으니 감리자에게 덤벼드는 웃지 못할 일입니다.
공사감리? 우리 어디 감리비를 받아 본적 있습니까?
사용검사하자니 자연 감리자 날인을 해야하니 그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법조항은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묵살하고 날인 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세 입니다.
민사에서 정당성이 인정 된다 하더라도 형사에서 벌금등 유죄가
인증되면 민사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형사판결 이후에는 민사사건이 꼭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 건축사님은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게 가장 현명하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받지 마십시오
참조가 될까 싶어 말씀 드렸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인천의 박순종 입니다.
광주의 김소장님께서 저와 통화하신 것에 대하여 괸장한 구원군을 얻으신듯,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업무정지, 검찰, 경찰서를 여러번 들락거린 선 경험자로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처음 청문회를 받으러 시청 건축지도과에 가시면 이 또한 묘한 기분이면서 불안합니다. 그래도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두 주장하십시오 !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하여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천문회 조서에 써주지 않으면 도장 못 찍는다고 주장하십시오 !
그래봐야 업무정지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치만 만만히 생각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서에 가기전 예행연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청문회를 거쳐 업무(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영업정지 받기 전이 제일 불안합니다. 건축사면허를 따고 처음 받을 때가 제일 불안하지만 거듭되면 면역이 생겨 좀더 의연해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검찰에 가게되면 굉장한 범죄자가 된양 불안하고 당혹스러웁습니다. 더욱이 10손가락 피아노를 치고 사랑스런 가족의 신상을 조서에 쓰임 당하면 참으로 기분이 묘하고 분노가 치솟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잉 반응이나 저자세는 불리할 뿐 가슴을 쑥내민 의연한 자세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보다 더 목에 힘을 주는 조사관이 더 무섭게 느껴 지기도 하지만 의연히 할 말은 하여야 깔보이지 않을 것이며 또 과잉반응을 보여 괴씸죄를 추가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욱박지르지만 자기의 주장을 기회 있는데로 주장하십시오.
1.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 즉 시용검사는 구청장의 업무이다. 구청장이 무료로 대행시키어 사용검사 조서를 써서 구청장에게 주었다. 구청장이 최종 판단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최종 판단한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무료로 행한 용역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있다.
3. 문제가 된 맛벽이 위법이라면 주범인 시공행위자 건축주를 먼저 처벌하여야 되는 것 아니냐 ?
살인강도 신창원을 나쁘다고 해야지 놓친 경찰이 나쁘다고 하는 신문 방송 언론과 무엇이 다르냐 ?
분위기를 보아서 위헌인 건축법을 주장하십시오
1. 건축주에게 감리비를 받고 건축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감리다
구청장이 무료로 사용검사를 시키면 의당 건축주 위해 일하게 되는것 아닌가 ? 검사님도 국록을 주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2. 구청장이 용역비도 안주고 강제노역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3. 헌법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사용검사조서에 나와 건축주가 불리한 진술을 아니 했을 뿐이다. 등
제가 건사협 홈피등 인터넷 상에 올린 위헌건축법을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
시청으로 부터 업무정지 통지서가 오면
1. 그대로 참고 지내기
2. 건설부에 행정심판청구하기(1심 재판격임)
3. 법원에 행정소송(2심 재판격임)하기 입니다.
저는 1.5개월 업무정지에 1. 가만히 당할수 만은 없다 2. 너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는지 보여주겠다. 3. 인생을 사는데 언제 소송에 휩쓸릴지 모르니 이기회에 공부해 두자 는 생각으로 행정소송 까지 갔습니다.
( 저녁에 다시 쓸게요)
카페 게시글
건축분야 문제
Re:형사에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장학선
추천 0
조회 40
01.07.23 11:03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