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관련 자료

[훈이아빠]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     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 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장애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공단서식)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공단서식) 장애진단자료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 신청서	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확인시 필요한 관련 서류 2. 장애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견서   - 지체장애자용 (관절운동 장애)   - 지체장애자용 (척추 및 사지마비) 3.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재법, 근기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5. 제3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제3자 가해 신고서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단위 : 월/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 (B값)	연금보험료 (9%)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일시보상금)
1	220,000	19,800	220,000	183,680	142,260	6,401,820
2	230,000	20,700	230,000	190,680	143,010	6,435,570
3	240,000	21,600	239,600	191,680	143,760	6,469,320
4	250,000	22,500	240,850	192,680	144,510	6,503,070
5	260,000	23,400	242,100	193,680	145,260	6,536,820
6	270,000	24,300	243,350	194,680	146,010	6,570,570
7	290,000	26,100	245,850	196,680	147,510	6,638,070
8	310,000	27,900	248,350	198,680	149,010	6,705,570
9	340,000	30,600	252,100	201,680	151,260	6,806,820
10	370,000	33,300	255,850	204,680	153,510	6,908,070
11	400,000	36,000	259,600	207,680	155,760	7,009,320
12	440,000	39,600	264,600	211,680	158,760	7,144,320
13	480,000	43,200	269,600	215,680	161,760	7,279,320
14	520,000	46,800	274,600	219,680	164,760	7,414,320
15	570,000	51,300	280,850	224,680	168,510	7,583,070
16	620,000	55,800	287,100	229,680	172,260	7,751,820
17	670,000	60,300	293,350	234,680	176,010	7,920,570
18	730,000	65,700	300,850	240,680	180,510	8,123,070
19	790,000	71,100	308,350	246,680	185,010	8,325,570
20	850,000	76,500	315,850	252,680	189,510	8,528,070
21	920,000	82,800	324,600	259,680	194,760	8,764,320
22	990,000	89,100	333,350	266,680	200,010	9,000,570
23	1,060,000	95,400	342,100	273,680	205,260	9,236,820
24	1,130,000	101,700	350,850	280,680	210,510	9,473,070
25	1,210,000	108,900	360,850	288,680	216,510	9,743,070
26	1,290,000	116,100	370,850	296,680	222,510	10,013,070
27	1,380,000	124,200	382,100	305,680	229,260	10,316,820
28	1,470,000	132,300	393,350	314,680	236,010	10,620,570
29	1,560,000	140,400	404,600	323,680	242,760	10,924,320
30	1,660,000	149,400	417,100	333,680	250,260	11,261,820
31	1,760,000	158,400	429,600	343,680	257,760	11,599,320
32	1,860,000	167,400	442,100	353,680	265,260	11,936,820
33	1,970,000	177,300	455,850	364,680	273,510	12,308,070
34	2,080,000	187,200	469,600	375,680	281,760	12,679,320
35	2,190,000	197,100	483,350	386,680	290,010	13,050,570
36	2,300,000	207,000	497,100	397,680	298,260	13,421,820
37	2,420,000	217,800	512,100	409,608	307,260	13,826,820
38	2,540,000	228,600	527,100	421,680	316,260	14,231,820
39	2,670,000	240,300	543,350	434,680	326,010	14,670,570
40	2,800,000	252,000	559,600	447,680	335,760	15,109,320
41	2,940,000	264,600	577,100	461,680	346,260	15,581,820
42	3,080,000	277,200	594,600	475,680	356,760	16,054,320
43	3,230,000	290,700	613,350	490,680	368,010	16,560,570
44	3,380,000	304,200	632,100	505,680	379,260	17,066,820
45	3,600,000	324,000	659,600	527,680	395,760	17,809,320

주)

1. 연금액산정 : 1.5(A+B)(1+0.05n/12)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205,22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36,80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08년도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08년도 적용 1,678,83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합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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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맘]

따로 허락받지 않고 옮겨감을 용서하세요.많은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훈이아빠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