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 시 코 |
1999
< 목 차 >
I. 일반개황
1. 개관 1
2. 약사 2
3. 주요 정세동향 3
4.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3
II. 멕시코의 경제동향
1. 주요경제지표 4
2. 최근 경제동향 5
III. 무역투자 통계
1. 무역통계 9
2. 투자통계 11
IV.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현황
1. 무역현황 13
2. 투자현황 14
3. 산업기술협력 현황 18
V. 무역투자제도
1. 무역정책 및 수입규제조치 19
2. 투자정책 20
VI. 주요 프로젝트 22
VII. 주요 통상현안 및 협력방안
1. 멕시코 자동수입신고제도 철폐(Automatic Import Announcement) 23
2. 멕시코의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 26
3. 멕시코산 조미오징어 조정관세 철폐 27
4. 떼낄라 상표보호 27
5. 한․멕 협력방안 29
I. 일반개황
1. 개관
ㅇ국명 :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ㅇ수도 : 멕시코시티(CIUDAD DE MEXICO)
ㅇ면적 : 1,958 Km2 (세계 12위로 한반도의 약9배, 남한의 약20배 크기임)
ㅇ인구 : 9,640만명(’98년 추정치)
ㅇ인구밀도 : 46명/km2('95)
ㅇ종족 구성 : 혼혈 75%, 백인 14%, 원주민(INDIO) 10%, 기타 1%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종차별은 거의 없으나 실제 멕시코는 소수 백인층이 지배하고 있으며 대대로 경제․사회․정치적 기득권을 세습
ㅇ언어 : 스페인어(ESPANOL)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거의 통하지 않음
ㅇ종교 : 카톨릭 89.7%, 신교 4.9%
ㅇ기후
- 저지대는 고온다습한 반면, 고지대는 온난하며 연평균 15-18도C임
- 멕시코시티는 고산기후(해발 2,400m)를 보이고 있어 연중 기후가 비슷하며, 우기(6월-11월)에는 오후에 한차례씩 소나기가 내림
ㅇ화폐단위 : 페소(PESO)
ㅇ환율 : U$1 = 8.90 PESO(98 평균)
ㅇ시차 : 11-3월에는 KST-15시간, 4-10월에는 서머타임의 실시로 KST-14시간의 차가 발생함
ㅇ국제기구 가입현황
UN, OAS, LAIA, SELA, FAO, GATT, UNCTAD, UNESCO, OECD 등
※ APEC은 ’93.12월, OECD는 ’94.4월 가입
2. 약사
ㅇ18세기초 나폴레용이 스페인을 점령함에 따라 스페인의 강력한 식민통치가 완화되고 계몽사상의 유입으로 멕시코태생의 백인주도로 독립운동 시작
ㅇ멕시코 독립의 아버지인 미겔 이달고 신부의 주도로 독립을 선포(1810)하고 1821년 스페인 총독이 멕시코 독립을 인정하는 꼬르도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완전독립
ㅇ1835년 멕시코영토이었던 텍사스가 미국에서 이주해온 백인주도로 독립을 선언하자 군대를 파견하여 평정했으나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어 멕시코시티가 점령되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미국에 할양하는 조건으로 강화
ㅇ1848년에는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미국에 뉴멕시코와 아리조나를 1천만달러에 팔아넘겨 현재와 같은 영토로 축소
ㅇ독립직후 34년간 51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혼란이 있었으나 멕시코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니토 후아레스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안정기반 구축
ㅇ1877년 대통령에 취임한 DIAZ장군이 30년이 넘게 군부독재를 계속함에 따라 이에 저항하는 멕시코혁명이 발생하여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1917년 현재의 헌법제정
ㅇ1927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혁명당(PRI)이 대통령직을 독점해 오고 있으며 1988년 Salinas 대통령이 50%를 겨우 넘는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
ㅇ1994년 12월 제도혁명당인 현 Zedillo(세디요)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
- 97년 중간선거에서는 경기침체 지속에 대한 국민 반감의 영향으로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 향후 정국운영의 불확실성 증대
3. 주요 정세동향
ㅇ98년에 실시된 10개 주지사선거에서 야당인 민주혁명당(PRD)이 북부 2개주에서 승리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반면 68년간 집권세력인 제도혁명당(PRI)은 지난 총선(97.7)에서의 패배에 이어 집권기반이 크게 약화됨
ㅇ이와 함께 차기 대선(2000.8)을 앞두고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이 대선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인사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어 99년에는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ㅇ세디요정부는 연초부터 금융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해 페소貨 폭락(94.12) 이후 정부가 인수한 약600억불의 부실채권을 연방예산에서 보전하는 금융개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국불안이 야기됨
ㅇ한편 치아파스州 반군과의 평화협상은 반군측 대표로 활약해 오던 루이스신부가 정부의 박해를 이유로 사임하고 정부군과 반군간 간헐적 무력충돌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상태가 심화됨
4.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 외교관계 일지
ㅇ 1962.1 외교관계 수립
ㅇ 1962.7 주멕시코 대사관 개설
ㅇ 1978.3 주한 멕시코대사관 개설
□ 협정 체결
ㅇ 1966.4 문화협정
ㅇ 1988.7 항공협정
ㅇ 1989.11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ㅇ 1994.10 이중과세 방지협정
ㅇ 1996.11 범죄인 인도협정
ㅇ 1996.11 범죄인 인도조약
ㅇ 1997.6 외교관·관용 사증면제협정
II. 멕시코의 경제동향
1. 주요경제지표
구 분 |
단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인 구 |
백만명 |
88.5 |
90.1 |
91.6 |
93.2 |
94.7 |
96.4 | |
GDP |
U$억 |
3,620 |
3,712 |
2,587 |
3,260 |
4,032 |
4,226 | |
1인당GDP |
U$ |
3,896 |
4,148 |
2,702 |
3,687 |
4,262 |
4,384 | |
경제성장률 |
% |
0.6 |
3.5 |
-6.9 |
5.1 |
6.8 |
4.8 | |
물가상승률 |
% |
8.0 |
7.1 |
52.0 |
27.7 |
14.1 |
18.7 | |
임금상승률 |
% |
7.2 |
3.7 |
-13.5 |
-11.1 |
20.3 |
15.6 | |
구매력 지수 |
% |
99.98 |
100 |
75.97 |
63.18 |
62.71 |
62.39 | |
실 업 률 |
% |
3.3 |
3.3 |
7.5 |
5.5 |
3.5 |
3.2 | |
이 자 율 |
% |
14.9 |
14.1 |
48.4 |
31.4 |
19.8 |
20.4 | |
주택가격 인상률 |
% |
9.2 |
7.8 |
34.3 |
32.5 |
17.6 |
14.7 | |
주가 지수 |
연중최고치 |
포인트 |
2,603 |
2,881 |
2,834 |
3,434 |
5,369 |
6,788 |
연중최저치 |
포인트 |
1,504 |
1,957 |
1,448 |
2,736 |
3,359 |
4,490 | |
교역 규모 |
수 출 |
U$억 |
518.9 |
608.8 |
795.4 |
960.0 |
1,104.3 |
1,170 |
수 입 |
U$억 |
653.7 |
793.5 |
724.5 |
894.7 |
1,098.1 |
1,244 | |
무역수지 (상품수지) |
U$억 |
-134.8 |
-184.6 |
70.9 |
65.3 |
6.24 |
-74.5 | |
경상수지 |
U$억 |
-234.0 |
-296.6 |
-15.8 |
-19.2 |
-73.2 |
-125 | |
재정 수지 |
세 출 |
U$억 |
979.3 |
1,057 |
665.9 |
775.8 |
932.1 |
949.5 |
세 입 |
U$억 |
1,014.3 |
1,054 |
641.9 |
775.0 |
912.1 |
921.4 | |
수 지 |
U$억 |
35.1 |
-3 |
-24 |
-0.8 |
-20 |
-28.1 | |
외국인 투 자 |
직접투자 |
U$억 |
43.9 |
102.1 |
77.2 |
66.0 |
79.8 |
90.0 |
주식투자 |
U$억 |
289.2 |
81.8 |
-97.1 |
141.5 |
49.2 |
125.0 | |
총 액 |
U$억 |
333.1 |
183.9 |
-19.9 |
207.5 |
129.0 |
215.0 | |
외국인 관 광 |
관광객 |
만명 |
1,654 |
1,718 |
2,024 |
2,141 |
1,935 |
1,930 |
관광수입 |
U$백만 |
6,167 |
6,362 |
6,179 |
6,932 |
7,593 |
7,850 | |
외환 보유고 |
U$억 |
245.4 |
61.5 |
157.4 |
175.1 |
281.8 |
301.4 | |
외채 현황 |
U$억 |
1,302 |
1,398 |
1,642 |
1,574 |
1,595 |
1,507 | |
연 평균 환율 |
페소:U$ |
3.115:1 |
3.375:1 |
6.419:1 |
7.599:1 |
7.919:1 |
8.740:1 |
2. 최근 경제동향
가. 98년도 멕시코경제 평가
□ 경제성장세 둔화추세로 반전
ㅇ98년도 멕시코의 GDP성장률은 4.8%를 기록함으로서 94년말 페소화사태이후 96~97년간 계속된 고도성장 추세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반전
연도별 GDP 성장률
1995 |
1996 |
1997 |
1998 |
△6.9% |
5.1% |
6.8% |
4.8% |
ㅇ경제성장세 둔화요인
-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원유수출액 37% 감소
-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SOC사업의 대폭 축소로 건설분야 성장 위축
- 97.8 러시아 및 브라질 외환사태로 야기된 멕시코의 고금리추세로 인해 신규투자 위축
ㅇ하반기들어 내수침체 등 경기침체 확산국면속에서도 제조업분야의 성장이 7.1%를 기록하여 5%에 근접하는 경제성장 달성을 가능하게 함
□ 무역적자의 확대
ㅇ페소화사태 이후 3년간 계속된 무역수지 흑자가 98년들어 수출증가율이 6.4%에 그친 반면 수입은 14.1%나 증가함으로서 77억불의 적자로 반전
ㅇ무역적자 확대요인
- 주요수출품인 원유수출 감소
- 페소화약세에 따른 생산코스트 상승이 가격경쟁력 약화 초래
- 소비재수입이 19%나 증가하여 수입증가세 주도
* 최근 5년간 멕시코의 무역동향(단위 : 억불)
|
94 |
95 |
96 |
97 |
98 |
수 출 |
609 |
795 |
960 |
1,104 |
1,175 |
수 입 |
794 |
724 |
895 |
1,098 |
1,252 |
수 지 |
△185 |
71 |
65 |
6 |
△77 |
□ 금융시장 불안 지속
ㅇ상반기중 금융시장은 페소화 및 주식시장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세 유지
ㅇ98.8 러시아 및 브라질의 외환위기사태로 야기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멕시코에도 파급되어 페소화 및 주식지수 폭락, 금리폭등 발생
ㅇ그러나 멕정부의 강력한 통화긴축정책, 중앙은행의 성공적 환율방어 및 멕경제의 기본여건이 여타 이머징마켓보다 견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0월말 이후 안정세 회복
* 98년중 금융지표 변동추이
|
98. 1 |
98. 7 |
98. 9 |
98. 10 |
98. 12 |
주가지수 |
5,229 |
3,604 |
2,858 |
3,831 |
3,960 |
환 율 |
8.10 |
9.10 |
10.64 |
10.00 |
9.78 |
기준금리 |
18.50 |
20.00 |
47.86 |
36.55 |
31.20 |
□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입
ㅇ상반기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중 유치확대에 힘입어 연간기준 102억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
ㅇ하반기중 투자유입증대는 브라질 외환위기사태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멕시코투자를 선호함에 따름
*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추이(단위 : 억불)
93 |
94 |
95 |
96 |
97 |
98 |
49 |
147 |
92 |
90 |
124 |
102 |
*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현황(단위 : 점유비%)
제조업 |
유 통 |
통신교통 |
금 융 |
기타서비스 |
건 설 |
58.6 |
13.4 |
7.2 |
11.5 |
7.1 |
1.1 |
□ 두자리수 인플레이션 지속
ㅇ98년중 멕시코의 소비자물가는 정부목표치 13%를 훨씬 초과하는 18.8%를 기록하여 97년보다 더욱 악화됨
ㅇ물가상승 요인
- 페소화약세에 따른 수입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생산코스트 인상
- 또르띠야 등 서민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축소
- 정부재정 확충을 위한 유류가격과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 멕시코 소비자물가 추이(단위 : %)0
93 |
94 |
95 |
96 |
97 |
98 |
8.0 |
7.1 |
52.0 |
27.7 |
15.7 |
18.6 |
□ 고용시장의 안정세 정착
ㅇ98년말 완전실업률은 2.6%로 90년대 들어 최저실업률을 기록함은 물론 페소화사태 이후 불안했던 고용시장이 안정세로 정착
ㅇ고용확대 요인
- 제조업 및 유통산업분야에서의 신규고용창출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
나. 멕시코경제 최근 동향
□ 금융시장 안정세 지속
ㅇ연초 브라질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움선언으로 남미경제가 2개월여동안 공황상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멕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미미하여 멕경제의 상대적 안정성을 대내외에 확인시키는 기회가 됨
ㅇ멕금융시장 안정화 요인
- 정부재정적자규모 한도를 GDP의 1.25%선으로 유지하는 등 긴축재정정책을 견지함으로서 재정운용의 건전화 도모
- 멕중앙은행이 통화긴축정책을 견지함으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브라질사태로 유출된 외화자금이 멕시코에 유입됨으로서 자금유동성이 풍부해져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페소화가치 강세현상 지속
ㅇ연초 브라질의 외환위기사태로 페소환율이 일시적으로 달러당 10.5페소를 기록하는 등 페소화 약세현상을 보였으나 2월부터 안정세로 돌아서 10페소 이내선 유지
ㅇ페소화 강세요인
- 연초 브라질사태로 브라질에서 유출된 외환의 멕시코 유입 확대
- 당초 예상보다 낮은 연초의 멕시코 물가상승률
- 멕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 확산
□ 저금리시대로의 재진입
ㅇ98.8 러시아 및 브라질 외환위기로 기준금리인 재무공채금리가 47%의 고금리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금년들어 20%대로 진입
□ 주식시장 활황세 진입
ㅇ주식시장에의 외국자본 유입 확대와 낙관적 경제전망 분위기 확산 등으로 주식시장 활황
□ 물가오름세 진정국면
ㅇ페소화가치 상승으로 공산품 생산코스트 하락 및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정책 견지로 물가상승 진정
III. 무역투자 통계
1. 무역통계
□ 연도별 수출입
(단위: US$ 백만)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수 출 |
51,886 |
60,882 |
79,541 |
95,999 |
110,432 |
117,500 |
수 입 |
65,366 |
79,346 |
72,453 |
89,468 |
109,808 |
125,200 |
수 지 |
-13,480 |
-18,464 |
7,088 |
6,531 |
624 |
-7,740 |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국가별 수출
(단위: US$ 백만)
|
1995 |
1996 |
1997 |
1998 |
미 국 |
66,273 |
80,574 |
94,302 |
103,108 |
카나다 |
1,987 |
2,172 |
2,157 |
1,521 |
일 본 |
979 |
1,393 |
1,156 |
856 |
스페인 |
797 |
907 |
939 |
716 |
프랑스 |
483 |
426 |
430 |
403 |
브라질 |
800 |
879 |
703 |
536 |
독 일 |
515 |
641 |
719 |
1,152 |
아르헨티나 |
313 |
520 |
498 |
385 |
과테말라 |
310 |
360 |
498 |
591 |
한 국 |
91 |
198 |
68 |
74 |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국가별 수입
(단위: US$백만)
|
1995 |
1996 |
1997 |
1998 |
미 국 |
53,829 |
67,555 |
82,001 |
93,095 |
일 본 |
3,608 |
4,132 |
4,334 |
4,553 |
독 일 |
2,687 |
3,174 |
3,902 |
4,558 |
카나다 |
1,374 |
1,744 |
1,968 |
2,292 |
한 국 |
974 |
1,178 |
1,831 |
1,951 |
프랑스 |
979 |
1,019 |
1,182 |
1,430 |
이태리 |
771 |
999 |
1,326 |
1,581 |
대 만 |
716 |
891 |
1,137 |
1,527 |
중 국 |
521 |
760 |
1,247 |
1,617 |
영 국 |
532 |
679 |
915 |
1,056 |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품목별 수출
(단위: US$백만)
|
1995 |
1996 |
1997 |
1998 |
원유, 천연가스 |
7,430 |
10,743 |
10,362 |
6,411 |
섬유, 의류, 가죽 |
4,899 |
6,339 |
8,815 |
9,819 |
화학제품 |
3,972 |
4,011 |
4,403 |
4,607 |
철강제품 |
3,088 |
3,085 |
3,654 |
3,280 |
농산물, 임산물 |
3,324 |
3,197 |
3,408 |
3,585 |
철제품류, 기계설비 |
44,681 |
55,736 |
65,166 |
74,613 |
금속제품 |
1,801 |
1,705 |
1,703 |
1,656 |
비철금속 |
1,405 |
1,718 |
2,025 |
2,286 |
플라스틱, 고무 |
1,218 |
1,416 |
1,707 |
1,796 |
종이, 인쇄, 출판 |
872 |
895 |
1,063 |
1,162 |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주요품목별 수입
(단위: US$ 백만)
|
1995 |
1996 |
1997 |
1998 |
철제품류, 기계, 설비 |
39,732 |
47,462 |
59,708 |
69,580 |
플라스틱, 고무 |
4,157 |
5,275 |
6,470 |
7,070 |
화학제품 |
5,521 |
6,884 |
8,226 |
9,157 |
철강제품 |
3,693 |
4,542 |
5,469 |
6,235 |
종이, 인쇄, 출판 |
2,899 |
2,887 |
3,280 |
3,536 |
석유부산물 |
1,243 |
1,626 |
2,515 |
2,319 |
금속제품 |
1,204 |
1,407 |
1,813 |
2,285 |
석유화학 |
920 |
942 |
1,217 |
1,188 |
비철금속 |
910 |
1,264 |
1,462 |
1,538 |
*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2. 투자통계
□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ㅇ88년 집권한 살리나스 전대통령은 투자재원이 부족한 멕시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93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투자제한을 대폭 없애면서 투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책정
ㅇ또한, 94년 출범한 Nafta로 인해 미국시장을 겨냥한 멕시코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 멕시코는 개도국중 중국 다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국가로 부상(94-97년간 453억달러의 FDI 유치)
ㅇ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여러나라와도 FTA를 체결하고 있어 멕시코에의 투자시 북미시장은 물론 남미시장에로의 접근도 용이해져 대미주지역 투자의 적격지로 인식되고 있음.
ㅇNafta가 출범한 94년부터 멕시코가 유치한 FDI는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급증, 97년에도 112억달러의 FDI를 유치했으나 금년들어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100억달러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이(단위 : 억달러, 멕중앙은행 통계)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1-7) |
37 |
70 |
57 |
49 |
147 |
92 |
90 |
124 |
52 |
* 분야별 외국인투자유치 현황(단위 : 점유비 %, 멕통산부 통계)
제조업 |
유 통 |
통신교통 |
금 융 |
기타서비스 |
건 설 |
58.6 |
13.4 |
7.2 |
11.5 |
7.1 |
1.1 |
□ 주요국별 대멕시코 FDI 현황
(단위 : 억달러 %, 97년말 현재)
투자 국별 |
누적투자액(점유비) |
‘97 신규투자(점유비) |
총 계 |
80,439(100) |
7,980(100) |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네덜란드 카 나 다 스 위 스 프 랑 스 인 디 아 스 페 인 |
45,096(56.1) 5,200(6.5) 3,542(4.4) 2,884(3.6) 2,662(3.3) 2,156(2.7) 1,964(2.4) 1,923(2.4) 1,584(2.0) 1,306(1.6) |
4,673(58.5) 1,741(21.8) 273(3.4) 306(3.8) 63(0.8) 102(1.3) 8(0.1) 8(0.1) 29(0.4) 231(2.9) |
IV.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현황
1. 무역현황
□ 연도별 수출입
(단위 : 천불)
구 분 |
수 출 |
수 입 |
무역수지 |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93 |
997,081 |
10.1 |
157,572 |
-8.5 |
839,509 |
94 |
1,289,229 |
29.3 |
228,586 |
45.1 |
1,060,643 |
95 |
941,147 |
-27.0 |
306,761 |
34.2 |
634,386 |
96 |
1,191,004 |
26.6 |
408,241 |
33.1 |
782,763 |
97 |
1,471,061 |
23.5 |
344,084 |
-15.7 |
1,126,977 |
98 |
1,404,889 |
-4.5 |
190,711 |
-44.6 |
1,214,178 |
99.1-5 |
737,070 |
28.8 |
112,885 |
8.8 |
624,185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순위 |
품 목 |
1998 |
1999.1-5 | ||
합계 |
|
1,404,889 |
(-4.5) |
737,070 |
(28.8) |
1 |
전자부품 |
357,826 |
(-27.2) |
243,481 |
(59.0) |
2 |
직물 |
272,159 |
(6.7) |
114,108 |
(1.5) |
3 |
가정용전자 |
149,798 |
(-4.2) |
88,398 |
(42.1) |
4 |
산업용전자 |
111,098 |
(-23.8) |
52,868 |
(10.3) |
5 |
일반기계 |
67,700 |
(-49.0) |
44,649 |
(74.3) |
6 |
철강제품 |
116,537 |
(116.8) |
39,421 |
(-22.0) |
7 |
유기화학품 |
78,770 |
(19.3) |
34,052 |
(3.1) |
8 |
중전기기 |
35,148 |
(19.3) |
14,936 |
(-6.5) |
9 |
기계요소, 공구등 |
22,109 |
(11.7) |
12,908 |
(74.5) |
10 |
섬유제품 |
28,419 |
(85.2) |
9,319 |
(22.2)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입
(단위 : 천불)
순위 |
품 목 |
1998 |
19991.-5 | ||
합계 |
|
190,711 |
(-44.6) |
112,885 |
(8.8) |
1 |
철강제품 |
48,358 |
(-28.6) |
40,110 |
(1.1) |
2 |
전자부품 |
17,643 |
(-28.7) |
13,431 |
(112.7) |
3 |
유기화학물 |
22,370 |
(-55.5) |
10,533 |
(-3.5) |
4 |
수송기계 |
11,289 |
(362.6) |
10,217 |
(3792.5) |
5 |
비금속광물 |
14,839 |
(-20.0) |
9,646 |
(65.6) |
6 |
농산물 |
17,849 |
(-39.6) |
6,230 |
(-37.7) |
7 |
산업용전자 |
4,627 |
(-50.4) |
3,958 |
(50.2) |
8 |
제약원료및사진용 |
6,966 |
(-36.3) |
3,724 |
(59.2) |
9 |
금속광물 |
1,574 |
(-94.2) |
3,228 |
(-154.2) |
10 |
섬유사 |
12,257 |
(58.0) |
3,055 |
(-36.6) |
2. 투자현황
□ 대멕시코 투자 및 대한투자
(단위 : 천불)
연도별 |
멕시코의 대한투자 |
한국의 대멕투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1-4 |
0 0 0 0 0 0 0 1 0 0 |
0 0 0 0 0 0 0 57 0 0 |
0 2 0 7 5 5 9 4 4 2 |
0 10,835 0 5,004 9,.340 40,153 37,666 33,490 46,930 3,525 |
누 계 |
1 |
57 |
44 |
187,443 |
□ 대 멕시코 대규모 투자현황
ㅇ삼성복합단지(C-TV, 브라운관 등) : 309백만$
ㅇLG전자(C-TV) : 94백만$
ㅇ대우전자(C-TV, 세탁기, 냉장고) : 155백만$
ㅇ오리온전기(브라운관) : 260백만$
ㅇ현대정공(컨테이너) : 80백만$
□ 대 멕시코 진출업체(98.11 현재 총 69개사 10억불)
업 체 명 |
진출업종 |
진출도시 |
투자금액 (천달러) |
고용인력 (명) |
(100% 투자기업) | ||||
삼성전자 |
TV,VCR,모니터 |
Tijuana |
101,000 |
1,370 |
삼성전관 |
브라운관 |
Tijuana |
175,000 |
1,500 |
삼성전기 |
TV부품 |
Tijuana |
33,000 |
710 |
삼성항공 |
카메라 |
Tijuana |
2,000 |
200 |
현대정공 |
컨테이너 |
Tijuana |
80,000 |
1,500 |
새한미디어 |
테이프, 오디오 |
Tijuana |
5,910 |
160 |
경인전자 |
TV부품 |
Tijuana |
200 |
100 |
한영산기 |
컨테이너부품 |
Tijuana |
150 |
130 |
동우산업 |
컨테이너부품 |
Tijuana |
4,500 |
315 |
대원기공 |
컨테이너부품 |
Tijuana |
1,200 |
155 |
삼신정밀 |
컨테이너부품 |
Tijuana |
3,000 |
162 |
삼 진 |
TV부품 |
Tijuana |
10,000 |
226 |
유림전원 |
TV부품 |
Tijuana |
700 |
115 |
동 철 |
TV부품 |
Tijuana |
1,000 |
30 |
성문정밀 |
TV부품 |
Tijuana |
1,000 |
100 |
대하전선* |
TV부품 |
Tijuana |
1,500 |
150 |
도 루 코 |
일회용면도기 |
Tijuana |
4,500 |
98 |
소 계 |
17개사 |
|
424,660 |
7,021 |
업 체 명 |
진출업종 |
진출도시 |
투자금액 (천달러) |
고용인력 (명) |
LG전자 |
TV,모니터 |
Mexicali |
92,400 |
2,000 |
LG전자부품 |
TV부품 |
Mexicali |
2,000 |
150 |
금성플라스틱* |
플라스틱사출 |
Mexicali |
10,000 |
240 |
대양전자 |
스티로폴 |
Mexicali |
2,000 |
45 |
보림기업* |
TV부품 |
Mexicali |
127 |
115 |
연호전자 |
TV부품 |
Mexicali |
500 |
20 |
한국KDK |
TV부품 |
Mexicali |
1,000 |
20 |
오리온전기 |
브라운관 |
Mexicali |
260,000 |
1,400 |
소 계 |
8개사 |
|
368,027 |
3,990 |
대우전자* |
TV, VCR |
San Luis |
88,000 |
1,700 |
대우전자부품* |
가전제품 |
San Luis |
22,000 |
350 |
효승전자 |
리모콘 |
San Luis |
5,300 |
100 |
소 계 |
3개사 |
|
115,300 |
2,150 |
대우전자* |
냉장고, 세탁기 |
Queretaro |
45,000 |
330 |
세화산업* |
가전부품 |
Queretaro |
2,600 |
43 |
소 계 |
2개사 |
|
45,600 |
373 |
동남케미칼* |
신발부품 |
Guanajuato |
1,500 |
70 |
삼신화학 |
신발부품 |
Guanajuato |
100 |
90 |
국 도* |
전광판 |
Mexico-City |
649 |
n.a |
풍국산업* |
학생용가방 |
La Paz |
3,000 |
600 |
동 남* |
수산물가공 |
Guaymas |
100 |
105 |
우 창 |
의류봉제 |
Torreon |
4,000 |
450 |
대광상사* |
봉제완구 |
Juarez |
420 |
n.a |
세론무역* |
봉제완구 |
Acuna |
616 |
n.a |
알파산업* |
가죽의류 |
Jalisco |
350 |
n.a |
서한냉동* |
수산물가공 |
Sonora |
1,000 |
n.a |
한진상사* |
수산물가공 |
Mexico |
753 |
n.a |
평화무역* |
스테이플러 |
Mexico |
500 |
n.a |
순홍섬유 |
앙고라쉐타 |
Mexico |
1,500 |
50 |
소 계 |
13개사 |
|
14,488 |
1,365 |
업 체 명 |
진출업종 |
진출도시 |
투자금액 (천달러) |
고용인력 (명) |
Ho Lee Modas |
봉제의류 |
Puebla |
2,000 |
650 |
Puebla Desenos |
봉제의류 |
Puebla |
3,000 |
520 |
De Almex |
봉제의류 |
Puebla |
3,500 |
880 |
삼풍 Amerix |
봉제의류 |
Puebla |
2,500 |
350 |
Pacific Continental |
봉제의류 |
Puebla |
|
건설중 |
Woore Mex |
봉제의류 |
Puebla |
200 |
80 |
Tae Trading |
봉제의류 |
Puebla |
100 |
60 |
Kalahary |
봉제의류 |
Puebla |
270 |
80 |
UHA Bordados |
봉제의류 |
Puebla |
100 |
15 |
Sangwol |
봉제의류 |
Puebla |
100 |
70 |
Quieen Lee |
봉제의류 |
Puebla |
100 |
50 |
Yin Yong Moda |
봉제의류 |
Puebla |
100 |
50 |
Dury Moda |
봉제의류 |
Puebla |
140 |
100 |
소 계 |
13개사 |
|
12,110 |
2,905 |
(합작투자) | ||||
영창정밀 |
라미네이팅 |
Guadalajara |
1,000(49%) |
50 |
정 신 |
PP BAG |
Guadalajara |
1,500(30%) |
45 |
중보화학 |
플라스틱포장재 |
Hermosillo |
1,500(25%) |
40 |
신행통상* |
콘돔 |
Chalco |
325(20%) |
150 |
락 서* |
봉제의류 |
Mexico |
n.a(70%) |
n.a |
원 림* |
PP BAG |
Mexico |
n.a(30%) |
n.a |
청호산업* |
수산물가공 |
La Paz |
n.a(49%) |
n.a |
천 마* |
핸드백, 가방 |
Guerero |
n.a(50%) |
n.a |
돌핀산업* |
가위 |
Mexico |
n.a(49%) |
n.a |
프리즘매트보드* |
전자부품 |
Mexico |
n.a(50%) |
n.a |
소 계 |
10개사 |
|
4,325 |
285 |
3. 산업기술협력 현황
□ 한·멕 경제공동위원회
ㅇ설치 근거 : 한·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2.7)
ㅇ회의 개최 : 매년 상호 교환
ㅇ최근 개최 : 5차 회의(98)
□ 한·멕 무역산업협력위원회
ㅇ96.11 세디요 대통령 방한시 한·멕 통상장관회담에서 설립 추진 합의
ㅇ97.6 대통령 멕시코 방문시 설립(근거 : 무역산업협력약정)
ㅇ제1차 회의 개최(6.27, 멕시코시티)
ㅇ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협의체로 민·관 합동으로 참여
- 매1년마다 당사국에서 교대로 개최
□한·멕시코 민간경제협력위원회
ㅇ설립년도 : 1968년
ㅇ양측 위원장
- 한 국 측 : 김상응 삼양사 회장
- 멕시코측 : Jose Luis Zepeda(Finance & Planning Vice
President, Petrocel S.A.)
ㅇ양측 경협위 사무국
- 한 국 측 : 대한상공회의소
- 멕시코측 : 멕시코 무역협회(CEMAI, Consejo Empresarial
Mexicano Para Asuntos Internacionales)
ㅇ주요 경과사항
- 1968.5 양국 상의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합의
- 1968.9.17 국내 위원회 경협위 창립총회 개최
- 1997 .11 제19차 합동 회의 개최(멕시코시티)
□ 한․멕 고위정책협의회
ㅇ 제1차 회의 개최 : 97.9, 뉴욕
ㅇ설립근거 : 고위정책협의회 설립 양해각서(96. 11)
V. 무역투자제도
1. 무역정책 및 수입규제조치
가. 무역정책
ㅇ멕시코의 무역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산업보호 차원에서 1940년대부터 고관세, 수량제한 등 보호무역정책으로 일관
ㅇ86년 9월 GATT 가입을 계기로 자유무역주의체제로 전환하여 수입관세인하,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 단행
ㅇ그러나 수입개방의 여파로 '91년 이후 무역적자가 급증하자 멕정부는 불공정 무역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93년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후, 덤핑, 상계관세, 수입할당, 긴급수입제한(SAFEGUARD) 등을 명문화,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 멕정부는 동법 제정후 즉시 중국산 신발, 의류 및 직물 등 10개품목군에 대해 반덤핑규제 조치 단행
나. 관세제도
ㅇ상품 분류는 21개의 SECCION과 98개의 CAPITULO로 구성되며 CAPITULO는 다시 PARTIDA, SUBPARTIDA를 거쳐 가장 작은 단위인 9,800개의 FRACCION으로 세분
ㅇ관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
- 0% :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 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활필수 품목
- 10%: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및 부품류
- 15%: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본재 및 부품
- 20%: 일반 소비재
- 35%: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 (95.6.9일부 종전 20%에서 35%로 인상)
ㅇ총수입품중 50%이상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약 13%
다. 수입규제조치
□ 수입규제동향
ㅇ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에 따른 자국화폐 평가절하로 발생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대멕 수출이 급증할 것을 우려, 98년초부터 섬유류, 철강, 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감시체제를 유지한 후 98.8월부터 H.S 8단위 74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사전신고 및 기준가격제 운영
ㅇ99.1월초부터 정부재정확충차원에서 모든 수입품(FTA체결국은 제외)에 대해 3-10% 관세인상조치 단행함으로서 비FTA산 물품은 상대적으로 FTA지역산품이나 멕국내산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크게 저하
□ 표준가격고시제(체크프라이스제)
ㅇ멕시코는 '93.8.4일부터 H.S 8단위기준 72개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고시하고 동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
ㅇ그러나 동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낭비 초래
□ 특별원산지증명서 제도
ㅇ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신발및 섬유류에 대해서는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94년부터 의무화
ㅇ동제도의 실시목적은 덤핑규제중인 중국산 섬유류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한 아시아지역 국가에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조치로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통상현안의 하나임
2. 투자정책
ㅇ80년대말 까지 멕시코의 외국인투자환경은 각종 제약요소가 많아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89년 살리나스대통령 시절 73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상의 제약을 상당히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시작
ㅇ또한 멕정부는 미국과의 Nafta협정 체결을 앞두고 93년에 거의 전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는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전환하고 Nafta발효와 맞물려 이후 외국인투자 급증세 보임
ㅇ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보세가공산업인 마낄라도라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동 규정에 따를 경우 생산품의 일정량을 수출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지만 도입시설재 및 원부자재에 대해 관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짐
- 마낄라도라제도는 200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멕정부에서는 현재 마낄라도라기업들이 주로 수입하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에 대해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
ㅇ대멕투자의 이점
- 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은 물론 같은 Nafta회원국으로서 Local Content 충족시 대미수출에 대해 관세면제 내지 인하의 혜택 활용가능
- 또한 멕시코시장 자체도 인구 1억의 방대한 시장으로서 향후 잠재수요도 큰 시장이고 인근 중미 및 카리브는 물론 멕시코와 FTA를 맺고 있는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의 지역에 낮은 관세를 통해 수출 증대 도모 가능
- 인건비가 비교적 싸고 노동력의 질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노동집약품목의 가격경쟁력 제고 도모 가능
VI. 주요 프로젝트
가. 석유화학
ㅇ멕시코의 경우 석유탐사부터 채굴, 정제, 판매까지 국영화하도록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현재 국영 석유공사(PEMEX)가 이를 전담
ㅇ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는 PEMEX가 발주하는 정유공장 현대화프로젝트로서 97년말부터 6개 정유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설비개보수와 신증설을 추진
- 현재 2개의 정유공장은 SK건설이 건설 중이며, 2개는 현재 국제입찰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2개는 2000년에 국제입찰될 전망
나. 발전설비
ㅇ멕시코는 전력부족의 해결을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중이나 야당 반대로 사업 차질
ㅇ현재 10개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현대가 2개 발전소에 디젤엔진을 공급
ㅇ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는 건설업체가 발전소를 건설한 후 20년간 전력을 생산, 동 전력판매대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 여지는 적은 편
다. 도로건설
ㅇ멕시코 정부는 90년대초부터 민간투자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통행료 과다 책정, 수요예측의 오류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최근 민자건설사들이 파산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
ㅇ멕시코 정부도 최근 도로건설분야의 위축을 고려 신규 도로 건설보다는 기존도로의 유지 보수에 역점
VII. 주요 통상현안 및 협력방안
1. 멕시코 자동수입신고제도 철폐(Automatic Import Announcement)
가. 제도도입 배경
ㅇ98년초, 멕 업계는 정부에 대아시아 수입억제책 마련을 촉구
- 멕정부는 섬유, 철강, 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입동향모니터링 강화(동아시아 수입물품은 세관서 전수검사 실시)
ㅇ98.5월, 멕정부는 3개월간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입장 표명
- 직물협회, 의류협회 및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에 대한 대정부 로비 강화
-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멕언론도 대아시아 수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ㅇ98.7월, 멕정부는 상반기 무역적자가 30억달러에 달하고 경상수지 적자도 70억달러에 이르자 수입억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자동수입신고제」라는 새로운 조치 도입
나. 자동수입신고제 시행 현황
□ 멕시코의 수입절차 변경
ㅇ변경전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청서 제출(통산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음)
ㅇ변경후 수입자는 아시아산 74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수입신고절차」에 따라 통산부에 수입신고후 세관에 수입신청서 제출
□ 자동수입신고절차
ㅇ수입가격이 재무부 산정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통산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만 추가
ㅇ수입가격이 재무부 산정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별도의 가격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만 수입 가능
< 자동수입신고 대상품목 >
|
1 그룹 |
2 그룹 |
대상 국가 |
한국, 인니, 인도, 말련,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북한, 대만, 스리랑카, 베트남 등 14개국
|
한국, 인니, 인도, 말련, 러시아, 일본, 체코,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싱가폴, 남아공, 유고슬라비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14개국 |
대상 품목 |
섬유·신발, 화학제품 등 55개 품목 |
철강, 화학제품 등 19개 품목 |
다. 자동수입신고제 시행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섬유류
ㅇ직물의 경우, 해당품목의 수출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높아 큰 문제는 없을 전망
- 다만, 현지 시장경기 악화로 일부 업체들이 기준가격 이하의 반덤핑 수출을 해온 바 있어 동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됨.
ㅇ의류의 경우, 해당품목의 멕시코지역 수출비중이 해당품목 총수출의 0.6-0.9%에 불과하여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다만,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오바코트」는 기준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훨씬 높고 97년 대멕 수출도 2백만불로 해당품목 우리 총수출의 18.8%를 차지하여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철강류
ㅇ금년 9월까지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해당품목의 대멕 수출이 해당품목 총수출의 2%에 불과하고 주로 수출용 원자재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음.
- 다만, 기준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훨씬 높고 신규시장으로서 멕시코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향후 대멕 수출에 차질이 예상됨.
□ 석유화학류
ㅇ멕시코에 수출되는 석유화학제품중 동 제도 대상품목은 풀리스틸렌, 스틸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등이 있으나,
- 산유국인 멕시코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어 특수등급품목만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는 수출용 원자재로서 자유무역지대로 수출되고 있어 동 제도 시행의 영향이 거의 없음.
□ 문제점
ㅇWTO상의 무차별원칙에 대한 위배 가능성
-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WTO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제1조 3항」의 무차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있음.
-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미달시 선적전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WTO 선적전 검사 협정 제2조 1항」에 규정한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 가능성 있음.
ㅇWTO 세이프가드협정 위배 가능성
- 수출입가격 감시제도 및 임의적 수출입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 1항 b에도 위배될 가능성 있음.
□ 아국의견
ㅇ기존에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던 의류 등 일부품목의 경우 가격인증획득이 곤란하여 대멕 수출에 차질이 예상됨.
ㅇ그러나, 동 조치의 WTO 등 관련규범 위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양국간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산품의 undervalue 문제도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잉대응할 경우 덤핑조사 강화 등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아직까지 업계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국내시장가격과 동일한 정상가격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가격인증 획득에 별 어려움이 없으며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상되는 피해도 크지 않음.
- 따라서, 금번 통상장관회담에서는 동 조치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상기시켜 가급적 단기간내에 동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대처하고 향후 구체적인 문제 발생시 이해관계국들과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2. 멕시코의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
가. 멕시코의 자동차수입 규제 배경
ㅇ89.12월 멕시코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Auto Decree 시행
※ Auto Decree의 주요내용
․멕시코내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멕시코내에서 생산
․자동차 생산업체는 현지부가가치비율을 36% 수준으로 유지
․자동차 생산업체는 $1(수입) : $1.75(수출)의 수출입균형의무(동 의무에 의해 현지 생산업체만이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음)
ㅇ94.1월 NAFTA 협정에서 2004.1월까지 Auto Decree를 유예하고, 다만 일부 조항은 2004년 이전에 규제 완화
※ Auto Decree 규제 완화 계획
․“멕시코내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비율은 멕시코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NAFTA 발효(1994년)와 함께 즉시 철폐
․현지부가가치비율은 94년에 34%로 인하하고, 99년부터 2003년말까지 매년 1%씩 인하(이후 폐지)
․수출입균형의무는 94년에 $1 : $0.8로 변경후 매년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03년에는 $1 : $0.55(이후 폐지)
ㅇ95.1월 WTO 출범과 함께, Auto Decrees는 무역관련투자조치로서 WTO에 통보되어 99년말까지 유예
나. 문제점 및 대응방안
ㅇ97.10월 WTO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제출된 멕시코측의 답변서에서 멕시코는 99년에 Auto Decree 종료 여부를 현단계에서 밝히기를 거부
- WTO TRIMs 협정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철페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
ㅇ따라서 NAFTA 협정상에 동 조치가 2004.1월까지 유예되어 있다는 점과 상기 WTO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밝힌 멕시코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멕시코가 99년말에 Auto Decree를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우리업계의 대멕 자동차시장진출이 상당기간 불가능하여 수출 증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ㅇ따라서, WTO 차원에서의 대응 외에도 각종 통상교섭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측 입장 제기
3. 멕시코산 조미오징어 조정관세 철폐
ㅇ현 조정관세(30%)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 및 내외가격차 확대에 따라 우리 관계부처로부터 조정관세율 인상 건의가 있었으나 멕시코와의 협력관계 등을 감안, 현행 30%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정관세 폐지는 곤란
4. 떼낄라 상표보호
가. 진행 경위
ㅇ97.11.3 웅진식품(주)에서 상품구분 제2류, 제5류에 “떼낄라” 상표 출원
- 상 표 명 : 떼낄라 등 3개 상표
- 지정상품 : 제2류 야채쥬스 등 10개 품목, 제5류 광천수 등 10개 품목
ㅇ97.11.24 동사는 추가로 상품구분 제5류에 상표 출원
- 상 표 명 : 떼낄라선라이저 등 5개 상표
- 지정상품 : 탄산수, 과실시럽, 과실액
ㅇ98.9.1 상품구분 제2류 출원 공고 게재
ㅇ98.10.1 상품구분 제5류 출원공고 게재
ㅇ98.10.29-30 주한 멕대사관은 특허청에 정보제공(상표법 제22조 3항)
- “떼낄라(Tequila)"라는 고유명칭 사용권은 멕시코 정부가 보유,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 멕시코측은 웅진식품(주)에 상표출원취하를 요청, 웅진측에서는 떼낄라 명칭사용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에 기수입된 물량의 소진후 취하 포기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
ㅇ98.11.9 주한 멕시코 상무관 특허청 상표2과장 면담, 협조 요청
- 특허청에서 동 상표출원을 거절사정해 주지 않을 경우 한·멕시코 통상장관 회담시 의제로 채택 요청할 방침임을 표명
나. “떼낄라” 상표 출원등록 현황
ㅇ현재 웅진식품(주)을 포함 총 5개류 15건이 출원 및 등록됨.
다. “떼낄라”의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검토
ㅇ상표법 제7조 1항 10호의 주지저명상표 적용
- “떼낄라”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상표법 제7조 1항 10호를 적용하여 거절사정하는 것은 곤란함.
ㅇWTO Trips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 적용
- 3장(지리적 표시) 제22조(지리적표시의 정의) 주류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포도주, 증류주 등의 경우 저명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호 가능
ㅇ웅진식품(주) 출원 “떼낄라” 상표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적용
- 상표법 제7조 1항 14호에 지리적표시 보호가 규정되어 있으나 98.3.1 시행되어, 이전에 출원한(97.11.3, 11.24) 동 상표에는 적용이 곤란
라. 한·멕시코 “떼낄라 산지보호협정”
ㅇ멕시코측은 한·멕 통상장관회담(97.6)시 우리나라와 양자간 “떼낄라 산지보호협정” 체결을 희망
ㅇ특허청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동 협정 체결시 기존 등록 상호까지 취소시켜야 하는 어려움 등을 감안, 초안 제시 등 멕측의 구체적 제의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
5. 한․멕 협력방안
□ 산업 및 기술협력 확대
ㅇ멕시코의 취약한 전자조립 및 전자부품산업 분야에 기술지원 및합작투자가 요망되며, 자동차부품 관련산업이 기존의 봉제, 의류, 직물 등을 대체할 유망산업임.
□ 에너지. 자원 협력확대
ㅇ멕시코는 1995년 4월 법개정으로 석유관련 산업인 2차 석유화학산업과 천연가스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49%까지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경우 상기분야의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당해국 고유사정에 비추어 본 경제협력 강화방안
ㅇ양국 상호 보완분야 산업 대상 유관기관, 단체간 업무협조 약정 체결
- 멕시코는 PLASTIC 원부자재 풍부한 반면, 기술 및 마케팅 능력 부족, 전자부품 산업 취약
- 상호 교환 방문, 회원 업체간 실질적인 정보교류, 산업협력 방안모색
ㅇ멕시코의 취약 및 부진 산업 대상 조사, 진출 모색
- 멕시코에 없는 앙고라 및 캐쉬미어 쉐타제조, 수산물(어묵)가공, 김치 제조 유망
- 멕시코의 취약, 부진산업인 전기, 전자부품, PLASTIC 제품, 모제조, 고급 스포츠화, 문구류 등에 보다 활발한 진출이 기대됨.
ㅇ연중 MATCH-MAKING 사업 지속 추진
- 국내 진출 관심 업체와 멕시코 합작, 기술협력 희망업체간 세부 상담 주선, 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