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콜밴지기]

●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  2001. 1.12 훈령 제134호
                             일부개정  2001. 4.13 훈령 제143호
                             일부개정  2001.12. 7 훈령 제160호
                             일부개정  2003.12.26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4. 9. 3 훈령 제199호
                             일부개정  2005. 5.20 훈령 제209호 <제명 띄어쓰기>
                             일부개정  2005.12.30 훈령 제218호
                             일부개정  2007.12.28 훈령 제256호
                             일부개정  2009. 3.20 훈령 제2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1.4.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09. 3.20>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원주시장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
  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1대로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수송하는 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삭제 2001.4.13>
  4.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유상운송에 제공된 모든 차량을 말한
  다.
  5. "관용차량"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6. “합법적인 쟁의”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한 쟁의행위를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 2 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3조(신규면허) 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한다.
  <개정 2007.12.28, 2009. 3.20>
  ②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원주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에 따라 면허처분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월전에 공고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1.12.7>
  ③제2항의 면허발급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표 1로 하고, 면허신청 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게재한다.<개정 2001.12.7>
  ④관할관청은 면허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⑤신청인은 신규면허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게시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개인택시차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고, 차체외부 상단의 빈차 
  등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택시운전 자격증명(게시용)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제4조(신규면허의 특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순위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1월중에 수시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운전면허시험
  장장 등"이라 한다)이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 익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
  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다만,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7, 2009. 3.20>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는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
  기이유서에 운전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장 등이 발급한 운전
  경력 증명서에 "공소권 없음" 기록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혐의없음"으로 교정한 경우 또는 "사고
  말소"를 한 경우
  ②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는 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에 
  당해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이 2년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니차량의 검거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양수자와 대리운전자는 신청(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사업구역내에서 2년이상 운전경력이 있거나 또는 2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
   이 사업구역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안에 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경력
  3.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사업구역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④제2항의 자격요건은 당해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등) ①근속 경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28>
  1. 관내 근속 경력은 원주시 관내에서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동일회사 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
  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동일회사 근속 경력으로 본다.
   가.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신규면허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 산정은 대리운전기간의 7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7.12.28>
  ③신규면허시 참작할 모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1985·5·31 이전에 국무
  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훈·포장은 수여 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정 2009. 3.20>

제7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으로 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 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50/100
  이상일 때에는 만근일(1월)로 하며 50/10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며 주간과 야간근무일수가 회사약정상 상이할 
  경우 약정 근무일수를 구분하여 산정한다.<개정 2001.4.13, 2001.12.7, 2004.9.3, 2007.12.28>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운송사업관련 노동조합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노조간부라 함은 도 본부장, 도 부본부장, 도 사무국장, 도 부서부장, 시 지부장, 
  단위분회위원장을 말하며, 재임기간과 관련하여 소속노동조합의 본부, 도본부 및 시지부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
  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 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송업체의 업무 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5. 수습기간(미발령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지급 관계서류 및 배차일보, 
  의료보험지급 관계 등의 근거서류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인
  택시 양수인가 및 대리운전 신고인 경우에는 인사발령부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6. 운송회사 사주의 부당 정직으로 근로에 임하지 않은 기간
  7. 합법적인 쟁의로 근로에 임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다만, 쟁의기간이 3월이 초과
  되어 근로에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3월만 적용한다. <개정 2005. 5. 20>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26, 2007.12.28>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
  되어 운전한 경력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 등을 운전한 경력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
  5. 사업용자동차운전정밀검사 대상자가 사고발생일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전날까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③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고용한 사업자가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④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⑤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의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관리차량 운전경력은 해당조합에 비치된 운전자 취업보고서를 근거로 
  해당조합 또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⑥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
  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⑧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 한다.
  ⑨날짜 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신규면허자 또는 양수자의 경우 운송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

제9조(차고시설의 확인) ①차고지의 면적은 10∼13제곱미터이상 이어야 하며, 차고는 자기소유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자기소유이외의 주차장이나 차고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내의 차고지는 운전자가 그 주택 또는 아파트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거주지는 그 주택 또는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차고지의 사용승낙
  으로 본다.
  ③주차장, 차고시설, 공지 등 기타 차고지의 기능이 가능한 지역이나 시설은 24시간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
  ④차고시설 확인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관리
  사무소장의 아파트 공동주차장 사용확인서만 첨부한다.
  ⑤관할관청은 확인신청한 차고지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합한지를 사실조사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운전) ①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대리운전자 사진
  표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하고 대리운전 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때에는 대리운전자 사진표를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②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할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하되 임기
  만료, 해임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지한다.

제11조(양도·양수등에 대한 기본자격 완화)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9조각호의 요건을 갖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
  및 대리운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01.12.7, 
  2007.12.28, 2009. 3.20>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
     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제12조(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적용기준) 제6조제3항의 신규면허시 참작  할 적용기준은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가 교통사고로 경력적용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자기 운전경력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3.20>
  1. 훈·포장 수상자 : 2년
  2.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 1년 6월
  3.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자 : 1년 6월
  4.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강원도지사, 지방 경찰청장 표창수상자 또
   는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3월
  5. 운전자로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중요범죄자 신고 및 검거케 한 자 또는 교통사고 발생시 
  구난, 구조활동, 기타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원주시장 및 원주경찰서장의 표창 수상자 : 1년

                              제 3 장  <삭제 2001.4.13>

 제13조 <삭제 2001.4.13>
제14조 <삭제 2001.4.13>
제15조 <삭제 2001.4.13>
제16조 <삭제 2001.4.13>
제17조 <삭제 2001.4.13>
제18조 <삭제 2001.4.13>
제19조 <삭제 2001.4.13>
제20조 <삭제 2001.4.13>
제21조 <삭제 2001.4.13>
제22조 <삭제 2001.4.13>
제23조 <삭제 2001.4.13>
제24조 <삭제 2001.4.13>

제25조(사무처리의 적용범위 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국토해양부훈령을 적용하며, 이 규정
  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4.13, 2009. 3.20>

   부 칙 <200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표창기준을 적용한다.
  ③(인·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인가 및 면허된(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새로운 시발족 이전에
  면허 및 인가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면허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지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부 칙 <2001.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고발생시부터 사업용자동차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
  까지의 운전 경력은 인정한다.
   부 칙 <2004.9.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이 규정은 발령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역 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원주시로 전근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2005.12.30. 훈령 제218호)에 의한다. 다만, 무사고 
  경력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리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 산정은 제6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운전기간의 100퍼센트로 한다.
   부 칙 <2009. 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